최상목의 미친 소리를 바로 박살낸 박주민 의원 인스타

[악을뿌리뽑자]

https://www.ddanzi.com/free/830256735

 

그러니까 내란범은 즉각 전원 탄핵하고 처벌해야 한다..

[ㅅㅅ]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만 먼저 임명한다고 합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추천한 인사 중 2명만 골라 임명하는 것은, 권한대행도, 심지어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어느 법에도, 심지어 헌법에도 없습니다. 최 대행의 초월적인 행태에 솔직히 어이가 없습니다.

이번 헌법재판관 3인의 추천은 ‘여야 합의’를 거쳤습니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직접 발표했습니다.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로 결정됐고, 심지어 여당 의원 일부도 참여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가 없었다’는 최 권한대행의 설명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마은혁 헌법재판관만 딱 찝어 보류한 그 기준이 뭡니까? 결국 자의적인 판단으로 자의적인 선택으로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또다른 헌법질서 유린입니다.

말이 안되는 일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입니다.

헌재는 우선 탄핵심판 정족수는 채울 수 있게 된만큼 하루빨리 탄핵 인용으로 헌정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국힘해체]

진짜 어이없네요

[ㅇㅇ]

2명 근거가 뭐래요? 지맘에 들어 임명한대요? 최상묵 지가 뭔대?

[…]

내란의힘과 민주당의 어중간한 어디쯤으로
지 마음대로(법이고뭐고 그런거 모름) 결정 하고
잘했다고 자화자찬 하고 있을듯…

[...]

헌재 8명이면 5대3 부결을 염두에 둔거네요.
마은혁은 확실히 인용쪽일거 같으니까...
3명은 확실히 반대할거라는 약속이 있었나 봅니다.
어쩌든지 9인체제 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