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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임명 언제 되나요?

... 조회수 : 1,416
작성일 : 2024-12-30 16:32:21

임명 기한 같은건 없나요?

한덕수 심판은 언제에요?

그것도 기한이 없어요?

마냥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IP : 219.254.xxx.17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4.12.30 4:35 PM (218.234.xxx.212)

    1. 임명 안 하는 희한한 상황을 도저히 예상하지 못해 기한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대요. ㅠㅠ

    2. 한덕수는 윤석열 탄핵에 밀려서 할 필요도 없게 될 것 같아요.

  • 2. ....
    '24.12.30 4:35 PM (211.250.xxx.195)

    내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권한대행이 하던지 거부할지 결정난대요

  • 3. ...
    '24.12.30 4:38 PM (219.254.xxx.170)

    그 ㅅㄲ가 머리 엄청 쓴거네요.
    지 탄핵 될거 알고 임명 안하고 있었나보네요.
    야비한 ㅅㄲ

  • 4. ..
    '24.12.30 4:40 PM (1.241.xxx.106)

    언제까지라고 정해진건 없는데, 내일 국무회의가 오전에 있대요.
    김건희특검법은 내일까지 거부든 수용이든 해야하고, 아무것도 안하면 12월3일 자동으로 올라간다고 하네요.
    오전중에 헌제제판관 임명 안하면 안하겠다는걸로 알고 바로 탄핵시켜야 한다고 하네요.

  • 5. ..
    '24.12.30 4:41 PM (1.241.xxx.106)

    헌재재판관 -오타

  • 6. ..
    '24.12.30 4:55 PM (119.74.xxx.180)

    최상목 대행이 내란에 관여한바가 전혀 없고 어디 약점 잡힌 것도 없고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한다는 대한민국 경제와 대외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헌재 임명을 안 할 이유를 못찾겠는데요..
    언론, 사법부, 입법부, 법학자 들 모두 하는게 의무다, 해야한다, 하라 하라 하는데
    그 명확한 의무를 안한다면 그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 7. ...
    '24.12.30 6:58 PM (1.241.xxx.106)

    윗님 말대로 내란에 관여한 게 없고, 경제를 생각한다면 임명하겠죠.
    그게 아니라면 그 반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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