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는 ‘수괴(首魁)’였는데, 2020년 12월 형법이 일부 개정될 때 우리말인 우두머리로 개정됐다. 형법의 어려운 용어들을 한글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수괴는 못된 짓을 하는 무리의 우두머리를 뜻한다.
1953년 제정된 형법은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수십 년간 그대로 사용됐다.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법조계 지적이 이어지자 2019년 8월 법무부는 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한글 표현을 다수 도입했다.
이때 내란죄의 수괴가 우두머리로 개정됐다..... 다만 군형법에는 수괴라는 용어가 여전히 존재한다. 반란죄를 규정한 군형법 5조엔 “수괴는 사형에 처한다”고 적혀 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211/130616005/2
내란수괴 윤석열을 사형애 처하라
6글자 쓰기 귀찮아서 내란수괴할래요
내란우두머리
반란수괴
어쨋든 사형
수괴로 사형
내란수괴가
훨씬 임팩트있게 들리네요
내란 괴수는 어떨까요ㅋㅋㅋ
괴수나 마찬가지
수괴가 뭐냐고 애가 묻길래
괴물같은 우두머리라니
금방 이해 하더군요
괴수나 수괴나 ㅋㅋㅋㅋ
윤석열은 어차피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귀차녜요
넘어갑시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64907 | 일산 파주 사람들의 서울 만남의 장소는 어디에요? 21 | 궁금 | 2024/12/31 | 2,237 |
| 1664906 | 치아교정시, 위에만 2개 발치 8 | 교정 | 2024/12/31 | 1,272 |
| 1664905 | 좀 억울하게 묻어서 삭제된 제 글 10 | 없어졌네요ㅎ.. | 2024/12/31 | 2,285 |
| 1664904 | 민주당, 내란죄는 사면금지법 발의 47 | ... | 2024/12/31 | 3,005 |
| 1664903 | 김명신집 이삿짐 나갔대요 59 | ㅇㅇㅇ | 2024/12/31 | 35,043 |
| 1664902 | 영장발부 성공 선견지명 박은정과 김어준 21 | .. | 2024/12/31 | 3,597 |
| 1664901 | 멧돼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 5 | .. | 2024/12/31 | 2,538 |
| 1664900 | 이언주, 尹 겨냥 "정상적인 여성과 결혼조차 하지못한 .. 17 | .... | 2024/12/31 | 4,741 |
| 1664899 | 매봉역 근처 맛있는 식당있나요? 7 | 밥약속 | 2024/12/31 | 1,123 |
| 1664898 | 윤석열 특활비ㆍ업무추진비 2 | ㄱㄴ | 2024/12/31 | 1,529 |
| 1664897 | 27평 소형 아파트에도 중문 필요한가요? 18 | … | 2024/12/31 | 2,757 |
| 1664896 | 양모이불 할인 사려는데 카바도 사야 되나요? 5 | 이불카바 | 2024/12/31 | 1,082 |
| 1664895 | 경기도에서 한남동 3 | ........ | 2024/12/31 | 1,099 |
| 1664894 | 이제 5부 능선 넘은거죠? 4 | .... | 2024/12/31 | 1,156 |
| 1664893 | “역겹다”…尹 체포영장 발부에 ‘욕설 날린’ 장제원 子 노엘 22 | 닉 | 2024/12/31 | 5,404 |
| 1664892 | 죽에 넣을 어떤 콩이 좋을까요? 12 | 죽에콩 | 2024/12/31 | 1,040 |
| 1664891 | "정상적인 여성과 결혼조차 하지 못한 루저 인생&quo.. 11 | 이언주, 尹.. | 2024/12/31 | 3,445 |
| 1664890 | 다들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5 | 하늘 | 2024/12/31 | 3,038 |
| 1664889 | 사람들 맘이 강퍅해져서 욕들이 찰져요 12 | ㄱㄴㄷ | 2024/12/31 | 2,356 |
| 1664888 | 침대옆 좁은공간 둘 가구 6 | 블루커피 | 2024/12/31 | 1,143 |
| 1664887 | 당당하게 맞서겠다더니 드럽게 질질 끄네 3 | 000 | 2024/12/31 | 1,186 |
| 1664886 | 강아지가 일광욕하고 있어요 5 | ㄴㄴ | 2024/12/31 | 1,514 |
| 1664885 | 이언주의 내란수괴 팩폭 ㅎㄷㄷㄷㄷ 33 | 석열이 울겠.. | 2024/12/31 | 5,500 |
| 1664884 | 대법, 애경 가습기 무죄라니 미쳤네요 4 | 82 | 2024/12/31 | 1,557 |
| 1664883 | 주말에 시가모임에서 만난 남편형제1,2 2 | 진짜 꼴보기.. | 2024/12/31 | 2,8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