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으로 보면 200% 탄핵가결인데
6인 체재면 한 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되니까
정형식 같은 극우적 재판관이 욕먹을 각오하고 탄핵반대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경우가 없죠.
그 누구도 엉뚱한 판결 못 합니다. 자기 하나 해 봤자 추가로 두 명이 동참해야 하는데
후대에 이름 길이 남을 또라이 짓 하겠어요.
법리적으로 보면 200% 탄핵가결인데
6인 체재면 한 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되니까
정형식 같은 극우적 재판관이 욕먹을 각오하고 탄핵반대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경우가 없죠.
그 누구도 엉뚱한 판결 못 합니다. 자기 하나 해 봤자 추가로 두 명이 동참해야 하는데
후대에 이름 길이 남을 또라이 짓 하겠어요.
일단 판결할 수 있는
법적 문제 없는 인원이 되었으니
거기까지는 된 겁니다
헌재 구조상 이제는 인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백프로라고 단언할수있나요?
법과 상식이 없는 자들인데
어찌 장담을 하시는지…
최상목이 저럴 줄 100프로 아셨어요?
대통령이 한밤중에 계엄 때릴 줄 100프로 아셨어요?
고문실에 송곳에 총과 탱크에 재단기에 국짐당 단체 대피에.. 그럴줄 100프로 아셨어요?
저들은 후대에 욕먹고 그런거 관심없어요
독재의 세상이 열리면 그딴거 없어도 권력 휘두르고 돈 긁어모으며 잘 살 수 있거든요
세상에 100프로는 없어요
지금까지 상식수준에서 결정된게 없어요. 최악의 결정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상이상 상상초월입니다. 5:3 기각 노린다고 봅니다.
극우들이 제정신이 있나요?
못믿죠
극우 재판관 이라면 더더욱
지금도 꼼수란 꼼수는 다 동원하고 있고 우리 헌정사에 이런 꼼수를 봐주는 것 자체가 선례를 남기죠. 최상목의 저런 헌법유린 자체를 봐주지 말아야합니다.
후대에 길이 남을 또라이짓이라는거 몰라서 한덕수는 그리했나요?
어차피 이판사판이에요.
저기도 끝이다라는 마음으로 하는가본데 우리도 윤가놈 다시 오면 죽습니다
최씨는 나라 경제따위 관심도 없어요.안정적인 탄핵인용조건을 만들고 그다음 일하면 됩니다.
그런걸 알면 나라 팔아 먹는짓 안합니다.
명예를 알면 나라 팔아 먹는짓 안합니다.
저들은 정상적인 인간들이 아니에요.
대놓고 법을 어기는 자들이고
독재의 마지막 수문장은 언제나 판사들이었어요.
한치라도 믿으면 안돼요.
벌써 여러번 속았잖아요?
못 믿습니다
철저히 대비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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