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용현 변호인단 법인에 인가 취소 통보...변호사 3명 요건 어겨
변호사법 45조 1항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돼야 합니다.
구성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엔 3개월 이내 보충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같은 법 53조는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않은 경우 법무부 장관이 해당 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JTBC가 법무법인 자유서울 등기를 확인해 보니, 해당 법인 소속이었던 구주와 변호사는 지난 5월 27일 법인을 탈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법인 자유서울 소속 변호사는 이하상, 유승수 변호사 두 명뿐이라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돼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4176?sid=001
참 이번 기회에
온갖 거 다 알 게 되네요
이런 놈들 기자회견까지 우르르 달려가고 ㅉㅉㅉ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법무부의 설립인가 취소 통보를 이미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이라니..
https://x.com/khkim2744/status/1872130040504484044?s=46&t=Yt8lTEkc7mdRrPLSs_Tq...
용현이 하는 짓마다 꼬라지가 쯧쯧..
진짜 지저분하고 법도 안지키고.. 왜 나온거래요
한덕수 협박하러 나왔나?
김용현 변호인단의 정체래요.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43167&page=1
법을 우습게 아는 건가요. 이미 설립 인가 취소 통보 받고도..
ㅋㅋㅋ이것들은 전부다 구리네..
저런 기본사항도 안 지키고 법을 제대로 공부한 거 맞아?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2643 | 우리 20대 아들들 불쌍 11 | ..... | 2024/12/27 | 5,287 |
| 1652642 | 한덕수를 탄핵하면 왜 안되냐면 65 | 경제위기 | 2024/12/27 | 21,826 |
| 1652641 | 정보사 요원 계엄 2주 전 몽골서 북한대사관 접촉 시도하다 체포.. 12 | .... | 2024/12/27 | 5,119 |
| 1652640 | 의사 되기까지 돈이 얼마나 드나요? 16 | ㅇ | 2024/12/27 | 3,812 |
| 1652639 | 저도 오징어게임후기 (스포스포) 2 | ..... | 2024/12/27 | 3,496 |
| 1652638 | 버거보살 판결문 4 | 쩝 | 2024/12/27 | 2,143 |
| 1652637 | 사랑없이 결혼하면 후회하나요? 24 | ㅇㅇ | 2024/12/27 | 6,043 |
| 1652636 | 오징어게임2 전 재미있게 봤는데 (스포) 3 | 엥 | 2024/12/27 | 2,866 |
| 1652635 | 스포! 오징어게임2 후기 (왕스포!! 클릭주의!!) 9 | ㅇㅇㅇ | 2024/12/27 | 3,311 |
| 1652634 | 오징어게임2 ….. 질문 (스포유) 1 | ㅁㅁㅁㅁㅁㅁ.. | 2024/12/27 | 1,754 |
| 1652633 | 노래방 100만원 6 | . | 2024/12/27 | 3,568 |
| 1652632 | 장관들한테 설문조사한 후에 2 | wave | 2024/12/27 | 1,601 |
| 1652631 | 한덕수 in 구치소 4 | ,,,,, | 2024/12/27 | 3,749 |
| 1652630 | 태극기부대가 이렇게 얽히네요 23 | ... | 2024/12/27 | 6,842 |
| 1652629 | 한국인들은 왜 수돗물 마시는거 싫어할까요? 19 | ㅇㅇ | 2024/12/27 | 5,091 |
| 1652628 | 트렁크 보신분 이해안가는 부분좀,.. 8 | sksmss.. | 2024/12/27 | 2,426 |
| 1652627 | 환율 어쩐다요? 10 | ㄱㄴㄷ | 2024/12/27 | 3,948 |
| 1652626 | 구글에 '오징어게임' 검색하면 무궁화꽃 게임 시켜주네요. ㅎㅎ .. 2 | ,,,,, | 2024/12/27 | 1,877 |
| 1652625 | 故 김도현 일병 사망 사건 4 | ........ | 2024/12/27 | 3,437 |
| 1652624 | (일상) 자라 공홈 외에 다른 곳에서 파는건 짝퉁인가요 3 | 화이트스노우.. | 2024/12/27 | 1,913 |
| 1652623 |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폐지안에요 5 | 대구지역분 | 2024/12/27 | 1,681 |
| 1652622 | 나경원 vs 이언주 3 | ........ | 2024/12/27 | 3,285 |
| 1652621 | 이와중 문체부가 공무원들 한달한번 한복입으라는데요 12 | ........ | 2024/12/27 | 4,035 |
| 1652620 | 미국 국채는 어디서 사는거에요? | 궁금 | 2024/12/27 | 897 |
| 1652619 | 이거 들어보세요!~ 4 | ㄱㄴㄷ | 2024/12/27 | 1,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