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을 동원해서 체포하고
내란동조죄로 다루어야 할 것 같아요.
대통령 경호처가 국민과 헌법 위에 있는 무슨 대단한 기관인줄 알겠어요.
경호처가 뭐라고 저렇게 월권하는지 어이가 없고요.
경호인력의 과도한 배치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경호처장이 국방부장관을 하고 이런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호처가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에 대한 법집행을 방해한다면
법률제정 조회수 : 2,153
작성일 : 2024-12-30 21:26:05
IP : 14.5.xxx.3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놈이
'24.12.30 9:28 PM (59.1.xxx.109)말되는짓을 한게 있나요
미친짓만 했지2. ㄱㄴ
'24.12.30 9:29 PM (118.235.xxx.119) - 삭제된댓글이번에 경호처가 막으면 범인은닉이 된대요.
3. ㅇㅇ
'24.12.30 9:30 PM (39.127.xxx.10)체포영장, 경호처가 막으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 (2024.12.30/뉴스데스크/MBC)
https://youtu.be/pDEyzs72_5w?si=8vQUQFJFTf17IPGi
그렇다고 합니다!4. 경호처가
'24.12.30 9:31 PM (218.39.xxx.130)체포영장을 방해 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3년 이상의 형이 경호원들에게 각각 나온다 해요.
압색과는 다른 형량이라 하네요.5. ..
'24.12.30 9:31 PM (117.111.xxx.171)체포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죄
6. oo
'24.12.30 9:32 PM (211.58.xxx.63)재들 월급 세금으로 주는건데 왜 방해하는건가요? 입틀막 지시했던 김용현도 감빵갔구만..
7. ㅇㅇ
'24.12.30 9:52 PM (115.132.xxx.81)군까지 동원 안해도 경찰병력 천명쯤 동원해서 4명씩 한조로 팔다리들어올려 체포하면 됩니다.
경찰인해전술로도 충분할거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0729 | ”용산의 이무기“김용태 마테오신부님-권순표 뉴스하이킥 출연 8 | .. | 2025/01/01 | 2,396 |
| 1670728 | 전광훈 맞불집회 인간들 4 | ........ | 2025/01/01 | 1,312 |
| 1670727 | 저 멧돼지 지꺼리는 소리 만약에 민주당에서 1 | 씨부리다 | 2025/01/01 | 819 |
| 1670726 | 체포하러 힘들게 갔는데 막상 없다면~? 15 | 시간 | 2025/01/01 | 4,291 |
| 1670725 | 추경호 불쌍 2 | .... | 2025/01/01 | 4,522 |
| 1670724 | 아이가 크고 있군요 46 | 111 | 2025/01/01 | 19,383 |
| 1670723 | 선물 2 | 아 | 2025/01/01 | 856 |
| 1670722 | 조류, 둔덕, 무안공항 폐쇄, 민주당 책임 3 | 댓글작업공통.. | 2025/01/01 | 1,984 |
| 1670721 | 윤석열 파평윤씨 사기설? 윤동주 시인이 파평윤씨란 말이죠 16 | ... | 2025/01/01 | 4,058 |
| 1670720 | 노종면 의원 “한국일보 기사,초재선과 중진 갈라치기 의도인가?&.. 9 | ㅇㅇ | 2025/01/01 | 2,343 |
| 1670719 | 호불호가 제일 심한 대학은 바로 여기죠. 13 | 호불호 | 2025/01/01 | 6,591 |
| 1670718 | 네이버멤버십에서 티빙 빠지네요 5 | ..... | 2025/01/01 | 2,509 |
| 1670717 | 추경호는 어디로 숨어들었을까요? 2 | 그 | 2025/01/01 | 2,625 |
| 1670716 | 하루종일 학원,독서실 다니는 아이 식사문제 14 | .... | 2025/01/01 | 2,683 |
| 1670715 | 뱀띠..특징이 있나요? 32 | 뱀띠 | 2025/01/01 | 5,833 |
| 1670714 | "~~새해 첫날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2 | ... | 2025/01/01 | 2,277 |
| 1670713 | 김명신 해외로 내빼지 않았을까요? 6 | ㅇㅇ | 2025/01/01 | 2,651 |
| 1670712 | 혹시 여기 더쿠 회원 계시나요? 청원글 게시 부탁드립니다. 5 | 부탁해 | 2025/01/01 | 1,271 |
| 1670711 | 폼블러를 베개로.... 6 | 폼블러 | 2025/01/01 | 1,649 |
| 1670710 | 한남동에 있기는 한건가요? 6 | 혹시나 | 2025/01/01 | 3,008 |
| 1670709 | 세월호 그분들도 14 | 세월호 | 2025/01/01 | 2,408 |
| 1670708 | 개신교분들,전광훈같은 목사는 소수죠?? 24 | ㄱㄴ | 2025/01/01 | 1,906 |
| 1670707 | 윤석열 대충이라도 어떻게 될지 아는사람 계신가요? 8 | d | 2025/01/01 | 2,535 |
| 1670706 | 혼자서 많이 다니시나요 36 | ... | 2025/01/01 | 7,263 |
| 1670705 | 토익 인강 어디가 좋은가요 1 | ㅇㅇㅇ | 2025/01/01 | 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