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국 수사기관 허위제보, 형사 처벌 소지있지 않나요?

형사범죄 조회수 : 1,411
작성일 : 2024-12-23 18:56:16

연일 계엄 비판 연예인을 신고했네 하는 뉴스가 들리는데요

허위 제보는 형사상 처벌 가능한 범죄잖아요. 구글해보니 관련 법이 있어요

미국 형법 140.1. 

 CIA 신고 주장 하시는 분들 아래 지문 번역기 돌려서 읽어 보세요. 

..................................................................................................

 

 https://rgzlaw.com/2023/11/12/what-is-the-penalty-for-making-false-criminal-ac...

What Does the Law Consider a False Accusation?

According to the Criminal Code. 140.1, anyone who reaches out to a peace officer with the deliberate intention to misguide them with incorrect information is liable for public mischief. Subsections a, b, c, and d of this code state the misleading information can take the form of the following:

(a) Making a false statement that accuses some other person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b) Doing anything intended to cause some other person to be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 that the other person has not committed or to divert suspicion from himself;(c) Reporting that an offence has been committed when it has not been committed or(d) Reporting or in any other way making it known or causing it to be made known that he or some other person has died when he or that other person has not died.
IP : 93.165.xxx.20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챗gpt
    '24.12.23 7:03 PM (221.140.xxx.166)

    CIA(중앙정보국)와 관련된 허위 신고는 실제로 미국의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는 주로 미국 내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에 대한 법적 처벌
    미국에서는 허위 신고를 한 사람에게 벌금, 징역형 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로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왜곡할 경우, 국가 안보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범죄나 테러 활동과 관련하여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정부는 심각한 형사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 관련 법률
    Espionage Act (간첩법):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허위 정보나 잘못된 보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중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lse Information and Hoaxes (허위 정보와 장난): 국가안보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IA와 같은 기관과 관련된 허위 신고는 매우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한 사람들 처벌한대요.
    신고한 사람들 어째요.
    엉뚱한 데 신고하고,거기다 처벌까지..

  • 2. ...
    '24.12.23 7:10 PM (1.241.xxx.78)

    그거 다 CIA 신고 거짓뿌렁 아닌가요?
    비자도 다르던데요
    30년전 교환학생 비자 받을때도 J1이었고 지금도 같아요

  • 3. ...
    '24.12.23 7:11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미쿡애들이 바보가 아님니다..?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 다 압니다..?
    극우들이 하는짓도 다 압니다요.? 쪽팔려서리..?..

  • 4. ...
    '24.12.23 7:12 PM (183.102.xxx.152)

    신고한 사람 조만간 잡혀가겠네요.
    어제인가 대량으로 신고했다고 하더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1252 리쥬란 맞으려는데요 4 리쥬란 2025/11/07 1,986
1771251 MZ들은 업소녀 뭐라고 부르나요? 2 ㅡㅡ 2025/11/07 2,549
1771250 동치미에 양파를 깜빡 못 넣었어요ㅠ 7 0000 2025/11/07 771
1771249 40대 김부장이에요 2 나무 2025/11/07 2,238
1771248 올해부턴 홍시를 금지당해 슬퍼용 ㅠㅠㅠㅠ 11 dd 2025/11/07 4,706
1771247 남편이 제가 해주는 밥을 너무 잘먹어요 4 갑질하다가 .. 2025/11/07 2,387
1771246 나의 아저씨 보다가 5 현실 2025/11/07 1,985
1771245 원화가 삭제중이에요. 49 ........ 2025/11/07 7,890
1771244 7시 알릴레오 북's ㅡ 셀럽의 취향 김이나 작사가 2부 오.. 1 같이봅시다 .. 2025/11/07 417
1771243 요새 키친핏 냉장고들 열기 잘 빠지나요? 위험해 보여서요 1 궁금 2025/11/07 1,251
1771242 관세 체납자 개인정보가 관세청 홈피에 있네요 뉴스 2025/11/07 407
1771241 세상 편하네요..동네 음식좀 하는 할머니가 파,고추를 한꺼번에 .. 18 백에넣어 2025/11/07 10,551
1771240 생톳나물을 샀는데요 헬프미! 1 ㅇㅇ 2025/11/07 568
1771239 박은정- 내년 검찰특활비 삭감해야 한다 6 ㅇㅇ 2025/11/07 877
1771238 1층아파트 단열공사해보신분 3 추운1층 2025/11/07 719
1771237 최휘영 장관 "종묘 가치 훼손 우려…법령 개정 추진하겠.. 23 ... 2025/11/07 2,390
1771236 마포구 합정동 홈플러스가 9 ㅠㅠ 2025/11/07 2,362
1771235 국짐 내년 지선은 국잘싸 일잘싸 하는 사람이 후보라네요 1 2025/11/07 435
1771234 여자 동성 커플은 안정감+안전감 있게 느껴져요. 53 ?? 2025/11/07 5,018
1771233 몸무게 기가 막히게 잘 맞히는 남편 3 2025/11/07 1,396
1771232 마운자로 3 살아 살아~.. 2025/11/07 1,091
1771231 [속보] 특검, 국민의힘 대표 경선 개입 김건희 추가 기소 9 속보 2025/11/07 3,328
1771230 어제 3호선 지하철에서 가방두고 내리셔서 문틈으로 던졌어요 22 에피소드 2025/11/07 6,435
1771229 증권앱 써보니 6 ㅓㅗㅎㅎ 2025/11/07 1,759
1771228 25년전 사망한 아빠 주식 찾아보려면 6 궁금 2025/11/07 4,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