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학자 “내란 반대했어도 회의 참여한 국무위원 처벌 받아야”
“명령 받은 부사관급 간부 등 불기소해야”
고발된 추경호는 ‘사전 인지’ 여부가 관건
https://v.daum.net/v/20241226180014966
ㅡㅡㅡ
내란 공범자들은 되풀이 되지 않는 역사의 본보기로
극형이 답!!!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사법 학자 “내란 반대했어도 회의 참여한 국무위원 처벌 받아야”
극형이 답!! 조회수 : 3,157
작성일 : 2024-12-26 19:34:35
IP : 218.39.xxx.13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범죄자입무시하라
'24.12.26 7:37 PM (218.39.xxx.130)한덕수 고집에 헌재 '어리둥절'‥"임명불가" 주장 단번에 일축
https://v.daum.net/v/202412261754007622. 황교안도임명했다
'24.12.26 7:39 PM (218.39.xxx.130)"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하다고 이미 말했다"…곧바로 받아친 헌재
https://v.daum.net/v/202412261853542323. ...
'24.12.26 7:45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북한간첩 때려잡듯.....내란,계엄, 옹호하고 협조하고 인간들은 싹다 잡아내야죠..?
지금 경제가 회생불능 상태..?..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똥바가지를 뿌린..?
윤무능 일당은 절대 가만둘수 없지요...?..4. 다
'24.12.26 8:14 PM (116.125.xxx.12)처벌해야 합니다
5. ᆢ
'24.12.26 8:18 PM (58.140.xxx.20)맞아요
묵인했잖아요6. 옳소
'24.12.26 11:34 PM (58.230.xxx.165)다 구속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3026 | 검지 발가락이 갑자기 아파요 1 | 발가락 | 2025/01/11 | 1,072 |
| 1673025 | 영어잘하시는분들. 영어스피킹 잘하는 비결 있나요? 8 | ..... | 2025/01/11 | 2,809 |
| 1673024 | 개잡놈은 생각없고 골초전직영부인은 담배피러나오고 7 | ㅇㅇ | 2025/01/11 | 3,199 |
| 1673023 | 지방민 중딩딸이랑 서울여행 4 | 오감자 | 2025/01/11 | 1,344 |
| 1673022 | 이재명 안된다는 사람들의 분류 26 | ㄱㄴㄷ | 2025/01/11 | 2,914 |
| 1673021 | 현실적으로 체포는 현재 불가능해보여요 47 | ㅇㅇㅇ | 2025/01/11 | 9,417 |
| 1673020 | 전업으로 살고 싶어요 47 | You&am.. | 2025/01/11 | 8,266 |
| 1673019 | 5만원에 판다는 안전모 ㅡ 백골단 6 | 5마 | 2025/01/11 | 3,110 |
| 1673018 | 백골단 차기 명칭 '해골단' ㅋㅋㅋㅋㅋㅋ 12 | ........ | 2025/01/11 | 2,488 |
| 1673017 | 영화 히든페이스요 4 | ㅇㅇ | 2025/01/11 | 3,519 |
| 1673016 | 9-6 근무하는 직장맘이고 도우미도 주5일 쓰는데 7 | ㅇㅇ | 2025/01/11 | 3,350 |
| 1673015 | 내 침대를 탐한 남편 ㅎㅎ 9 | Skkssj.. | 2025/01/11 | 4,934 |
| 1673014 | 해마다 겪는 예비 고3… 14 | … | 2025/01/11 | 3,012 |
| 1673013 | 조국혁신당 - 이해민….LA에 계시는 우리 동포, 그리고 현지인.. 3 | ../.. | 2025/01/11 | 2,727 |
| 1673012 | (체포)내일 찜질방 가도 될까요 1 | 요거트 | 2025/01/11 | 1,061 |
| 1673011 | 천주교 교리? 궁금한게 있어요 8 | ㅇㅇ | 2025/01/11 | 1,469 |
| 1673010 | 리솜 회원권 사는거 어떨까요? 3 | .. | 2025/01/11 | 2,035 |
| 1673009 | 영화 '어바웃 타임' 보신 분들~~~~~~~~~~~~~ 7 | 영화 | 2025/01/11 | 3,182 |
| 1673008 | 네이버 줍줍 4 | ..... | 2025/01/11 | 1,762 |
| 1673007 | 국민의힘 비례의원은 김건희에게 돈을 얼마나 주었을까요? 3 | ........ | 2025/01/11 | 2,803 |
| 1673006 | 저보다 더 찌질한 남편이랑 사시는 분?(없을걸요) 57 | 허허허 | 2025/01/11 | 15,266 |
| 1673005 | 주중 살림청소 뭐했는지.. 3 | 모카초코럽 | 2025/01/11 | 1,910 |
| 1673004 | 신영동(세검정) 북악더테라스 어떨까요? 2 | 마이너스손 | 2025/01/11 | 1,542 |
| 1673003 | 저 정치병환자인가요ㅡ그래도 할수없죠 12 | ... | 2025/01/11 | 2,188 |
| 1673002 | 윤돼지 체포되면 명신이 9 | 만약 | 2025/01/11 | 2,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