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군형법상 반란죄면 윤석열 사형밖에 없네요. 무기징역X

.. 조회수 : 894
작성일 : 2024-12-26 07:46:44
[19] [다수의견] 군형법상 반란죄는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군 지휘계통이나 국가기관에 반항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군 지휘계통에 대한 반란은 위로는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최말단의 군인에 이르기까지..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 - 케이스노트
 
ㅡㅡㅡㅡㅡ
 
군형법상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하는 범죄로, 군인이 아닌 사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5조에 따른 반란죄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괴: 사형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반란 단순 가담자: 7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ㅡㅡㅡㅡㅡ
 
딱 윤석열 맞네요..
IP : 115.143.xxx.15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12.26 7:47 AM (180.71.xxx.78) - 삭제된댓글

    방법은 총살

  • 2. ㅇㅇ
    '24.12.26 7:48 AM (180.71.xxx.78)

    방법은 총살형.

    사살.수거 좋아하니
    지도 사살당하고 수거 당해봐야죠

  • 3. 총살 당해야죠
    '24.12.26 7:51 AM (117.111.xxx.182)

    친위 쿠데타에 성공했으면

    무고한 수많은 국민들이 죽었을테니

    사형시켜야 함

  • 4. 우두머리들
    '24.12.26 7:52 AM (66.169.xxx.199)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 이 셋은 절대적으로 사형시켜야함.
    다시는 친위 쿠데타 꿈꾸는 악마들이 나오지 않게!

  • 5. 사형입니다
    '24.12.26 8:11 AM (118.235.xxx.23)

    당연한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7019 체포영장 발부 기원합니다 12 체포영장발부.. 2024/12/30 1,652
1667018 사고원인과 사망원인은 다름 ㅇㅇ 2024/12/30 930
1667017 주식하는 남편 7 .. 2024/12/30 3,772
1667016 학교 반지 가지고 계시나요? 18 ... 2024/12/30 3,382
1667015 윤가 체포순간은 꼭 생방으로 보고 싶은데 23 2024/12/30 4,273
1667014 쿠* 밥솥 추천해 주세요 5 .. 2024/12/30 932
1667013 노인 합가가 힘든이유. . 51 이번에 2024/12/30 19,547
1667012 이상호기자의 충격폭로! 8 수상타 2024/12/30 7,320
1667011 "부정선거 자수글 올려라"…조작 시도 정황 11 .... 2024/12/30 2,123
1667010 황기자tv에거 12시 체포영장 발부설 24 thslrf.. 2024/12/30 4,898
1667009 성당에 있는 큰 마리아 조각상에서요. 16 .. 2024/12/30 4,183
1667008 임신때 남편이 얼만큼 잘해줬나요? 16 ... 2024/12/30 2,287
1667007 거주지에서 주차문제가 흔하신가요? 26 1ㅇㅇ 2024/12/30 2,682
1667006 빤스 목사도 처벌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9 2024/12/30 1,226
1667005 해외언론들이 공항의 문제점을 자꾸 말하는 이유가.. 8 123 2024/12/30 3,495
1667004 이와중에 눈밑지 했어요. 수면마취했는데 10 ㅇㅇㅇ 2024/12/30 3,310
1667003 (펌) 몇 시간 뒤의 윤석열 5 ㅎㅎ 2024/12/30 5,047
1667002 전광훈 “제주항공 참사가 하느님이 사탄에 허락한 것".. 31 ㅇㅇ 2024/12/30 4,442
1667001 자투리 14k 팔았어요 6 오늘 2024/12/30 4,631
1667000 33세 민주당 김민석 의원 19 33세 2024/12/30 4,860
1666999 파킨슨으로 95세까지 건강하게 살수있을까요 10 Asd 2024/12/30 3,249
1666998 80세이면 청각에 문제있을 나이 된건가요 16 보청기 2024/12/30 1,884
1666997 지금 용산 앞 아수라장이네요 ㅋ 9 ... 2024/12/30 10,787
1666996 진짜 걱정임 우리나라 11 aa 2024/12/30 3,276
1666995 경호처가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에 대한 법집행을 방해한다면 6 법률제정 2024/12/30 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