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을 동원해서 체포하고
내란동조죄로 다루어야 할 것 같아요.
대통령 경호처가 국민과 헌법 위에 있는 무슨 대단한 기관인줄 알겠어요.
경호처가 뭐라고 저렇게 월권하는지 어이가 없고요.
경호인력의 과도한 배치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경호처장이 국방부장관을 하고 이런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호처가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에 대한 법집행을 방해한다면
법률제정 조회수 : 2,195
작성일 : 2024-12-30 21:26:05
IP : 14.5.xxx.3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놈이
'24.12.30 9:28 PM (59.1.xxx.109)말되는짓을 한게 있나요
미친짓만 했지2. ㄱㄴ
'24.12.30 9:29 PM (118.235.xxx.119) - 삭제된댓글이번에 경호처가 막으면 범인은닉이 된대요.
3. ㅇㅇ
'24.12.30 9:30 PM (39.127.xxx.10)체포영장, 경호처가 막으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 (2024.12.30/뉴스데스크/MBC)
https://youtu.be/pDEyzs72_5w?si=8vQUQFJFTf17IPGi
그렇다고 합니다!4. 경호처가
'24.12.30 9:31 PM (218.39.xxx.130)체포영장을 방해 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3년 이상의 형이 경호원들에게 각각 나온다 해요.
압색과는 다른 형량이라 하네요.5. ..
'24.12.30 9:31 PM (117.111.xxx.171)체포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죄
6. oo
'24.12.30 9:32 PM (211.58.xxx.63)재들 월급 세금으로 주는건데 왜 방해하는건가요? 입틀막 지시했던 김용현도 감빵갔구만..
7. ㅇㅇ
'24.12.30 9:52 PM (115.132.xxx.81)군까지 동원 안해도 경찰병력 천명쯤 동원해서 4명씩 한조로 팔다리들어올려 체포하면 됩니다.
경찰인해전술로도 충분할거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4986 | 엠비씨에 나오신 법학 교수님, 넘 재밌어요 7 | zzz | 2025/01/15 | 2,432 |
| 1674985 | 제발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라는걸 보여줘라 1 | .... | 2025/01/15 | 286 |
| 1674984 | 권태기가 극복이 안되네요 5 | hi | 2025/01/15 | 972 |
| 1674983 | 그렇게 자진 출두하라고 했는데 2 | ㅇㅇ | 2025/01/15 | 866 |
| 1674982 | 아놔, 경찰이 따놓은 점수 공수처가 다 까먹고 있네 9 | 아까비 | 2025/01/15 | 1,370 |
| 1674981 | 1,2시간 시간을 달래.. 8 | ... | 2025/01/15 | 1,688 |
| 1674980 | 조율 그만하고 바로 체포하라 2 | .. | 2025/01/15 | 279 |
| 1674979 | 지금 오동운이 봐줘서 이런상황인거죠~~??? 6 | 고구마 | 2025/01/15 | 1,339 |
| 1674978 | 지켜달라고 불라는 의원들이 공범 3 | 잡았다이놈 | 2025/01/15 | 550 |
| 1674977 | 우와 진짜 끝까지 징글징글 구질구질하네요 3 | , | 2025/01/15 | 556 |
| 1674976 | '문재인 뇌물의혹' 수사하던 부장검사도 사의 11 | ... | 2025/01/15 | 2,902 |
| 1674975 | 자진 출두? 웃기네요 10 | ㅇㅇ | 2025/01/15 | 1,472 |
| 1674974 | 와 뭐 저딴 물건이 있나 1 | ㅇ | 2025/01/15 | 632 |
| 1674973 | 끝까지 구질구질구질구질 2 | dfgg | 2025/01/15 | 554 |
| 1674972 | 죄송한데요ㅜㅜ 자버렸어요 7 | 진짜 | 2025/01/15 | 1,274 |
| 1674971 | 일괄 탄핵하라 | .. | 2025/01/15 | 198 |
| 1674970 | 8월16일부터 독립운동하는 국민대 9 | ㄱㄴ | 2025/01/15 | 926 |
| 1674969 | 왜 저걸 들어주는거냐고!!! 그냥 끌고 나와 13 | ㅇㅇㅇ | 2025/01/15 | 1,100 |
| 1674968 | 윤이 여당 의원들 관저로 불러 달라고 요청 45 | 지금 | 2025/01/15 | 3,833 |
| 1674967 | 어이가 없어요 4 | … | 2025/01/15 | 690 |
| 1674966 | 5시까지 보다 잤는데 6 | ㅠ | 2025/01/15 | 1,007 |
| 1674965 | 민주당은 미국눈치 보지말고 최상목을 탄핵하라 9 | ㅇㅇ | 2025/01/15 | 791 |
| 1674964 | 내란수괴와는 타협.협상대상이 아니고 체포대상임 2 | ㅇㅇㅇ | 2025/01/15 | 296 |
| 1674963 | 부르노마스-김태리 닮음 4 | 닮았네 | 2025/01/15 | 1,022 |
| 1674962 | 도대체 9 | 징하다 | 2025/01/15 | 6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