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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반란죄면 윤석열 사형밖에 없네요. 무기징역X

.. 조회수 : 781
작성일 : 2024-12-26 07:46:44
[19] [다수의견] 군형법상 반란죄는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군 지휘계통이나 국가기관에 반항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군 지휘계통에 대한 반란은 위로는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최말단의 군인에 이르기까지..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 - 케이스노트
 
ㅡㅡㅡㅡㅡ
 
군형법상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하는 범죄로, 군인이 아닌 사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5조에 따른 반란죄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괴: 사형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반란 단순 가담자: 7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ㅡㅡㅡㅡㅡ
 
딱 윤석열 맞네요..
IP : 115.143.xxx.15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12.26 7:47 AM (180.71.xxx.78) - 삭제된댓글

    방법은 총살

  • 2. ㅇㅇ
    '24.12.26 7:48 AM (180.71.xxx.78)

    방법은 총살형.

    사살.수거 좋아하니
    지도 사살당하고 수거 당해봐야죠

  • 3. 총살 당해야죠
    '24.12.26 7:51 AM (117.111.xxx.182)

    친위 쿠데타에 성공했으면

    무고한 수많은 국민들이 죽었을테니

    사형시켜야 함

  • 4. 우두머리들
    '24.12.26 7:52 AM (66.169.xxx.199)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 이 셋은 절대적으로 사형시켜야함.
    다시는 친위 쿠데타 꿈꾸는 악마들이 나오지 않게!

  • 5. 사형입니다
    '24.12.26 8:11 AM (118.235.xxx.23)

    당연한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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