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헌법재판 고려해 내란죄 사유는 철회"

[ㅁㅁ]

https://www.ytn.co.kr/_ln/0103_202501031647093987

 

국회 측 "헌법재판 고려해 내란죄 사유는 철회"

 

지금까지 내란수괴 내란견 내란동조범 그렇게 단정지어서 선동하더니 

불리할 것같으니까 빼는건 뭔가요?

정말 민주당 선동 징글징글하네요 

 

여기 82도 그 동안 내란동조범으로 신고한다면서 공산주의처럼 위협하고 그러더니

아직 판결안난거 가지고 위협한거잖아요 

[여유11]

재판 빨리 진행하려 한건데 그건 모르시나봐요.

[선동?]

윤 대통령 선동 메시지
"유튜브로 지켜봐…주권침탈 세력에 끝까지 싸울 것" -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4960?cds=news_edit

[ㅇㅇ]

빨리 진행하려고하는건 민주당입장이요 ㅋㅋ 그걸 제가 왜 이해해줘야해요

[…]

헌재는 형사법 판단하지 않아요
헌법 판단만함 속행시키려고 삭제한겁니다

[참나]

내란죄 맞구만 뭔 선동이래요

[000]

https://www.ddanzi.com/free/830620182

[헌재와]

형사법 구분

공부부터 하세요!!!!

[한심하네]

국짐것들 선동

[..]

헌재라도 빨리 진행시켜야지 내란수습을 할수 있으니요.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이라도 빨리 시켜주길 학수고대합니다.

[ㅇㅇ]

내란죄 판결도 안났는데 위협하는게 선동이죠 선동이 인생이구나 그냥

[이해가 안되나요?]

헌재에서 빠른 심리하고 최대한 탄핵 인용 빨리 나오게 하려고 그런거래요.
그래서 핵심 증인 몇명만 부른다고 합니다.
앞뒤 다 짜르고 기레기가 갈라치기 하는거 역시나네요. 22222


무지하면 기레기에 선동되는 법

[...]

알바비 받으려고 뻘소리 하는 거, 정말 징글징글하네요

[원글이는]

갈라치기 하려고 그러나봐요.
선동 단어 쓰는 자는 곱게 안 보임.

[나무나무]

같이 공모한 사람들
내란죄로 기소됐으니
구태여 헌재에서 그걸로 시간 끌 이유 없죠
윤석열은 수괴잖아요

[여유11]

이미 국회에 국회의원 끄집어내라고 병력 보낸 거, 거기에 국회 의원 강금하라고 한 거, 선관위 쳐들어 간거.
그게 다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했다는 즉 법적인 과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위헌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
즉 절차도 잘못됐고, 설사 절차 밟았다 서류는 있다 라고 해도 그 행위들은 모두 위헌적인 내용이라는 거.
그것만 가지고 심의를 빨리 해 달라는 겁니다.
내란 죄라는 형법을 탄핵사유에 유지하면, 법꾸라지가 헌재는 형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니, 그것을 이용해서 인용하려한다면 형법 기준 대법원 3심 판결 나오는 거 가지고 결론내야 한다,라고 우기면서 시간 끌 가능성을 없애자 이거겠지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는 이미 지난 번 흰머리영감님이 언급을 살짝 했지요.

[..]

여기 이재명 비판하면 내란동조범 신고 당해요? 미쳤구나
완전 공산당 홍위병처럼 구네요.

[...]

기사 보고 살짝 설렜나봄 ㅋㅋㅋㅋㅋ

[..]

내란죄 판결안나도 내란혐의자니까요.
전 국민이 목격자인 내란 현행범이예요.

[헌재 판결과]

형사법은 다름!!!

법 공부부터 하던가요!!!

[....]

원글님은 윤 수괴범한테는 화 안나시죠?

[117.111]

전광훈 집회 가면 이재명 거리는 님같은
사람 많아요


https://youtu.be/69PkG8XPfv8?si=9QiI9OS6UdlPQhd2

이 여자도 이재명 피켓드네요

[ㅇㅇ]

머저리 인증하는 요실금부대 할매 ㅉㅉ

[..]

민주당이 똑똑한거 같아요

[ㅇㅇ]

형사법 다른건 누가 모르는줄 알아요? 판결도 안난거가지고 단정지어서 선동하는걸 뭐라고 하는거지. 확실한거면 시간 오래걸린다고 헌재에서 왜 굳이 빼나요 그냥 넣고 가면되지

[원글이]

원글이
지은대로
자식들에게
복이 다 가기를..
복이 될지 벌이 될지..

