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국 수사기관 허위제보, 형사 처벌 소지있지 않나요?

형사범죄 조회수 : 1,115
작성일 : 2024-12-23 18:56:16

연일 계엄 비판 연예인을 신고했네 하는 뉴스가 들리는데요

허위 제보는 형사상 처벌 가능한 범죄잖아요. 구글해보니 관련 법이 있어요

미국 형법 140.1. 

 CIA 신고 주장 하시는 분들 아래 지문 번역기 돌려서 읽어 보세요. 

..................................................................................................

 

 https://rgzlaw.com/2023/11/12/what-is-the-penalty-for-making-false-criminal-ac...

What Does the Law Consider a False Accusation?

According to the Criminal Code. 140.1, anyone who reaches out to a peace officer with the deliberate intention to misguide them with incorrect information is liable for public mischief. Subsections a, b, c, and d of this code state the misleading information can take the form of the following:

(a) Making a false statement that accuses some other person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b) Doing anything intended to cause some other person to be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 that the other person has not committed or to divert suspicion from himself;(c) Reporting that an offence has been committed when it has not been committed or(d) Reporting or in any other way making it known or causing it to be made known that he or some other person has died when he or that other person has not died.
IP : 93.165.xxx.20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챗gpt
    '24.12.23 7:03 PM (221.140.xxx.166)

    CIA(중앙정보국)와 관련된 허위 신고는 실제로 미국의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는 주로 미국 내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에 대한 법적 처벌
    미국에서는 허위 신고를 한 사람에게 벌금, 징역형 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로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왜곡할 경우, 국가 안보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범죄나 테러 활동과 관련하여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정부는 심각한 형사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 관련 법률
    Espionage Act (간첩법):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허위 정보나 잘못된 보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중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lse Information and Hoaxes (허위 정보와 장난): 국가안보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IA와 같은 기관과 관련된 허위 신고는 매우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한 사람들 처벌한대요.
    신고한 사람들 어째요.
    엉뚱한 데 신고하고,거기다 처벌까지..

  • 2. ...
    '24.12.23 7:10 PM (1.241.xxx.78)

    그거 다 CIA 신고 거짓뿌렁 아닌가요?
    비자도 다르던데요
    30년전 교환학생 비자 받을때도 J1이었고 지금도 같아요

  • 3. ...
    '24.12.23 7:11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미쿡애들이 바보가 아님니다..?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 다 압니다..?
    극우들이 하는짓도 다 압니다요.? 쪽팔려서리..?..

  • 4. ...
    '24.12.23 7:12 PM (183.102.xxx.152)

    신고한 사람 조만간 잡혀가겠네요.
    어제인가 대량으로 신고했다고 하더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7629 성조기는 왜 흔드냐? 11 .... 2024/12/31 1,867
1667628 비정상적인것들한테 4 음모 2024/12/31 567
1667627 넷플릭스에서 내일 모래시계 공개라네요 13 ..... 2024/12/31 4,073
1667626 석열아, 80년대랑 틀려 11 2024년 2024/12/31 3,763
1667625 2024 마지막촛불집회 시간과장소 좀 알려 주세요 2 !,,! 2024/12/31 724
1667624 무안)고향사랑 기부 5 ... 2024/12/31 1,220
1667623 일산 파주 사람들의 서울 만남의 장소는 어디에요? 21 궁금 2024/12/31 2,022
1667622 치아교정시, 위에만 2개 발치 8 교정 2024/12/31 1,073
1667621 좀 억울하게 묻어서 삭제된 제 글 10 없어졌네요ㅎ.. 2024/12/31 2,111
1667620 민주당, 내란죄는 사면금지법 발의 47 ... 2024/12/31 2,830
1667619 김명신집 이삿짐 나갔대요 60 ㅇㅇㅇ 2024/12/31 34,835
1667618 영장발부 성공 선견지명 박은정과 김어준 21 .. 2024/12/31 3,427
1667617 멧돼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 5 .. 2024/12/31 2,348
1667616 이언주, 尹 겨냥 "정상적인 여성과 결혼조차 하지못한 .. 18 .... 2024/12/31 4,551
1667615 매봉역 근처 맛있는 식당있나요? 7 밥약속 2024/12/31 935
1667614 윤석열 특활비ㆍ업무추진비 2 ㄱㄴ 2024/12/31 1,339
1667613 27평 소형 아파트에도 중문 필요한가요? 18 2024/12/31 2,530
1667612 양모이불 할인 사려는데 카바도 사야 되나요? 5 이불카바 2024/12/31 862
1667611 경기도에서 한남동 3 ........ 2024/12/31 946
1667610 이제 5부 능선 넘은거죠? 4 .... 2024/12/31 973
1667609 “역겹다”…尹 체포영장 발부에 ‘욕설 날린’ 장제원 子 노엘 22 2024/12/31 5,165
1667608 죽에 넣을 어떤 콩이 좋을까요? 12 죽에콩 2024/12/31 865
1667607 "정상적인 여성과 결혼조차 하지 못한 루저 인생&quo.. 11 이언주, 尹.. 2024/12/31 3,258
1667606 다들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5 하늘 2024/12/31 2,788
1667605 사람들 맘이 강퍅해져서 욕들이 찰져요 12 ㄱㄴㄷ 2024/12/31 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