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학자 “내란 반대했어도 회의 참여한 국무위원 처벌 받아야”
“명령 받은 부사관급 간부 등 불기소해야”
고발된 추경호는 ‘사전 인지’ 여부가 관건
https://v.daum.net/v/20241226180014966
ㅡㅡㅡ
내란 공범자들은 되풀이 되지 않는 역사의 본보기로
극형이 답!!!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사법 학자 “내란 반대했어도 회의 참여한 국무위원 처벌 받아야”
극형이 답!! 조회수 : 3,188
작성일 : 2024-12-26 19:34:35
IP : 218.39.xxx.13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범죄자입무시하라
'24.12.26 7:37 PM (218.39.xxx.130)한덕수 고집에 헌재 '어리둥절'‥"임명불가" 주장 단번에 일축
https://v.daum.net/v/202412261754007622. 황교안도임명했다
'24.12.26 7:39 PM (218.39.xxx.130)"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하다고 이미 말했다"…곧바로 받아친 헌재
https://v.daum.net/v/202412261853542323. ...
'24.12.26 7:45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북한간첩 때려잡듯.....내란,계엄, 옹호하고 협조하고 인간들은 싹다 잡아내야죠..?
지금 경제가 회생불능 상태..?..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똥바가지를 뿌린..?
윤무능 일당은 절대 가만둘수 없지요...?..4. 다
'24.12.26 8:14 PM (116.125.xxx.12)처벌해야 합니다
5. ᆢ
'24.12.26 8:18 PM (58.140.xxx.20)맞아요
묵인했잖아요6. 옳소
'24.12.26 11:34 PM (58.230.xxx.165)다 구속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67968 | 대학 입지와 입결 10 | 궁금 | 2025/01/01 | 2,024 |
| 1667967 | 보기싫은 유튜브 채널 차단하는 법 있나요? 4 | ... | 2025/01/01 | 1,861 |
| 1667966 | 팥밥 압력솥에 그냥 하면 될까요? 7 | 안삶고 | 2025/01/01 | 1,310 |
| 1667965 | 죄송한데 떡국물 어떡할까요 4 | 어휴 | 2025/01/01 | 2,569 |
| 1667964 | 무릅 탁!!전우용교수가 예언했네요 8 | ... | 2025/01/01 | 7,329 |
| 1667963 | 피오렐라 스파게티면 진짜 싸네요. 8 | .. | 2025/01/01 | 1,927 |
| 1667962 | 101.102 경찰 경호단부터 2 | 그냥 | 2025/01/01 | 1,341 |
| 1667961 | 김명신 지금 도망중일 듯 합니다 108 | 흠 | 2025/01/01 | 14,470 |
| 1667960 | 임신초기 유산됐는데 9 | ........ | 2025/01/01 | 2,691 |
| 1667959 | 하얼빈 한번 더 보러 가려구요 6 | 하ㅠ | 2025/01/01 | 1,429 |
| 1667958 | 시골경찰 시리즈를 다 봤는데 재밌어요 1 | dd | 2025/01/01 | 836 |
| 1667957 | 남편의 기상첫마디: 미쳤어미쳤어 8 | 2차계엄인줄.. | 2025/01/01 | 15,744 |
| 1667956 | 형상기억종이 11 | 수준 | 2025/01/01 | 1,670 |
| 1667955 | 디카프리오, 오겜3 극비리 출연설 6 | ..... | 2025/01/01 | 3,826 |
| 1667954 | 민주당 “최상목 탄핵” 격앙... 중진들이 막았다 41 | ㅇㅇ | 2025/01/01 | 6,900 |
| 1667953 | 동치미를 했는데 국물이 너무 짜요 5 | 동치미 | 2025/01/01 | 1,566 |
| 1667952 | 누수업체 추천 | 103308.. | 2025/01/01 | 390 |
| 1667951 | 지금 mbc에서 한강 노벨상 방송해요 3 | 내란범 사형.. | 2025/01/01 | 1,623 |
| 1667950 | 조현용 엠비씨 앵커분 예전 유튜브 채널이 뭔가요 4 | ㅇㅇ | 2025/01/01 | 1,812 |
| 1667949 | 윤석열 조상은 친일파 윤덕영 같아요 23 | ........ | 2025/01/01 | 3,605 |
| 1667948 | 이재명) “놔 둬, 놔 둬, 놔 둬. 이렇게라도 해야지” 132 | ... | 2025/01/01 | 25,045 |
| 1667947 | 지금 MBC 다큐 '5.18과 한강' 보세요 6 | ㅇㅇㅇ | 2025/01/01 | 1,264 |
| 1667946 | 소갈비찜 꽝꽝 냉동된거 뭐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5 | .... | 2025/01/01 | 770 |
| 1667945 | "87년 민주화가 경제성장을 망쳤다" /mbc.. 9 | 미쳤군요 | 2025/01/01 | 2,198 |
| 1667944 | 조민씨 천만원 기부 4 | ㄱㄴㄷ | 2025/01/01 | 2,5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