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겸손에서 전헌재 연구관이 나와서
내각 총 탄핵 당했을때
국회의장이 헌재재판관 법안통과는 가능하지만
재판관 임명권한은 없다고 하던데
왜 그런건가요?
순번에 따라 국회의장이 대통령 대행 권한을 지니게 되는것 아닌가요?
최상목이 버티면 헌재 재판관 임명 방법이 더 이상 없는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왜 국회의장이 대통령대행시 헌재재판관 임명권이 없나요?
마토 조회수 : 1,590
작성일 : 2024-12-30 15:43:53
IP : 211.106.xxx.16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러네요
'24.12.30 3:48 PM (106.101.xxx.214)대통령 권한대행인데
왜 헌법재판관 임명은 못 하는건가요2. ㅁㅁ
'24.12.30 4:20 PM (211.234.xxx.172)국회통과시 자동통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3. 국회몫
'24.12.30 5:14 PM (125.132.xxx.178)국회몫 세명은 국회의결시 임명된거니까요 해당사항 없을 걸요. 행정부 몫은 임명할 수 없겠네요
4. ..
'24.12.30 9:16 PM (211.234.xxx.209)삼권분립 모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0734 | 무안공항에서 똑같은 상황 훈련연습했었네요 ㄷㄷ 32 | ㅁㅁ | 2024/12/29 | 23,902 |
| 1650733 | 최상목은 국가애도 기간에 일수를 한정하지 마라 8 | ㅇㅇ | 2024/12/29 | 2,828 |
| 1650732 | 치아없는 어른 4 | 블루커피 | 2024/12/29 | 2,171 |
| 1650731 | 여러분! 우리나라 법치주의 국가 맞죠? 28 | 입벌구 | 2024/12/29 | 2,813 |
| 1650730 | 쇼핑시 가격비교사이트 어디이용하세요? 네이버쇼핑 바뀌였죠? 3 | .. | 2024/12/29 | 1,547 |
| 1650729 | 새 모양의 드론 ~~ 15 | 드론훈련 | 2024/12/29 | 8,448 |
| 1650728 | 미국이 윤석열 못믿어 계속 감시해왔다 7 | ㅇㅇㅇ | 2024/12/29 | 5,359 |
| 1650727 | 바퀴를 내리지 않은 동체착륙을 했는데요 13 | dd | 2024/12/29 | 8,217 |
| 1650726 | 펌 - 유가족분과 이재명대표 오열 ㅠㅠㅠjpg 46 | ㅜㅜ | 2024/12/29 | 11,186 |
| 1650725 | 김용현이 박주민 한동훈등 계엄법 위반으로.. 11 | .... | 2024/12/29 | 2,501 |
| 1650724 | 이상해요 저 음모론자 아닌데 진짜 이상해 34 | ㄴㄴ | 2024/12/29 | 6,881 |
| 1650723 | 업무배제 요구당한 국방부 인물 (국회 박선원의원실) | ,,,, | 2024/12/29 | 1,828 |
| 1650722 | 블랙, 공항, 폭탄, 대기중.. 소름끼쳐요 11 | ........ | 2024/12/29 | 4,608 |
| 1650721 | 국짐당은 그낭 범죄 집단 같아요 19 | ㅇ | 2024/12/29 | 1,773 |
| 1650720 | 지금 당장 최상목이 할일은 12 | 지금 | 2024/12/29 | 2,593 |
| 1650719 | 이혼도 아무나 하는게 아니네요 9 | .. | 2024/12/29 | 8,559 |
| 1650718 | 여행자보험 2 | .. | 2024/12/29 | 2,356 |
| 1650717 | 운전면허 필기시험 4 | 지안 | 2024/12/29 | 1,767 |
| 1650716 | 비행기운행중 9 | ..... | 2024/12/29 | 3,960 |
| 1650715 | Kal기 사건은 원인이 무었인가요? 7 | 칼기 | 2024/12/29 | 3,201 |
| 1650714 | 정부, 무안공항 참사 관련 7일간 국가애도기간 지정 44 | .. | 2024/12/29 | 12,869 |
| 1650713 | 전현직기장들이 곳곳이 의문점이라고 인터뷰 했어요 11 | ........ | 2024/12/29 | 7,256 |
| 1650712 | 언론) 지금 유튜브 뭐 보세요~~? 7 | 뉴스공장 | 2024/12/29 | 2,023 |
| 1650711 | 기레기들이 유가족들을 괴롭히나봐요 5 | 하늘에 | 2024/12/29 | 3,293 |
| 1650710 | 저 뻔뻔함이라니. 10 | 아....... | 2024/12/29 | 2,7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