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말하며 임명 보류한 한덕수…해석도 팩트도 틀렸다
https://v.daum.net/v/20241226181302332
ㅡㅡㅡㅡㅡ
[추경호/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1월 19일) : 사흘 뒤 22일(11월 22일)까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어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당초 이야기했던 22일에 추천이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요. 12월 3일 오후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 앞에서 "청문회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하기로 합의를 했고 누구를 추천할지도 정리를 했다는 거죠.
여야의 합의 과정을 함께한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이번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의 합의로 추천된 분들입니다. 임명 행위는 애초 여야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합의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