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지금 헌법재판관 선출은 여야 합의 된 거에요.

.. 조회수 : 1,574
작성일 : 2024-12-26 14:00:52

계엄 이전에 민주당 추천 2인 국민의힘당 추천 1인으로 하기로 합의 하고 인물이  특정됐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거에요.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공식 입장에서도, 국힘당 추천 포함 선출된 헌법재판관들도 청문회에서, 모든 법학자들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당은 "우리에게 유리한 누구로 선출하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없다는데  무슨 여야 합의를 합니까? 

 

여야 합의를 해야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국무총리 한덕수 입장은 원칙도 법리도 없고  그냥

국민의힘당의 뜻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선언입니다. 

 

.

IP : 59.13.xxx.4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심
    '24.12.26 2:02 PM (211.118.xxx.156)

    저 주둥이 찢어버리고 싶음

  • 2.
    '24.12.26 2:03 PM (118.235.xxx.108)

    계엄전에 서로 추천한거니 합의된거죠

  • 3. ...
    '24.12.26 2:07 PM (113.30.xxx.196) - 삭제된댓글

    아 정말 홧병나겠어요. 국힘은 지들도 추천해놓고선. 진짜 뭘 믿고 저러나 무섭기까지 하네요.

  • 4. 억지쓴다
    '24.12.26 2:08 PM (218.39.xxx.130)

    고급스럽개 거부하는 것이다..

    합의 되어 3사람 이미 청문회 끝났잖아!!!!!!!!!!! .
    악마들의 발악!

  • 5. 이미
    '24.12.26 2:09 PM (116.125.xxx.12)

    추경호가 합의한건데
    저것들 거짓과 억지는 상상초월

  • 6.
    '24.12.26 2:10 PM (118.235.xxx.108)

    저새ㄲ들을 한번에 다 어찌해버리고 싶네 윤거니국짐은 상식도 없고 어지만있네

  • 7. 미친 권성동이
    '24.12.26 2:11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한덕수 겁박하고 있는듯...

  • 8. 이무기당
    '24.12.26 2:21 PM (1.240.xxx.68) - 삭제된댓글

    박근혜 때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이었고,
    지금은 국회몫의 헌번재판관 3인( 여당 1, 야당 2) 입니다.

    완전히 다른 경우이고,
    이미 계엄전에 합의된 3인인데 이무기와 이무기당이 단체로 ㅈㄹㅂㄱㅇㅂ.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2509 6인 모두 탄핵해야하지 않나요? 6 . . 2024/12/26 1,505
1652508 지금 헌법재판관 선출은 여야 합의 된 거에요. 5 .. 2024/12/26 1,574
1652507 매불쇼 시작 1 최욱최고 2024/12/26 956
1652506 삼청동 안가를 술집 바로 개조하려고 했다니.. 2 ㅋㅌㅊㅍ 2024/12/26 1,374
1652505 윤돼지도 구속 수사 하라!! 2 fj 2024/12/26 517
1652504 김용현 변호사의말 7 한덕수 2024/12/26 2,639
1652503 내란범들이 왜 번번히 줄줄이 담화를 하고 지랄인지 모르겠네요 5 열받 2024/12/26 1,116
1652502 자쪽팀은 윤땡땡이 돌아올 수 있다 생각하나봐요 6 ㅉㅉ 2024/12/26 1,125
1652501 한덕수과 내란 협조한 국무위원들 당장 탄핵 5 헌재9인체제.. 2024/12/26 1,041
1652500 아 진심 한덕수 때문에 너무 열받아요!!! 4 ㄱㄱ 2024/12/26 1,412
1652499 삼성화재연금보험 아름다운생활 3 ... 2024/12/26 1,303
1652498 12월 가스비 얼마 나오셨나요? 25 .. 2024/12/26 4,031
1652497 한덕수가 여야합의될때까지 재판관 임명 안한대요 7 ... 2024/12/26 1,943
1652496 한덕수 저사람 한줄요약 3 ..... 2024/12/26 2,549
1652495 한덕수 미쳤다.헌재재판관 임명 안한데요 26 ㄷㄹ 2024/12/26 4,769
1652494 안하겠다는 한덕수 개소리중.. @@ 2024/12/26 1,071
1652493 한덕수 내란공범 ㅈㄹ 발광하네요 7 ... 2024/12/26 1,765
1652492 왜 담화하나요? 2 2024/12/26 1,070
1652491 고2 과탐 학원이요 3 .... 2024/12/26 891
1652490 올해도 이룬 게 없어서 너무 아쉽고 자신에게 실망스럽습니다. 5 .. 2024/12/26 976
1652489 '전하규' 국방부대변인 체포해야합니다. 4 ,,,,, 2024/12/26 2,377
1652488 정부 아이돌봄 하시는 분 계시면 봐주세요 2 ㅇㅇ 2024/12/26 1,196
1652487 박지원 "무속 심취 한덕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끈끈한.. 4 123 2024/12/26 2,738
1652486 종량제 쓰레기봉투 서울에서 구 상관없이 사용가능한가요? 7 쓰봉 2024/12/26 1,810
1652485 짐승들은요 오로지 지들 뱃속으로 들어갈거만 생각해요. 2 .., 2024/12/26 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