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10377?sid=100
보수 원로 헌법학자, 이석연 전 법제처장
“비상계엄 5일 전 만난 이재명, 계엄 걱정하길래 무시했는데…”
“계엄령 요건, 형식, 절차 모두 위헌…탄핵·내란죄 못 피할 것”
“헌법 준수 의지 강한 대통령 나와 4년 중임제 개헌 추진해야”
Q :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기 5일 전에 이재명 대표를 만났는데 뭔가 짚이는 게 있었나?
A :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이 대표가 했던 말이 번뜩 생각났다. 여의도 63빌딩에서 만나 20분간 공개적으로 대화하다가 비공개로 돌렸는데, 이 대표가 대뜸 ‘계엄령이 염려된다’고 하더라. 내가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고 했더니 ‘여러 낌새로 봤을 때 적어도 경비계엄 정도는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윤 대통령 성격상 그런 약한 거로 할 사람은 아닌 것 같다’면서 걱정을 하는 거다. 그러면서 내게 널리 알려 달라고도 했다. 아무래도 보수적 학자인 내가 얘기하면 좀 더 관심을 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던 것 같다. 난 그때 계엄은 있을 수 없고, 만약 선포해도 국민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데다, 계엄군도 국민의 편에 설 거라고 잘라 말하고서 얘기를 끊었다.”
Q : 정말 온 국민이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충격이 컸다.
A : “그날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들이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깨워서 알았다. 창피하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고시 합격하고 검찰총장, 대통령까지 됐는지… 대통령이 말끝마다 헌법정신, 헌법 원칙 찾고 그러는데, 헌법 조문이나 제대로 읽고서 포고령을 손질했는지 묻고 싶다. 자기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일으킨 친위 쿠데타로 볼 수밖에 없다.”
Q : 조금 전 윤 대통령이 네 번째 담화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봤나?
A : “오늘 담화는 국민을 향해서 전쟁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었다.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면 여론을 호도할까 궁리하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는 거다. 극우 유튜버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90%가 넘는 국민과 편 가르고 혼란을 조성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뻔히 보여서 안타까울 뿐이다.”
Q : 오늘 담화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는 게 이유가 될 수 있을까?
A : “난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을 정신병자라고 본다. 서버 조작 못 한다.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꾸 진 선거만 부정선거라고 주장한다. 그럼 0.7% 차이로 이긴 대통령선거는 어떻게 설명할 텐가?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고작 0.7% 조작 못 할까? 이런 유치한 선동과 주술에 대통령이 빠져 있는 거다.”
Q : 야당에 겁만 주려고 했다는 식의 변명도 황당하다.
A :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데, 자유민주주의가 뭔가?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국회에서 국민을 대신해 표결로 국정을 처리하는 거다. 자유민주주의를 총칼로 지키나? 머릿속에 아무것도 든 것 없는 ‘헌법 무지렁이’가 헛소리하는 거다. 야당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거대 야당을 누가 만들어줬나. 대통령이 못하니까 국민이 만들어주지 않았나. 국민주권주의 원리를 무시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 이념도 무시하면서 그런 가당치도 않은 말을 지껄일 수 있나.”
Q :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사면권이나 외교권처럼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다, 이런 주장도 있다.
A : “그걸 궤변이라고 한다. 헌법을 제대로 안다면 그런 얘기 못 한다. 통치행위란 과거 군주제적 시각의 헌법 이론의 산물이어서 지금은 거의 인정받지 않는다. 설사 통치행위라도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야 한다. 헌법을 벗어나는 순간 헌정질서 파괴, 국헌 문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