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군형법상 반란죄면 윤석열 사형밖에 없네요. 무기징역X

.. 조회수 : 740
작성일 : 2024-12-26 07:46:44
[19] [다수의견] 군형법상 반란죄는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군 지휘계통이나 국가기관에 반항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군 지휘계통에 대한 반란은 위로는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최말단의 군인에 이르기까지..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 - 케이스노트
 
ㅡㅡㅡㅡㅡ
 
군형법상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하는 범죄로, 군인이 아닌 사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5조에 따른 반란죄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괴: 사형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반란 단순 가담자: 7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ㅡㅡㅡㅡㅡ
 
딱 윤석열 맞네요..
IP : 115.143.xxx.15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12.26 7:47 AM (180.71.xxx.78) - 삭제된댓글

    방법은 총살

  • 2. ㅇㅇ
    '24.12.26 7:48 AM (180.71.xxx.78)

    방법은 총살형.

    사살.수거 좋아하니
    지도 사살당하고 수거 당해봐야죠

  • 3. 총살 당해야죠
    '24.12.26 7:51 AM (117.111.xxx.182)

    친위 쿠데타에 성공했으면

    무고한 수많은 국민들이 죽었을테니

    사형시켜야 함

  • 4. 우두머리들
    '24.12.26 7:52 AM (66.169.xxx.199)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 이 셋은 절대적으로 사형시켜야함.
    다시는 친위 쿠데타 꿈꾸는 악마들이 나오지 않게!

  • 5. 사형입니다
    '24.12.26 8:11 AM (118.235.xxx.23)

    당연한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7873 900조 돈 사라져 2 계엄 2024/12/26 1,985
1667872 닭다리찜 하는데 거의 익으니 피가 응고 되는데 5 ㅇㅇ 2024/12/26 832
1667871 독립못한 자식 4 ... 2024/12/26 2,201
1667870 신축 조합원 세대 매매할때, 분담금 합의 계약서. 36 조합원 세대.. 2024/12/26 1,276
1667869 108배 하니 좋네요 10 오랫만에 2024/12/26 1,749
1667868 왜 아직도 체포를 안시키고 2 체포 2024/12/26 461
1667867 Kbs mbn 채널a는 윤가쪽 아니였나요? 13 ... 2024/12/26 2,572
1667866 아무것도 못하는 자식을 어떻게 사람 만들까요? 13 자식 2024/12/26 2,957
1667865 스트레스성 구역질 1 버드나무숲 2024/12/26 568
1667864 [이번 헌법재판관 3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됐다.] 국회의장 우원.. 5 .. 2024/12/26 1,406
1667863 농어촌 전형이요. 12 ... 2024/12/26 1,994
1667862 서울대 로스쿨 윤진수 교수 페북 8 ㅅㅅ 2024/12/26 3,170
1667861 김용현측은 왜 덕수를 4 궁금 2024/12/26 2,784
1667860 갈비찜 미리 해도 될까요 1 000 2024/12/26 534
1667859 유니클로 속내의 히트텍을 대신할 제품을 찾아요 9 .... 2024/12/26 1,828
1667858 코골이가 어떤 부분이 위험한가요? 2 ㅇㅇ 2024/12/26 702
1667857 이놈도 손에 왕짜 그렸었네요. / 펌 24 2024/12/26 11,057
1667856 ㄷㄷ덕수 이제 어쩌냐 13 .. 2024/12/26 4,818
1667855 실용음악과 연기과 실용댄스과 뮤지컬과ᆢ 3 ~~ 2024/12/26 375
1667854 오징어게임 글에 꼭 스포 잊지말아주세요 1 ........ 2024/12/26 698
1667853 매불쇼 이승환 나온 부분부터 같이 보아요 7 자유와 저항.. 2024/12/26 1,438
1667852 해외살거나 해외자주나갔던분들 직업이뭐에요? 11 ... 2024/12/26 1,825
1667851 아니라는 말을 못 받아들이는 부류는 2 ㅇㅇ 2024/12/26 534
1667850 오징어게임에 김정남도 나오나요 5 . 2024/12/26 2,085
1667849 최욱 옆에 최영진 누군가요 6 ㅇㅇㅇ 2024/12/26 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