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이전에 민주당 추천 2인 국민의힘당 추천 1인으로 하기로 합의 하고 인물이 특정됐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거에요.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공식 입장에서도, 국힘당 추천 포함 선출된 헌법재판관들도 청문회에서, 모든 법학자들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당은 "우리에게 유리한 누구로 선출하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없다는데 무슨 여야 합의를 합니까?
여야 합의를 해야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국무총리 한덕수 입장은 원칙도 법리도 없고 그냥
국민의힘당의 뜻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선언입니다.
.
저 주둥이 찢어버리고 싶음
계엄전에 서로 추천한거니 합의된거죠
아 정말 홧병나겠어요. 국힘은 지들도 추천해놓고선. 진짜 뭘 믿고 저러나 무섭기까지 하네요.
고급스럽개 거부하는 것이다..
합의 되어 3사람 이미 청문회 끝났잖아!!!!!!!!!!! .
악마들의 발악!
추경호가 합의한건데
저것들 거짓과 억지는 상상초월
저새ㄲ들을 한번에 다 어찌해버리고 싶네 윤거니국짐은 상식도 없고 어지만있네
한덕수 겁박하고 있는듯...
박근혜 때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이었고,
지금은 국회몫의 헌번재판관 3인( 여당 1, 야당 2) 입니다.
완전히 다른 경우이고,
이미 계엄전에 합의된 3인인데 이무기와 이무기당이 단체로 ㅈㄹㅂㄱㅇ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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