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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사설]비현실적 ‘합의’ 핑계로 헌재 재판관 임명 피한 韓의 무책임

ㅅㅅ 조회수 : 1,666
작성일 : 2024-12-27 06:24:30

작금의 탄핵 정국은 새삼 ‘정치의 힘’을 강조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탄핵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한데 지금 같은 6인 체제에서 1인이라도 반대해 기각된다면 그 결정에 과연 국민이 쉽게 승복할지 의문이다.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를 갖추는 것은 대한민국의 리더십 공백을 메우기 위해 헌법적 절차를 정상화하는 조치로서 당장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

그런데도 한 대행은 새삼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국회에서 넘어온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처럼 적극적 권한도 이미 행사한 바 있는 한 대행이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여야 합의”를 핑계로 내건 그의 권한 행사 자제론은 결국 책임 회피이자 소수 여당이 반대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안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한 대행에겐 다하지 못한 큰 책임이 남아 있다. 한 대행은 12·3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사과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의 무도한 행동을 온몸을 던져 막지 못한 책임을 뒤늦게라도 다하려 한다면 헌재의 탄핵 심판에 시간 끌기나 정당성 시비가 끼어들지 않도록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도 한쪽 논리에 기운 채 줄타기 행보를 보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 한 대행이 할 일은 스스로 밝힌 대로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해야 할 일과 해선 안 될 일을 분별하는 것이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1226/130733619/2

ㅡㅡㅡ

조선은 여전하고, 중앙은 어제는 선명하게 헌재재판관 임명을 주장했으나 오늘은 양비론에 가까운 것 같네요.

IP : 218.234.xxx.21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양비론 꺼져!!
    '24.12.27 7:29 AM (218.39.xxx.130)

    민주당 “따박따박 탄핵하겠다” 한덕수 이후 ‘연쇄 탄핵’ 경고

    김민석 최고위원, ‘권한대행의 대행’도 탄핵 불사 시사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요구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48190?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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