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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의결 정족수에 관한 ‘헌법학자회의’의 입장

ㅅㅅ 조회수 : 1,763
작성일 : 2024-12-28 09:59:24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에 관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의 입장

 

□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공동대표: 김선택(고려대), 이헌환(아주대), 전광석(연세대))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에 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직 승계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우리 헌법(제71조)이 규정하는 권한대행은 별도의 공직이 아니며,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총리 또는 정부조직법에 정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일 뿐이다.

 

□ 따라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하여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에서 다른 명문규정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해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는 국무총리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적용되어야 한다. 

 

□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조항의 해석은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이겠으나, 1차적으로는 국회가 행사하는 권한이며, 국회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 결론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안은 국무총리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적용되어야 한다. 경제부총리가 그 다음 순위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면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이하 ‘헌법학자회의’)는 2024. 12. 3.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실행행위로 초래된 헌정의 위기를 맞아,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당면한 헌법적 현안에 대해 헌법에 토대를 둔 올바른 논의와 대응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 뜻에 공감하는 헌법학자들이 조직한 임시단체이다.

 

※ 헌법학자회의 구성 등은 웹사이트 참조: https://bit.ly/krcon

 

● 공동대표(3): 김선택(고려대), 이헌환(아주대), 전광석(연세대)

 

● 상임실행위원(13)

   ▷ 수도권(7): 김종철(대표상임실행위원, 연세대), 권건보(아주대), 김하열(고려대), 이상경(서울시립대), 임지봉(서강대), 전종익(서울대), 정태호(경희대)

   ▷ 충청・강원권(2): 박경철(강원대), 권형둔(공주대)

   ▷ 호남・제주권(2): 민병로(전남대), 신옥주(전북대)

   ▷ 영남권(2): 이국운(한동대), 이장희(창원대)

 

● 간사(5): 심우민(총괄간사, 경인교대), 김연식(재무간사, 성신여대), 윤정인(학술간사, 고려대), 이세주(기획간사, 가톨릭대), 이황희(홍보간사, 성균관대)

IP : 218.234.xxx.21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51표라는거죠?
    '24.12.28 10:05 AM (211.234.xxx.170)

    그러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는 국무총리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적용되어야 한다. 

  • 2. ..
    '24.12.28 10:06 AM (103.85.xxx.146)

    151명 국회 결정이 맞는데
    국힘쪽에서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는거죠.
    본인들도 억지인거 알면서 일부러 하는거에요.
    억지 쓰면 무식한 국민들은 헛갈리겠지? 하면서요.

  • 3. 당연한거죠
    '24.12.28 10:10 AM (118.235.xxx.252)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인가요?
    우리가 선출해서 권한대행 하고 있나..
    어이없는 내란당
    뻔뻔하게 우기면 다 되는 줄 아나..

  • 4. 국힘도
    '24.12.28 10:11 AM (66.169.xxx.199)

    다 알면서도 억지 부리는거죠. 2222
    친위 쿠데타는 불법인줄 몰라서 그랬나요?
    윤석열 정권, 국힘당, 검찰은 지들이 법인 줄 아는 쓰레기 집단.

  • 5. 왜국매국내란당이
    '24.12.28 10:17 AM (211.206.xxx.191)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과 말 바꾸기가 일상인 사악한 집단이
    제 콩고물 줄어 들까봐 국민이 두 눈 부릅 뜨고 뻔히 지켜 보는
    국회에서 난장판 피우는 거 보세요.
    불법이 일상인 사악한 것들!
    정당 해산이 답입니다.

  • 6. 기레기
    '24.12.28 10:24 AM (119.74.xxx.180)

    국짐당의 억지를 마치 논란이 되는양 확대 재생산 하는 일부 기레기들도 문제죠
    우리가 2024년에 이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데는
    기레기들의 부역이 크다고 봅니다.

  • 7. 법을몰라도
    '24.12.28 10:31 AM (218.48.xxx.143)

    법을 모르는 일반국민들도 알겠다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된거면 대통령을 왜 다시 뽑나요?
    걍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되버리는거지
    우길걸 우겨야지

  • 8.
    '24.12.28 10:51 AM (39.7.xxx.185)

    대통령 권한도 한한 커플 나눠서 나눔하는 줄로 알던 것들이 뭐래?

  • 9. 진짜
    '24.12.28 11:14 AM (220.72.xxx.2)

    국힘당은 우기기 대마왕이에요
    최상목이 그냥 대통령권한 대행이지 무슨 대행의 대행이에요
    말장난 지긋지긋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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