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미국 수사기관 허위제보, 형사 처벌 소지있지 않나요?

형사범죄 조회수 : 1,472
작성일 : 2024-12-23 18:56:16

연일 계엄 비판 연예인을 신고했네 하는 뉴스가 들리는데요

허위 제보는 형사상 처벌 가능한 범죄잖아요. 구글해보니 관련 법이 있어요

미국 형법 140.1. 

 CIA 신고 주장 하시는 분들 아래 지문 번역기 돌려서 읽어 보세요. 

..................................................................................................

 

 https://rgzlaw.com/2023/11/12/what-is-the-penalty-for-making-false-criminal-ac...

What Does the Law Consider a False Accusation?

According to the Criminal Code. 140.1, anyone who reaches out to a peace officer with the deliberate intention to misguide them with incorrect information is liable for public mischief. Subsections a, b, c, and d of this code state the misleading information can take the form of the following:

(a) Making a false statement that accuses some other person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b) Doing anything intended to cause some other person to be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 that the other person has not committed or to divert suspicion from himself;(c) Reporting that an offence has been committed when it has not been committed or(d) Reporting or in any other way making it known or causing it to be made known that he or some other person has died when he or that other person has not died.
IP : 93.165.xxx.20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챗gpt
    '24.12.23 7:03 PM (221.140.xxx.166)

    CIA(중앙정보국)와 관련된 허위 신고는 실제로 미국의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는 주로 미국 내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에 대한 법적 처벌
    미국에서는 허위 신고를 한 사람에게 벌금, 징역형 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로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왜곡할 경우, 국가 안보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범죄나 테러 활동과 관련하여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정부는 심각한 형사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 관련 법률
    Espionage Act (간첩법):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허위 정보나 잘못된 보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중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lse Information and Hoaxes (허위 정보와 장난): 국가안보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IA와 같은 기관과 관련된 허위 신고는 매우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한 사람들 처벌한대요.
    신고한 사람들 어째요.
    엉뚱한 데 신고하고,거기다 처벌까지..

  • 2. ...
    '24.12.23 7:10 PM (1.241.xxx.78)

    그거 다 CIA 신고 거짓뿌렁 아닌가요?
    비자도 다르던데요
    30년전 교환학생 비자 받을때도 J1이었고 지금도 같아요

  • 3. ...
    '24.12.23 7:11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미쿡애들이 바보가 아님니다..?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 다 압니다..?
    극우들이 하는짓도 다 압니다요.? 쪽팔려서리..?..

  • 4. ...
    '24.12.23 7:12 PM (183.102.xxx.152)

    신고한 사람 조만간 잡혀가겠네요.
    어제인가 대량으로 신고했다고 하더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6341 JTBC 군산 무당 엄청 용한가보네요 4 ㅇㅇ 2024/12/23 5,313
1646340 고1 최종등급 3.2 25 ㅇㅇㅇ 2024/12/23 2,523
1646339 갈라치기에 속지 말고 연대하면 우리는 윤가네와 국짐을 이길 수 .. 1 ******.. 2024/12/23 621
1646338 윤석열 북풍 공작으로 외환유치죄 추가 되겠어요. 3 사형뿐 2024/12/23 1,655
1646337 박동만 성형외과 아시나요? 17 ... 2024/12/23 6,519
1646336 근데 롯데리아 요새 맛있나요? 5 ㅇㅇ 2024/12/23 1,846
1646335 국제선 타는데 두끼 떢볶이랑 투썸케잌 12 두둥맘 2024/12/23 4,322
1646334 구미 이승환 서약서 충격 내용 32 구미시 2024/12/23 12,935
1646333 급질.,., 아레나 수영복 사이즈 2 ㄱㄴ 2024/12/23 1,902
1646332 김어준이 옳았다. 15 ㅇㅇ 2024/12/23 5,697
1646331 대구도 쪽팔린건 아네요. 윤석열 사진과 사인 쓰레기통에 12 ........ 2024/12/23 3,678
1646330 앞으로 후보자 종교검증 합시다 6 ㄱㄴㄷ 2024/12/23 1,069
1646329 윤석열 기죽지마??????? 5 123 2024/12/23 2,375
1646328 트랙터 시위대 총대장 "시민들 '경찰 차 빼' 구호에 .. 7 농민들화이팅.. 2024/12/23 2,819
1646327 구미 시장 13 2024/12/23 2,170
1646326 연말인데 모임도 없고 외로워요 ㅠ 16 .. 2024/12/23 5,196
1646325 국수본부장, 노상원 수첩에 “사살” 적혀있다. 3 ... 2024/12/23 1,769
1646324 트랙터 시위대 총대장 "시민들 '경찰 차 빼' 구호에 .. 16 눈물이납니다.. 2024/12/23 2,522
1646323 영화 파묘 야한장면있나요? 8 ........ 2024/12/23 4,440
1646322 연말에 옷 버리면 좋나요? 속옷은 버리지 말라던데 9 버려버려 2024/12/23 4,503
1646321 진보 성향 채널에 후원 하시나요? 6 후원 2024/12/23 980
1646320 브로콜리-몇분찌나요 4 레드향 2024/12/23 1,973
1646319 윤석열 쪽 “엄연한 대통령인데, 밀폐 공간에서 수사 받으라니” 72 ㅇㅇ 2024/12/23 14,408
1646318 미국 수사기관 허위제보, 형사 처벌 소지있지 않나요? 3 형사범죄 2024/12/23 1,472
1646317 갱년기 호르몬검사 했는데요 2 2024/12/23 3,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