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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입장문

ㅅㅅ 조회수 : 6,682
작성일 : 2024-12-31 18:19:0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인 임명 관련 우원식 의장 입장문>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닙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습니다.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민주당 2인을 합의했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 추천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된 것입니다.

 

이후 인사청문과 본회의 선출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지 합의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야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과정을 왜곡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정상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IP : 218.234.xxx.212
3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무나무
    '24.12.31 6:20 PM (14.32.xxx.34)

    국회의장의 판단과
    민주당의 결정을
    믿고 지지합니다

  • 2. 윤석열내란수괴
    '24.12.31 6:20 PM (175.120.xxx.236)

    최상목 탄핵하십시오.
    국민이 지지합니다

  • 3. ㅅㅅ
    '24.12.31 6:20 PM (218.234.xxx.212)

    필요한 조치가 뭘까요? 권한쟁의? 헌법소원?

  • 4. ....
    '24.12.31 6:21 PM (1.241.xxx.40)

    무조건 지지합니다

  • 5. ㅜㅜ
    '24.12.31 6:21 PM (14.5.xxx.38)

    권한대행은 선출된 권력도 아니면서
    진짜 뭐라도 된것처럼 이 중차대한 시국에
    국익에 해를 가하며 국정을 농락하네요.
    국민보다 그냥 자기의 안위가 중요한 놈들이겠죠.
    그런놈만 골라서 임명했으니 오죽할까.
    더 볼것도 없어요.

  • 6. 민주당
    '24.12.31 6:22 PM (220.65.xxx.97)

    A급 똘똘한 의원님들의 결정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 7. 여야가
    '24.12.31 6:22 PM (121.165.xxx.108)

    합의를 했는데 최상목이가 또 여야합의를 하라고 했으니 국회 의견을 개 무시 한거네요? 최상목은 물러가라!

  • 8. ㅁㅁ
    '24.12.31 6:23 PM (1.240.xxx.21)

    민주당의 결정을 믿고 지지합니다222
    최상목도 내란동조자로 탄핵해야 합니다.

  • 9. 최상목이
    '24.12.31 6:23 PM (211.36.xxx.14)

    탄핵하십시오!!!

  • 10. ..
    '24.12.31 6:24 PM (203.211.xxx.100)

    무조건 지지합니다22222

  • 11. 응원
    '24.12.31 6:24 PM (220.72.xxx.2)

    응원합니다

  • 12. 미친것들
    '24.12.31 6:24 PM (211.235.xxx.116)

    아주 대행이라는 것들이 뭐 엄청나게 권력을 휘두르네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당장 틴핵시켜야 합니다!!!!

  • 13. ..
    '24.12.31 6:25 PM (39.7.xxx.38)

    민주당! 국민의 뜻을 대변해서 악의 무리들을 응징해주십시오!
    응원합니다!

  • 14. 일단
    '24.12.31 6:26 PM (211.234.xxx.88)

    탄핵합시다.

  • 15. ..
    '24.12.31 6:27 PM (118.218.xxx.182)

    전원탄핵해도 역풍 따윈 없습니다.
    무조건 지지합니다.

  • 16. 울화통
    '24.12.31 6:27 PM (119.74.xxx.180)

    무조건 지지합니다.
    헌법소원, 권한쟁의, 일괄탄핵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수괴와 저 잔당들은 명백히 법 위에 있습니다.
    더이상 민주법치 국가가 아닙니다. 왕조입니다.
    이 미친 시대를 속히 끝내주세요.

  • 17. 이러다
    '24.12.31 6:28 PM (121.165.xxx.108)

    헌법재판관 2명 퇴임해버리고 180일 되면 자동으로 미치광이 돌아옵니다. 시간이 없어요.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 18. 파파야향
    '24.12.31 6:28 PM (58.141.xxx.126)

    탄핵찬성.. 앞으로도 윤석렬정부편으로 살겠다는 신호를 보낸셈이니
    민주당은 탄핵해주세요

  • 19. ...
    '24.12.31 6:28 PM (118.35.xxx.121)

    이게 선례가 되면 대통령이 의무적으로 임명해야하는걸 자기맘에 드는 사람만 할수있는거예요

  • 20. ...........
    '24.12.31 6:29 PM (119.69.xxx.20)

    민주당! 국민의 뜻을 대변해서 악의 무리들을 응징해주십시오! 222

  • 21. 선택권 없음
    '24.12.31 6:29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임명 하든지 말든지 두가지중 선택해야지
    윤거니가 시키는대로 2명만 할 권한은 없음
    대통령은 즉시 즉시 즉시 재판관을 임명해야한다
    대통령은 즉시 즉시 즉시 재판관을 임명해야한다
    대통령은 즉시 즉시 즉시 재판관을 임명해야한다
    대통령은 즉시 즉시 즉시 재판관을 임명해야한다

  • 22.
    '24.12.31 6:29 PM (211.234.xxx.48)

    국회에서 여야 합의해서 선출됐으면 그게 합의지
    뭘 또 협의를 해야 하지?

  • 23. 국회
    '24.12.31 6:30 PM (211.235.xxx.92)

    와 민주당을 믿을게요
    제발 저 내란범좀 어떻게 해주세요

  • 24. oo
    '24.12.31 6:30 PM (211.58.xxx.63)

    아우.. 속 시원.. 윤정부 폐급 범죄자들이 시간끄느라.. 징글징글

  • 25. 010
    '24.12.31 6:30 PM (112.151.xxx.75) - 삭제된댓글

    악은 진짜 질기고 질기네요
    아 혈압올라
    일괄탄핵해주세요

  • 26. ....
    '24.12.31 6:31 PM (121.153.xxx.164)

    민주당 믿습니다

  • 27. 국회
    '24.12.31 6:31 PM (211.250.xxx.132)

    권한대행이 입법부를 무시한 것
    이미 여야 합의 끝난 것을 다시 합의하라고?

  • 28. 법을 지들맘대로
    '24.12.31 6:32 PM (218.39.xxx.130)

    지키지도 않고 .지들 맘대로 해석하고..

    가지 가지로 폐급이란 말이 생각난다

  • 29. ...
    '24.12.31 6:34 PM (59.19.xxx.187)

    2명 골라도 된다고 헌법에 적혀있나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택하여 임명할 권한이 없으므로
    직권남용이라고 봅니다.

  • 30. 국힘해체
    '24.12.31 6:39 PM (118.235.xxx.176)

    민주당의원님들은 이번 윤 내란사태 때 검증이 끝났습니다. 뭐든 해주세요 저는 지지합니다

  • 31. ..
    '24.12.31 6:39 PM (114.207.xxx.183)

    와...진짜 가지가지하네요ㅜ
    찌질하게 초딩만도 못하게 행동하는 내린동조자들ㅜ

  • 32. 지지합니다!
    '24.12.31 6:41 PM (112.161.xxx.169)

    맞는 말씀입니다!
    이미 합의가 끝난 사안인데
    왜 꼼수를 쓰나요?
    우리가 바보같나요?
    끝까지 해봅시다

  • 33. 대행이래도
    '24.12.31 6:47 PM (118.235.xxx.143)

    윗대가리 되어보니 부심이 생기는건지

  • 34. ..
    '24.12.31 6:49 PM (211.206.xxx.191)

    빠른 대처 바랍니다.
    국민 숨 넘어 갑니다.ㅠ

  • 35. 지가
    '24.12.31 7:10 PM (59.7.xxx.217)

    뭔데 1명은 걸러요

  • 36. 기가막혀
    '24.12.31 7:12 PM (58.120.xxx.143)

    듣도보도 못한 야비한 꼼수입니다.

    의장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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