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입장문

[..]

다음은 한 권한대행의 입장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50달러일 때 공직에 입문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정부의 공복으로 일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250달러이던 나라가 1000달러, 1만달러, 2만달러, 3만달러 시대를 여는 것을 보았고, 개발독재, 고도성장, 민주화를 차례로 경험하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이겨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나라, 이런 국민은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해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왜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은 위헌요소와 부작용 우려가 큰 법안에 대하여 국회에 재의요구를 부탁드렸고, 국회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헌정사에는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아직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만큼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이 끝난 후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였습니다.

저는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기조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에도 불구하고 헌정사의 전례를 뛰어넘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가 다 규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정치적 슬기, 다시 말해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못할 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말씀은 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리라는 말씀이자 우리 정치문화에서 더 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씀이기에 깊은 숙고 끝에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겪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놀라고 실망하셨는지 절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충원이 얼마나 시급한 사안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헌법재판관 충원 못지않게 헌법재판관을 충원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과 여야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우리 헌정사의 전례를 소중히 여기며 소통을 통한 합의로 이견을 좁혀가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씀에 대하여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스물아홉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국무위원들과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은 평상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한평생 공직 외길을 걸으며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국정의 최일선에서 부족하나마 미력을 다해 국민 여러분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을 제 인생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니까]

당신은 250달러 수준의 국민한테 맞는거고..
2만달러를 넘은 국민수준에는 안 맞는거..

[.........]

내란공범은 감옥 가시고요~~~~

[..]

윤내란범이 계엄선포로 나라 망쳤다고
아예 나라를 똥으로 처박아버리는 일은 안했으면 좋겠네요

[..]

ㄱ ㅐ 소리를 길게도 써놨네요

[한덕수44]

내란공범이 말이 많네
헌정사의 전례는 서결이한테나 물어보세요
어지간히 잘 지켰는지
그 나물에 그 밥이 말이지

[닥치고 감방]

내란주범이 무슨 입장문?
입 닥치고 조용히 있다가 감방이나 가라.

[김용현 기자회견]

김용현 기자회견으로
한덕수, 너는 내란 가담자에서 내란주범으로 레벨 업, 업, 업.

[거참]

범죄자가 말이 많네...
내란공범인 걸 본인도 잘 알고 있고, 막판에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시켜서 내란을 지속하게 지원했으니 죄가 더 무겁다.
대부분의 인생을 나라에서 준 돈으로 호의호식했는데 남은 여생도 나라에서 주는 콩밥과 겨울엔 시원하고 여름엔 따뜻한 방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기 바란다.

[내란공범]

내란공범이 말이 많네.
닫치고 그냥 존경하는 국민들이 원하니까 감옥이나 가세요.
아 열받아!!!!!

[미친 민주당]

한덕수 총리님!!
수고 하셨어요
민주당 점령당
역풍 불고 있어요

[ㅉㅉ]

이 물건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만
어쩜 인간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허튼소리]

3만달러는 문재인 정부일때 국민들이 만들어낸것이고 지금은 윤석열 한덕수 정부때는 3만달러 무너짐

이미 여야 합의된 헌재재판관 국회임명권 3명 그냥 임명장만 내주면 되는것을 다시 합의하라니 억지지 탄핵을 막아주려고 내란수괴 위해 억지부린것

윤석열이 인사해놓은건 또 임명장 수여 함
완전 윤석열 아바타 임을 만천하에 드러낸것

나라를 위험에 빠트리고 경제를 도탄에 빠트리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자들이 너무나 뻔뻔스럽고 스스로 뻔뻔해지자고 종용함
헛소리 찍찍거려봤자 국민들은 누가 나쁜놈들이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도 손가락을 나라를 구하는 야당 쪽에 뻗어 손가락질을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국민 수준을 개무시하고 내란죄나 일으킨 한덕수는 입 다물고 오랏줄이나 받아
귀신 믿고 시간 끌지 말고
국민들이 3만달러 이룩해 내듯이 국민들이 다 알아서 한다

[노욕 덩어리]

너만 잘 살면 다냐?
국민들 살기 힘들어 쩔쩔매는데
니 욕심 채우느라
그건 안보이냐?
그 나이에도 욕심이 드글드글
참 못났다 ㅉㅉ
조용히 정리 잘하고
떠나면 그나마 쌍욕은 면할텐데
이젠 감옥에서 남은 생을 즐겨라

[내란범이]

혀가 길다.
사리분간못하는 인간이니 윤석열 밑에서 일하고 내란에 협조했겠지. 정신차리세요!!!!!!!

