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한동훈, 본회의장 무단침입"…'계엄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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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41229_0003013776

"한동훈, 국회의원 아님에도 계엄 당시 정치 활동"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비상계엄에 따른 포고령을 위반했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김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 측은 오는 30일 한 전 대표를 포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계엄법 위반 및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피고발인 한동훈은 국회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해 정당원들과 활동했다"며 "(한 전 대표가) 계엄포고령에 의해 금지된 정당 정치활동을 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발인 한동훈을 국회의사당에 출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치활동을 하도록 공모한 피고발인들 역시 계엄포고령 제1호 제1조를 위반했다"고 전했다.

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박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들로 하여금 국회의원이 아닌 한 전 대표를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도록 안내했고, 이 대표는 본회의장에 입장한 한 전 대표와 악수를 하고 계엄선포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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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이 불법인데 포고령이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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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도 막히고 코도 막힌

긴급피난
모르면 외워라

[ㅁㅊ]

죽이러 오는데 도망간게 죄야??? 죽이려고 쫒아온 게 죄잖아. 얼마나 악하면 저런 논리가 가능하지??

[ㅇㅇㅇ]

내란범이 말이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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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김용현은 정신이 가출한거아닌가요?
심신미약 이런거로 감형받으려고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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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자체가 불법이라 내란죄인데..
네들이 불법계엄했으니
포고령이 무효다 ㄷㅅ

[저것들이 말이]

많네. 석열이가 진작 그랬죠? ㅋ

[뭐야]

지금 계엄법 위반이라고 했어여?
아직 계엄 진행 중인거야?
미친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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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한동훈한테 문열어준 국회의원도 엮겠군요..참나..

[내참]

불법 포고령이라서 효력 없는데 왜 저래?

[내참]

불법 포고령은 오히려 따르지 않을 의무가 있는거지

[...]

한동훈 이재명 박주민 고발한다네요
지들이 뭔데 고발을 하지?
피의자 주제에

[ㅜㅜ]

니가 그럴때가 아닐텐데 ?한 물귀신 작전으로 끌어들이려고?

[118님]

변호인도 '부정선거' 신봉‥전광훈과 인연 -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6355?sid=102


김용현, 찾다찾다 전광훈 변호인 ‘SOS’…내란 변론 꺼리는 로펌들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3176.html

[...]

이런걸 쉴드치는 이낙연파들
둘다 나빠 주절거리는 이낙연

[에라이]

내란주동자 주제..에 별 꼴을 다 보겠네

[써글]

한동훈 못 죽여서 안달이네요
ㅁㅊㄴ

[ㅇㅇ]

얼척이 없네요 진짜
대통령부터 잡아쳐넣어야 저런 것들이 떠들지 못할텐데

[개그 하냐?]

웃기지도않는다ㅜㅜ

[ㅇㅇ]

명신아 미쳐도 곱게 미쳐라 이게 뭐냐

[...]

소송으로 가져가서 따지면 본질이 흐려지고 논쟁만 남으니 저러죠.
법리로 따지면 이상한 판결이 나오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해가]

안되는게 내란수괴나 내란범죄자나 증거가 명백한 죄인들인데 왜 자꾸 기사를 내주는지?
그냥 입 틀어막아야죠. 지들이 잘하는거.
내란범들 기사 내주는 언론도 문제임.

[짜증난다]

포고령이 무슨 효력이 있어? 제대로 미쳤군.
누군가... 저 미친것들좀 쓸어버렸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