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그들만의 국회 만들려 했다‥검찰 "내란 맞다"

... 조회수 : 1,072
작성일 : 2024-12-30 13:32:12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6905?sid=102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국회를 봉쇄해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의 체포와 구금을 시도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려고 한 것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회를 가장 먼저 타깃으로 삼은 계엄 포고령도 위헌적이고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검찰총장 출신의 법률가 대통령이 위헌, 위법을 저지른 겁니다.

검찰의 이같은 판단은 과거 전두환 재판부가 전 씨의 내란 수괴 혐의를 유죄로 본 근거와 같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금지해 상당 기간 국회가 열리지 못했다면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 등이 국회를 무력화시킨 뒤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려는 의도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씨 역시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별도의 입법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전 씨는 이 어용 기관을 내세워 비판 언론과 정치인들을 탄압해 가며 정권 장악 계획을 하나씩 실현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의 두 번째 구성 요건인 '폭동'에도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영장 없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시도해 이들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또, 국회와 선관위 등에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해 해당 지역의 평온을 해쳤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전두환 재판부도 폭동을 넓은 의미의 폭행과 협박으로 봐야 한다며,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반란 세력이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이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식선에서 봤을 때 폭동의 요소가 없어서 내란이 될 수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의 그간 주장과 배치됩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일 수밖에 없는 근거들을 설명하면서, 그런 지시를 내린 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라고 적시했습니다.

IP : 118.235.xxx.11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30 2:40 PM (39.7.xxx.38)

    하루 빨리 체포하고 파면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0725 오늘 저런 걸 만들어 뿌렸다는 거죠? 8 .. 2025/01/01 2,255
1670724 진학사 모의지원 등수 실제 지원시 변동 많은가요? 8 진학사 2025/01/01 858
1670723 윤석열을 체포하라. 5 2025/01/01 723
1670722 최권한대행 이해가 안되는게 7 무명인 2025/01/01 2,820
1670721 정말 가천대 정말 궁금해서요. 48 대학 2025/01/01 7,240
1670720 댓글알바 공지사항글 ㅋ입금이 잘 안되고 있나봐요ㅋ 11 ㅇㅇ 2025/01/01 2,116
1670719 인간의 악함은 어디까지 일까요? 유가족대표님께 악플이ㅠ 7 인과응보 2025/01/01 2,854
1670718 아파트 올수리해야 하는데 스트레스 15 .. 2025/01/01 4,441
1670717 맞서 싸우겠다..? 4 ㅆㅂㄹㄴ 2025/01/01 1,133
1670716 별이오빠는 별이 되었어요 62 백만순이 2025/01/01 17,587
1670715 사주에 재성이 없으면 돈에 대한 욕망이 큰가요 10 ㅇㄴㄹㅇㄹ 2025/01/01 1,901
1670714 전 국힘이 대선후보로 윤을 뽑을 때 무슨 생각인가 했어요 20 ㅇㅇ 2025/01/01 2,564
1670713 언제까지 저 정신병자 얘기를 듣고 있어야되요? 4 대체 2025/01/01 2,027
1670712 체포하라 3 체포 2025/01/01 539
1670711 대학 입지와 입결 10 궁금 2025/01/01 1,907
1670710 워셔액 처음 보충해봅니다. 6 워셔액(그렌.. 2025/01/01 959
1670709 보기싫은 유튜브 채널 차단하는 법 있나요? 4 ... 2025/01/01 1,750
1670708 팥밥 압력솥에 그냥 하면 될까요? 7 안삶고 2025/01/01 1,201
1670707 죄송한데 떡국물 어떡할까요 4 어휴 2025/01/01 2,509
1670706 나훈아가 대구 콘서트에서 이런 발언을 했었군요 24 아테스형 2025/01/01 20,162
1670705 무릅 탁!!전우용교수가 예언했네요 8 ... 2025/01/01 7,237
1670704 피오렐라 스파게티면 진짜 싸네요. 8 .. 2025/01/01 1,828
1670703 101.102 경찰 경호단부터 3 그냥 2025/01/01 1,263
1670702 김명신 지금 도망중일 듯 합니다 108 2025/01/01 14,292
1670701 임신초기 유산됐는데 9 ........ 2025/01/01 2,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