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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끌기 전략서 모드 전환…첫 변론준비기일 대리인단 출석
보수 결집·진영 대결 심화 판단…용산 "탄핵안 기각 기대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방어적 자세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그간 시간 끌기 비판을 받아 온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대리인단 선임계를 제출하고,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며 본격적인 법리 대응을 시작한다.
대구고등검사장 출신 윤갑근 변호사와 헌재 공보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계엄=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논리를 앞세워 내란 혐의을 적극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도 이에 호응하며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문건에서 국민 통행금지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으며, 국회의원 출입 통제를 막으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공세적으로 태도를 전환한 배경에는 야당이 권한대행 체제 전환 2주 만에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 국무총리를 탄핵하고, 국무위원 추가 탄핵을 예고한 상황이 보수층 결집을 더욱 강화한 것과 관련이 깊다.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된 사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강행이 보수층에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와 무리수를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수층 일부에서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니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그런 수를 썼겠냐"는 말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금명간 페이스북을 통한 대국민 메시지 발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주변에 "왜 비상계엄 당일 하루만 보려 하느냐. 전체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며 당시 결정의 배경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