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 수괴' vs '내란 우두머리'

ㅅㅅ 조회수 : 1,183
작성일 : 2024-12-31 11:37:54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는 ‘수괴(首魁)’였는데, 2020년 12월 형법이 일부 개정될 때 우리말인 우두머리로 개정됐다. 형법의 어려운 용어들을 한글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수괴는 못된 짓을 하는 무리의 우두머리를 뜻한다.

 

1953년 제정된 형법은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수십 년간 그대로 사용됐다.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법조계 지적이 이어지자 2019년 8월 법무부는 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한글 표현을 다수 도입했다.

 

이때 내란죄의 수괴가 우두머리로 개정됐다..... 다만 군형법에는 수괴라는 용어가 여전히 존재한다. 반란죄를 규정한 군형법 5조엔 “수괴는 사형에 처한다”고 적혀 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211/130616005/2

IP : 218.234.xxx.21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란수괴
    '24.12.31 11:38 AM (211.234.xxx.179)

    내란수괴 윤석열을 사형애 처하라

  • 2. 내란수괴
    '24.12.31 11:39 AM (211.234.xxx.179)

    6글자 쓰기 귀찮아서 내란수괴할래요

  • 3. ㅇㅇ
    '24.12.31 11:39 AM (221.155.xxx.239)

    내란우두머리
    반란수괴

    어쨋든 사형

  • 4. 반란죄 적용
    '24.12.31 11:40 AM (123.214.xxx.155)

    수괴로 사형

  • 5.
    '24.12.31 11:42 AM (218.49.xxx.99)

    내란수괴가
    훨씬 임팩트있게 들리네요

  • 6. ...
    '24.12.31 11:43 AM (119.69.xxx.167)

    내란 괴수는 어떨까요ㅋㅋㅋ
    괴수나 마찬가지

  • 7. 나무나무
    '24.12.31 11:48 AM (14.32.xxx.34)

    수괴가 뭐냐고 애가 묻길래
    괴물같은 우두머리라니
    금방 이해 하더군요

  • 8. .....
    '24.12.31 11:48 AM (175.201.xxx.167)

    괴수나 수괴나 ㅋㅋㅋㅋ
    윤석열은 어차피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 9. 6자
    '24.12.31 12:42 PM (211.36.xxx.14)

    귀차녜요
    넘어갑시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4912 치아교정시, 위에만 2개 발치 8 교정 2024/12/31 1,272
1664911 좀 억울하게 묻어서 삭제된 제 글 10 없어졌네요ㅎ.. 2024/12/31 2,285
1664910 민주당, 내란죄는 사면금지법 발의 47 ... 2024/12/31 3,005
1664909 김명신집 이삿짐 나갔대요 59 ㅇㅇㅇ 2024/12/31 35,043
1664908 영장발부 성공 선견지명 박은정과 김어준 21 .. 2024/12/31 3,597
1664907 멧돼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 5 .. 2024/12/31 2,538
1664906 이언주, 尹 겨냥 "정상적인 여성과 결혼조차 하지못한 .. 17 .... 2024/12/31 4,741
1664905 매봉역 근처 맛있는 식당있나요? 7 밥약속 2024/12/31 1,123
1664904 윤석열 특활비ㆍ업무추진비 2 ㄱㄴ 2024/12/31 1,529
1664903 27평 소형 아파트에도 중문 필요한가요? 18 2024/12/31 2,755
1664902 양모이불 할인 사려는데 카바도 사야 되나요? 5 이불카바 2024/12/31 1,082
1664901 경기도에서 한남동 3 ........ 2024/12/31 1,099
1664900 이제 5부 능선 넘은거죠? 4 .... 2024/12/31 1,156
1664899 “역겹다”…尹 체포영장 발부에 ‘욕설 날린’ 장제원 子 노엘 22 2024/12/31 5,404
1664898 죽에 넣을 어떤 콩이 좋을까요? 12 죽에콩 2024/12/31 1,040
1664897 "정상적인 여성과 결혼조차 하지 못한 루저 인생&quo.. 11 이언주, 尹.. 2024/12/31 3,445
1664896 다들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5 하늘 2024/12/31 3,038
1664895 사람들 맘이 강퍅해져서 욕들이 찰져요 12 ㄱㄴㄷ 2024/12/31 2,355
1664894 침대옆 좁은공간 둘 가구 6 블루커피 2024/12/31 1,143
1664893 당당하게 맞서겠다더니 드럽게 질질 끄네 3 000 2024/12/31 1,186
1664892 강아지가 일광욕하고 있어요 5 ㄴㄴ 2024/12/31 1,513
1664891 이언주의 내란수괴 팩폭 ㅎㄷㄷㄷㄷ 33 석열이 울겠.. 2024/12/31 5,500
1664890 대법, 애경 가습기 무죄라니 미쳤네요 4 82 2024/12/31 1,557
1664889 주말에 시가모임에서 만난 남편형제1,2 2 진짜 꼴보기.. 2024/12/31 2,897
1664888 상목아~~~~~~ 7 옥경이가 2024/12/31 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