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범계 의원 페북 (헌재 우려되는 점)

... 조회수 : 2,992
작성일 : 2024-12-28 17:17:44

https://theqoo.net/hot/3548602383?filter_mode=normal

헌재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의 단상 ㅡ우려되는 점 


정형식 주심 재판관 "탄핵요건 적법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는 정 재판관 질문에 윤석열측 "있다.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7일자 폐기된 첫 탄핵소추안과 통과된 14일자 탄핵소추안을 두고서 이것이 적법한지를 다퉈보겠다는 뜻이다. 


헌재 탄핵법정에서 주심이 유도하고, 피청구인 윤석열 대리인이 답하는 방식의 이것은 낯설지 않은 장면이다. 내가 경험한 재판진행에 있어서의 이런 광경은 대체로 재판부의 중요한 쟁점으로 인식되어 결론도 이에 이르렀던 것으로 기억한다 


제발 기우이길 바란다. 김건희의 비리행위까지 망라한 1 차 탄핵소추사유와 오로지 내란만 탄핵사유로 삼은 2차 탄핵소추사유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더군다나 일사부재의 차원이라면 1차와 2차는 회기가 다르다.

 

IP : 118.235.xxx.1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12.28 5:27 PM (116.32.xxx.119)

    어렵네요 법쪽은 몰라서 뭔 소리인지 이해가 ㅠㅠ

  • 2. 살구버찌
    '24.12.28 5:29 PM (175.118.xxx.247) - 삭제된댓글

    흰머리 정형식은 윤이 심은 재판관이고 짜고 치는 고스톱 가능성 있단 말씀이네요

  • 3. ㅇㅇ
    '24.12.28 5:31 PM (175.118.xxx.247)

    정형식 재판관은 윤이 심었는데
    짜고 치는 고스톱 우려네요.
    정형식이 판 깔아주고 윤측이 받고

  • 4. ...
    '24.12.28 5:35 PM (1.232.xxx.112)

    다른 헌재 재판관들이 바보는 아닙니다.

  • 5. 그래서
    '24.12.28 5:46 PM (221.147.xxx.70) - 삭제된댓글

    9인체제로 가야됩니다.

  • 6. ....
    '24.12.28 5:46 PM (37.19.xxx.146) - 삭제된댓글

    9인체제로 가야됩니다.

  • 7. ..
    '24.12.28 6:03 PM (222.102.xxx.253) - 삭제된댓글

    판사가 얼마나 많은데 저사람은 민주당과 관련된 거에 이상하게 자주 끼여있더라고요.
    이재명 조국 판사도 동일인 아닌가요? 전자 시스템으로 배당된다더니 지들끼리 사전에 다 빠지고 하겠다는 판사만 돌리는지 꺼림직해요

  • 8. ..
    '24.12.28 6:56 PM (1.233.xxx.223)

    정말 잘 지적해 주시네요
    제발 정형식은 헛짓 하지 마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3653 박수영 부산 국개를 보니까 1 ㄱㄴㄷ 2024/12/28 1,410
1663652 산티아고 1 바가지 2024/12/28 1,085
1663651 20만 집회 vs 600만 집회 항공사진 16 ㅅㅅ 2024/12/28 5,210
1663650 "내란동조 입장밝혀라"국힘 박수영의원답변은? 3 ,,, 2024/12/28 1,744
1663649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을 체포하라 8 ㅇㅇ 2024/12/28 1,020
1663648 박수영 국회의원 사무소 앞 집회 9시간 여만 해산…박 의원 “범.. 6 .... 2024/12/28 2,262
1663647 이와중에)50후반 남편 향수 11 ufg 2024/12/28 2,674
1663646 콘도에 인원제한있는데 이거 어떻게 확인하나요 8 Asdl 2024/12/28 2,811
1663645 지금 sbs에서 서울의봄 합니다 9 봄은온다 2024/12/28 1,860
1663644 퍼스트레이디 잠깐 웃긴장면 6 ㄱㄴ 2024/12/28 4,338
1663643 Sbs 에서 서울의 봄 하네요 1 2024/12/28 923
1663642 어떻게 사는게 사람답게 사는걸까요? 11 2024/12/28 2,996
1663641 탄핵반대가 아니라 내란동조 또는 내란참여아닌가요? 1 푸른당 2024/12/28 896
1663640 문가비 인스타글 44 .. 2024/12/28 18,907
1663639 국정마비? 인질극 하지말고 헌재 임명하면 됨 7 ㅅㅅ 2024/12/28 1,273
1663638 엄청 부자인데 사회통합전형으로 특목고에 입학했어요. 18 나 원 참 .. 2024/12/28 4,503
1663637 유시민의 내란 해설 12 다스뵈이다 2024/12/28 4,554
1663636 로또 국민 대통합 이슈 2 로또 2024/12/28 2,523
1663635 복권 당첨번호 보셨어요?? 18 ... 2024/12/28 6,117
1663634 고3과 대학생 데리고 동래갑니다.혹시 근처갈만한곳. 추천바랍니다.. 11 동래온천 2024/12/28 1,207
1663633 이난리중 일상질문) 친한 동료와의 문제 1 .. 2024/12/28 1,024
1663632 저축은 많이 했는데 마음이 허하네요 13 ..... 2024/12/28 5,836
1663631 스포) 오징어게임2 보신분만 10 ㅇㅇ 2024/12/28 3,680
1663630 집회 다녀와 ... 왼쪽 반이 통증과 열. 16 ㄴㅇㅁ 2024/12/28 4,583
1663629 박정현 노래가 오늘은 소음으로 들려요 18 ㅇㅇ 2024/12/28 7,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