[ᆢ]

개소리 말고 감방에서 남은 노욕불태우며 사세요

[허튼소리]

윗 댓글의 1인당 국민소득 부분 수정합니다
지금 검색해서 보니까 3만6천달러에요
기사 찾아서 보다 보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때 1인당 국민소득 2만258달러 증가 했고, 김영삼,이명박,박근혜때 4519달러 증가했네요 보수가 경제 살리는줄 국민들을 착각하게 만드는데 실상은 진보가 나라를 경제를 살린거네요 !!

[허튼소리]

문재인 정부때 4만불 넘었나..4만불 가까이 3만9천몇백불까지 가서 기분 좋았던거 생각나는데 그게 윤,한정부 들어 36000불로 떨어진거네요

[ㅁㅊ]

이태원참사 기자회견때 농담이랍시고 씨부린거
잊지않고 있다.
개소리는 그만집어치고
깜빵 들어갈준비나 해라

[와]

길게도 썼네
자꾸 범죄자한테 마이크 주지 맙시다

[다]

맞는 말씀이네요..감사합니다.

[col]

내란공범 범죄자가 마치 죄없는척 사람들을 현혹하네
감옥에나 가시길

[어이없음.]

독재에서 민주화 가는 거 봐놓고 다시 독재 간다는데
과정과 절차...

[읽기도]

무서워요, 무슨 내용 입니까?

[요약]

ㄴ 나 오래해봐서 아는데 너네 틀렸어.
계엄으로 국민 놀란 건 야당탓.

[..]

윤석열이나 이재명이 하도 개차반이라서
그런가
한덕수 바보처럼 봤는데
말투가 참 점잖네요.
정치인은 이렇게 자신을 낮출줄알아야지
이재명이는 뭣만하면
저를 지켜달라고
아이고 이 팔푼아!

[...]

이미 12.3 전에 계엄전에 여야합의 해서 선출해 놓은 3명이라고요. 참 말 이상하게 하시네

[내란 동조범이]

혀가 길기도 해라

국가와 국민의 안위조차 내팽개친
너따위생각 관심도 없고
아무 의미 없으니
닥쳐라!

[2년간]

무정부 하던지
이재명은 안됨.
지금 꼬라지 보면 탄핵이 아주 일상이네요.
도대체가 헌재는 뭐하는 것인데?
탄핵을 시키려고 대통령, 국무총리까지 하는 나라 봤나요?

[rannou]

범죄자새끼가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쓴 글이네요.
석렬이랑 같이 감옥에가서 죽기 바랍니다.

[왜저리]

변명이겠습니까..같은배를 타버렸으니까..감옥가겠다.

[이뻐]

뭐같은 넘들
니들 불리할때
니들 팔요할때만 국민 찾냐?
이젠 그런 너희같은것들은 필요없다.

감빵이나 가시길
그렇게 법카 좋어하신다는데
깜방에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할거다

[한덕수]

너도 남아있는 모든날들이 흉흉할꺼다

[거짓말하지마라.]

이미 12.3 전에 계엄전에 여야합의 해서 선출해 놓은 3명이라고요. 참 말 이상하게 하시네 ²22222222222

[ㅊㄴ]

211.246.140 솔로몬 재판의 가짜 엄마 같은 심보 나라 망하거나 말거나 무정부 하랜다 전차는 달리는 법 주춤거릴 시간이 없어요 빨리 이 상황에서 빠져 나와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104.28.214 안티들은 밥을 먹어도 살이 안찔거 같네요 이재명만 생각하며 피해망상에 빠져서 살아가세요 계속 그렇게 사세요

[...]

올 가을 국회에서 응급실 사태 가짜 뉴스라고
큰소리 외치던 분이죠.

어리석음을 넘어 한 총리의 노욕이 나라를 망쳤네요.

[니 마누라가]

이번점사는 말안하던?

[헌법재판관]

특검 임명했으면 선처라는게
있었을텐데 끝까지 어리석은 선택을 했어요
그럴때 쓰라고 자업자득이란 말이 있는겁니다

[---]

노망난 노인네
당신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길 바란다

[@@]

대통이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어긴건 괜찮고???
그또한 여야합의없는 계엄인데?

