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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명을 하거나 안하거나 지

조회수 : 1,538
작성일 : 2024-12-31 17:27:16

두 명만 골라서 하는 게 적법한가요? 위법아닌가요?

IP : 61.255.xxx.9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2.31 5:28 PM (175.209.xxx.151)

    다 정신나간 것들임요
    하는짓이 얼척없고 진짜 국민이 개돼지인줄 아나

  • 2. 저렇게
    '24.12.31 5:29 PM (175.223.xxx.118)

    자기 입맛대로 골라잡는거는

    안되는거 아니예요?


    더더군다나 대행이..?

    이거는 위법 위헌 아닌가 궁금해요

    암튼 최상목은 아닌듯해요

  • 3. 어쩜
    '24.12.31 5:29 PM (125.178.xxx.170)

    이리도 쥐새끼 같은 짓을 할까요.
    정말 생긴대로 노네요.

  • 4. ..
    '24.12.31 5:29 PM (175.208.xxx.215)

    그것도 위헌이에요
    편향된 임명이잖아요
    Mbc jtbc 오지 말라는 김용현 변호사들이랑 뭐가 다르냐

  • 5.
    '24.12.31 5:31 PM (121.150.xxx.137)

    4월에 두 명의 헌재재판관이 임기 끝나고 공석되는데
    두 명 임명시 다시 6명 체제가 돼서
    인용 못하게 만들려는 수작같네요.
    지딴엔 머리 엄청 굴린 것 같아요.
    조국 대표님이 기재부개혁 왜 말씀하셨는지 알겠네요.
    진짜 기분 더럽다 상목아.

  • 6.
    '24.12.31 5:31 PM (61.255.xxx.96)

    법 모르는 제가 봐도
    저렇게 골라서 임명하는 건 위법 같아요
    여야 합의로 이미 선출된 3명인데
    최상목은 임명하면 되는 거에요 정 싫으면 허지 말던가요
    골라서 임명이라니 이건 위법이죠

  • 7. 뭐 저런
    '24.12.31 5:31 PM (1.252.xxx.65)

    비열하고 찝찝한 ㅅㄲ가 다 있는지
    참 저런 것들만 잘도 모아놨다
    이 내란매국노 것들아

  • 8. ..,
    '24.12.31 5:32 PM (112.167.xxx.79)

    하,,, 정말 하는 짓들이 역겹네요

  • 9. ...
    '24.12.31 5:33 PM (59.19.xxx.187)

    2명이 어딘가 했더니 그렇군요
    왜 지맘대로 2명만? 얼척없네요

  • 10. 아오
    '24.12.31 5:38 PM (118.235.xxx.182)

    진짜...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게 만드네요.
    장난하나.

  • 11. ...
    '24.12.31 5:59 PM (118.221.xxx.108)

    4월에 헌법재판관 2명 임기 만료되면 2명 추가 임명은 대통령 몫이라는데...
    그때까지 최상목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면 지가 임명하겠다는거죠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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