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을 동원해서 체포하고
내란동조죄로 다루어야 할 것 같아요.
대통령 경호처가 국민과 헌법 위에 있는 무슨 대단한 기관인줄 알겠어요.
경호처가 뭐라고 저렇게 월권하는지 어이가 없고요.
경호인력의 과도한 배치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경호처장이 국방부장관을 하고 이런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호처가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에 대한 법집행을 방해한다면
법률제정 조회수 : 2,259
작성일 : 2024-12-30 21:26:05
IP : 14.5.xxx.3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놈이
'24.12.30 9:28 PM (59.1.xxx.109)말되는짓을 한게 있나요
미친짓만 했지2. ㄱㄴ
'24.12.30 9:29 PM (118.235.xxx.119) - 삭제된댓글이번에 경호처가 막으면 범인은닉이 된대요.
3. ㅇㅇ
'24.12.30 9:30 PM (39.127.xxx.10)체포영장, 경호처가 막으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 (2024.12.30/뉴스데스크/MBC)
https://youtu.be/pDEyzs72_5w?si=8vQUQFJFTf17IPGi
그렇다고 합니다!4. 경호처가
'24.12.30 9:31 PM (218.39.xxx.130)체포영장을 방해 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3년 이상의 형이 경호원들에게 각각 나온다 해요.
압색과는 다른 형량이라 하네요.5. ..
'24.12.30 9:31 PM (117.111.xxx.171)체포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죄
6. oo
'24.12.30 9:32 PM (211.58.xxx.63)재들 월급 세금으로 주는건데 왜 방해하는건가요? 입틀막 지시했던 김용현도 감빵갔구만..
7. ㅇㅇ
'24.12.30 9:52 PM (115.132.xxx.81)군까지 동원 안해도 경찰병력 천명쯤 동원해서 4명씩 한조로 팔다리들어올려 체포하면 됩니다.
경찰인해전술로도 충분할거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66990 | 속시원...오늘 자동차세 마지막 날입니다 7 | 축 | 2024/12/31 | 1,026 |
| 1666989 | 체포영장 수색영장 동시발부 16 | 하 | 2024/12/31 | 2,607 |
| 1666988 | 우리동네 걸린 프랭카드 내용 8 | 흥 | 2024/12/31 | 1,840 |
| 1666987 | 이젠 특검통과 헌재3인임명 2 | 기도 | 2024/12/31 | 561 |
| 1666986 | 윤석열은 처벌 1 | 상목이는 싸.. | 2024/12/31 | 326 |
| 1666985 | 수갑 차고 끌려나온 거 보고 싶네 10 | 일단 | 2024/12/31 | 828 |
| 1666984 | 윤석열 체포!) 아래 유시민 글 읽다가 9 | .. | 2024/12/31 | 1,842 |
| 1666983 | 82쿡님들 사랑해요 23 | ... | 2024/12/31 | 1,050 |
| 1666982 |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했는데 무안했어요 23 | 양보 | 2024/12/31 | 4,387 |
| 1666981 | 멧돼지 한쌍으로 체포하라!! 3 | .. | 2024/12/31 | 337 |
| 1666980 | 고향사랑기부제, 무안군 10만원 기부=전액 세액공제+3만원 답례.. 3 | 상부상조 | 2024/12/31 | 871 |
| 1666979 | 속보 직전 환율 급하락 5 | ... | 2024/12/31 | 3,584 |
| 1666978 | 尹대통령, 체포되면 구속적부심 청구할 듯 11 | ... | 2024/12/31 | 1,950 |
| 1666977 | 관저와 안가가 다른 곳인가요? 3 | . | 2024/12/31 | 880 |
| 1666976 |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mbc live | ... | 2024/12/31 | 836 |
| 1666975 | 최상목은 도장 찍으라~~~~!!!!!!! 5 | 이번엔 | 2024/12/31 | 540 |
| 1666974 | 82기도는 항상 이루어지네요. 5 | ... | 2024/12/31 | 717 |
| 1666973 | 상목아 도장 찍어라! 4 | 야호 | 2024/12/31 | 403 |
| 1666972 | 82덕분입니다 4 | 82화이팅 | 2024/12/31 | 503 |
| 1666971 | 명신이는 아크로 7 | ㅇㅇ | 2024/12/31 | 1,330 |
| 1666970 |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 2 | 82 최고!.. | 2024/12/31 | 340 |
| 1666969 | 현직대통령 처음 체포영장 발부 소름, 전율 4 | ,,, | 2024/12/31 | 961 |
| 1666968 | 법원, 尹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25 | ㄷㄹ | 2024/12/31 | 3,043 |
| 1666967 | 상목아 자니? 2 | 상목아 | 2024/12/31 | 535 |
| 1666966 | 아아아!!!!김명신도 쥴리도!!!! 6 | “”“”“”.. | 2024/12/31 | 7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