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재와 대법원, 헌법학자 모두 임명 가능하다는 의견을 이미 피력했고요
2. 오로지 국힘만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이 불가함을 주장했었으나, 오늘 최상목이 2명이지만 임명함으로써, 국힘의 '대행의 임명불가론'은 논리상 통할 수 없게 되긴 했네요.
3. 2명이라도 임명해서 그나마 다행인데, 일단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짓은 분명하고 권한대행 주제에 참 치졸하게 국회를 모욕하네요. 재판관을 선택 임명하다니... 위헌적 결정이고 워낙 주제넘고 논리가 없어서 마은혁 판사님도 임명이 되긴 할 것 같네요. 일단 최악을 피한 상태에서 추가 임명의 전략을 모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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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인 임명 관련 우원식 의장 입장문>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닙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습니다.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민주당 2인을 합의했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 추천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된 것입니다.
이후 인사청문과 본회의 선출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지 합의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야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과정을 왜곡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정상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