[ㅇㅇ]

전국민이 다 지켜본 현행범을 법원 판결없다고 무죄라고 하디?
길가다 칼로 사람 죽이려던 피의자를 재판 판결 안났다고 무죄라고 하냐고?

머저리 인증하고 있네 ㅉㅉ

[내란죄는]

형사로.. 헌재는 헌법만.. 원글이 택그기 노인네님 아시것소

[ㅁㅁ]

한덕수 총리도 내란 동조 혐의로 탄핵되었는데 이것도 문제없다고 생각하는거예요??

[000]

원글씨
내란은 이미
특수본
검찰이 수사 하고 있어요 이후 특검에도 할거고... 위에 글 적어도 이해를
못하시네요 이래서 윤석열 뽑나보다


오래걸리니까 뺀다고요!!!!!!!!! 윤석열 빠른 탄핵이 자유 민주주의 지키는겁니다!

[000]

한덕수가 대통령인가요? ㅎㅎㅎㅎ 진짜 이수준이구나 윤찍들은

[바보인가]

크게 헌법위반과 법률위반으로 나뉘는데,
계엄법 위반이나 내란죄, 대통령 권한남용 등은 법률위반사항이고

비상계엄 선포시 국가비상사태였는지의 여부, 국무회의 패스, 국회통보 패스, 국회의사결정 방해, 선관위 침입 등을 위반한 것을 중점으로 심판해달라는 거죠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거고 위헌 중심으로 파면 여부를 보는 겁니다
2차 변론기일이니 수사되는대로 사법위반 여부는 앞으로 추가해도 무방하고요
원글처럼 선동글 쓰는 작자는 법률위반인 거예요 그래서 내란선전선동 신고대상인 거고요
원글 네가 신고되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재판받는 줄 안 거예요? ㅋㅋ

[...]

다 맞다고 쳐도
내란죄까지 빼가면서 그렇게까지 서두르는 이유가 뭔가요?
누구 한명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니겠죠?

[..]

한씨도 당연히 내란동조혐의 있죠.
불법계엄에 딱 필요한 국무의원 수를 맞춰서 국무회의를 소집했잖아요.

[..]

빠른 탄핵 원하지 않는 211님 같은 국민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출근했니?]

27이며 외국 아니에요?

[211.234]

윤석열 빨리 탄핵 시키자 이겁니다!!!!!

왜요 오래끌면 윤석열에 유리해요????

윤지지해요? 저인간 오래 보게?

[서두르지않으면]

이 내란진행중인 나라에서 경제엉망인 채로 850원 댓글알바하자고 윤가의 파면이 늦어져도 상관없다는 거?

[211.234]

이미 외국에서 한국을
분쟁지역으로 보고 신용등급 하락 했어요?

님은 윤석열 오래
두고 싶나봐..

[ㅇㅇ]

이런사람 답도 해주지 말아요.일부러 맹한척하는듯 아님 답없음

[.....]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창피하네요.

[ㅇㅇㅇ]

아니. 내란을 집어넣어서 탄핵해놓고 불리하니까 내란을 뺀다고요?? 정의는 어디있나요. 님들이 이런거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27.19]

댓글좀 읽어요. 진짜 내용 파악못하시네 이래서 윤석열찍는거구나..

[..........]

내란죄가 젤 중요한데. .

[원글님]

원글님, 뭘 싸우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 다 바뀌었는데 82만 이래요.
그래서 저도 요즘 82 안 들어오다가 오랫만에 왔는데
여긴 아직도 이러네요.
민주당=사회주의로 가는게 정녕 좋으신지들~

[알바들이]

이제 스멀스멀 나오네요
아마 내란범 가만히 두면 온갖 악의세력들이 다 뛰쳐나오겠죠

[안녕850원]

노상원이 댓글사령관도 하나보네요.

[ㅇ]

윤석열 내란죄에 더 화가 났었는데
안그래도 부부가 정치견해가 다른데
남편이 오늘 내란죄는 무혐의로
판명됐다고 하기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뭐가 뭔지 ~~

[...]

탄핵을 빨리 시켜야 나라가 안정되죠
윤석열은 시한폭탄같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