[개소리를 길게도]

고건때
황교활때 말하지 말고
전대갈때를 말해라

이것들은
이상한거만 줏어와서 민심을 호도하려는
목적만..

이제 세상이 달라졌어
MZ 세대도 참여하는 정치가 됐어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 한데..
라떼만 찾고 있네

[AI가 분석한]

이 입장문은 탄핵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밝히는 공식적이고 정중한 방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자체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적절한 점과 아쉬운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점:

1. 헌법과 법률 준수 의사 표명: 탄핵소추안 가결 후 직무를 정지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존중한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자신을 방어: 헌정사의 전례와 법적 기준에 따라 행동했음을 강조하며 자신의 결정이 일관된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3. 책임 있는 태도: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직자들에게 평정심을 유지하라는 당부는 안정성을 강조하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아쉬운 점:

1. 야당 비판이 강하게 드러남: “스물아홉 번째 탄핵” 등의 표현으로 야당을 탓하며 대립 구도를 부각한 점은 갈등을 심화시킬 여지가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중립적이고 조정자적인 태도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2. 자기 방어에 치중된 논리: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지만, 국민이 원하는 시급성과 합의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대안은 부족했습니다.


3. 공감 표현의 부족: 국민의 혼란과 실망을 언급했으나, 그에 대한 사과나 책임감 있는 표현보다는 자신의 결정을 변호하는 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결론:

이 입장문은 공식적이고 논리적인 틀 안에서 작성되었지만, 정치적 책임감을 강조하기보다 야당 비판과 자기 정당화에 치우친 점이 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더 보여주는 방식이었다면 더욱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하네]

내용은 읽어 보지도 않았어요
계엄하는 대통은 무서워서 동조해놓고 국민은 우스워서
길게도 변명하네요.

[ㅇㅇ]

안정된 국정운영이라니..미친눔 노망났나

[..]

원칙적으로는 너무나 맞는 말씀이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매우 위험하고 태평한 발상입니다. 계엄까지 발동한 상황이라면 여야합의라는 게 의미 없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계엄을 막지 못한 국무위원의 수장은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사죄의 입장으로라도 이 시국을 한 시라도 빨리 봉합하는 데 최선을 다 했어야 합니다.

[이미]

계엄후 내각 총 사퇴 하겠다고 해 놓고선

이제와서 왜?
길게도 썼네요.

이런 에너지 계엄을 완강히 거부하지

[길다길어]

나라걱정하는 인간이

[이 주절]

을 들어야하는 내가 불쌍하네요

[혀가 무척 길다]

내란 냈어.내란 냈다고
환율이 2009년도 금융위기때로 돌아갔다
나라 망한다.

[진실은 단순해]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났고
수습해야되고
죗과를 받게해야돼

[웃기고 있네]

잼보리서 연습한 화장실 청소
감방 변기 닦는데 써먹게 됐네요

[--]

길게도 썼네
자꾸 범죄자한테 마이크 주지 맙시다222

[덕수도]

사형집행 허자!

[응원]

응원합니다. 한총리는 내란 공범이 아닌데 도대체 머리에 총들을 맞고 정신들이 나갔나

[응원]

응원합니다
탄핵당이 반드시 역풍을 맞게될것입니다.
헌법위 군림하는 저들 심판받게 하소서

[으이그]

변명거리도 안 되는 개소리..
끝까지 국무총리란 인간이 양심도 없고 애국심도 없네..
너나 내란당때문에 다음세대미래가 암울하다..
ㅅㄲ들아!

[판다댁]

변호사비 준비해주시고
남은인생은 콩밥으로

[찜찜]

지금 나라경제가 거덜라고 있는데
무슨 소리인지????
환율방어에 얼마를 쏟아 부어야 하는건지
판단이 안 되나 봄?
환율이 1500넘어가면 곡소리 난다
나라일 하면서 그것도 모르니?

[...]

카드 내역이나 까세요
개인카드 내역 0

[...]

헐~~계엄 때나 그런 말하지 그랬어요?
대통령님 여야 합의 받아오시죠.
안그러면 국무회의 소집 못합니다.
바보같으니라고!

[부끄럽지도 않냐]

공직에 그리 오래 몸 담았으면 그에 맞게 명예롭게 행동해야지
비겁하게 변명이나 하고 그게 뭡니까
나라 꼬라지를 보세요 어떻게 되었나

[이럴때 하는 말]

개소리를 길게도 써놨다
뭣이 중한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