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겸손에서 전헌재 연구관이 나와서
내각 총 탄핵 당했을때
국회의장이 헌재재판관 법안통과는 가능하지만
재판관 임명권한은 없다고 하던데
왜 그런건가요?
순번에 따라 국회의장이 대통령 대행 권한을 지니게 되는것 아닌가요?
최상목이 버티면 헌재 재판관 임명 방법이 더 이상 없는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왜 국회의장이 대통령대행시 헌재재판관 임명권이 없나요?
마토 조회수 : 1,070
작성일 : 2024-12-30 15:43:53
IP : 211.106.xxx.16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러네요
'24.12.30 3:48 PM (106.101.xxx.214)대통령 권한대행인데
왜 헌법재판관 임명은 못 하는건가요2. ㅁㅁ
'24.12.30 4:20 PM (211.234.xxx.172)국회통과시 자동통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3. 국회몫
'24.12.30 5:14 PM (125.132.xxx.178)국회몫 세명은 국회의결시 임명된거니까요 해당사항 없을 걸요. 행정부 몫은 임명할 수 없겠네요
4. ..
'24.12.30 9:16 PM (211.234.xxx.209)삼권분립 모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0485 | 지금 | …. | 2025/01/01 | 480 |
| 1670484 | 요리하기 싫을 때 7 | ,,, | 2025/01/01 | 2,205 |
| 1670483 | 남편에 대한 내마음 고쳐먹는 법 19 | aa | 2025/01/01 | 6,121 |
| 1670482 | 헌법재판관 관련해서 질문이요. 6 | ㅡㅡ | 2025/01/01 | 1,001 |
| 1670481 | 동종조혈모세포 기증후 부작용 있을가요? 18 | 행복 | 2025/01/01 | 1,206 |
| 1670480 |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대행 페이스북 15 | ㅠㅠ | 2025/01/01 | 3,516 |
| 1670479 | 보일러 안 틀고 전기장판쓰면 비용절감 될까요? 17 | ..... | 2025/01/01 | 4,410 |
| 1670478 | 2024 수출액 역대 최대 6 | 좋은뉴스 | 2025/01/01 | 1,774 |
| 1670477 | 응원봉 당근으로 사러 갔다가 2 | 응원봉 구입.. | 2025/01/01 | 3,280 |
| 1670476 | 정작 국무위원들은 사표 안 쓰고 2 | 흠... | 2025/01/01 | 1,452 |
| 1670475 | 새해 복 많이받아 또는 새해 복 많이 받자 6 | 궁금 | 2025/01/01 | 1,084 |
| 1670474 | 고집쎈 사람과의 대화 14 | ... | 2025/01/01 | 3,815 |
| 1670473 | 퍼스널컬러 진단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곳 3 | 패션 | 2025/01/01 | 909 |
| 1670472 | 재테크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사람들 엄살이 심한 것 같아요. 26 | ,,,, | 2025/01/01 | 5,247 |
| 1670471 | 아파트당첨 1 | 동창 | 2025/01/01 | 2,085 |
| 1670470 | 프롬프터 꺼지자 90초간 침묵한 윤 vs 16 | 더쿠펌 | 2025/01/01 | 7,392 |
| 1670469 | 최상목 연기하는 중이라네요 27 | 눈팅코팅Ka.. | 2025/01/01 | 24,010 |
| 1670468 | 왜 체포 안 하냐? 2 | 빨리빨리 | 2025/01/01 | 1,000 |
| 1670467 | 매불쇼들으면서 82쿡도 할수있나요? 20 | ... | 2025/01/01 | 2,867 |
| 1670466 | 오늘 매불쇼 유시민에 했던 말중 젤 기억에 남는 17 | ㅇㅇ | 2025/01/01 | 6,420 |
| 1670465 | 엄마표 학습식 영어로 질린 초1 어떻게 다시 가르치면 되나요? .. 10 | ㅇㅇ | 2025/01/01 | 1,395 |
| 1670464 | 아들은 처가가서 설거지 안하길 바라는데 10 | .... | 2025/01/01 | 4,046 |
| 1670463 | 계엄 선포를 국힘당 윤석열이 함. 온 국민이 봄. 10 | 탄핵 차질없.. | 2025/01/01 | 1,615 |
| 1670462 | 민주당은 게엄을 대비했던 거네요. 23 | 하늘에 | 2025/01/01 | 6,750 |
| 1670461 | 많이 걷는데도 변비인 사람은 왜그런건가요? 28 | ㅜ | 2025/01/01 | 3,8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