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미국 수사기관 허위제보, 형사 처벌 소지있지 않나요?

형사범죄 조회수 : 1,473
작성일 : 2024-12-23 18:56:16

연일 계엄 비판 연예인을 신고했네 하는 뉴스가 들리는데요

허위 제보는 형사상 처벌 가능한 범죄잖아요. 구글해보니 관련 법이 있어요

미국 형법 140.1. 

 CIA 신고 주장 하시는 분들 아래 지문 번역기 돌려서 읽어 보세요. 

..................................................................................................

 

 https://rgzlaw.com/2023/11/12/what-is-the-penalty-for-making-false-criminal-ac...

What Does the Law Consider a False Accusation?

According to the Criminal Code. 140.1, anyone who reaches out to a peace officer with the deliberate intention to misguide them with incorrect information is liable for public mischief. Subsections a, b, c, and d of this code state the misleading information can take the form of the following:

(a) Making a false statement that accuses some other person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b) Doing anything intended to cause some other person to be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 that the other person has not committed or to divert suspicion from himself;(c) Reporting that an offence has been committed when it has not been committed or(d) Reporting or in any other way making it known or causing it to be made known that he or some other person has died when he or that other person has not died.
IP : 93.165.xxx.20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챗gpt
    '24.12.23 7:03 PM (221.140.xxx.166)

    CIA(중앙정보국)와 관련된 허위 신고는 실제로 미국의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는 주로 미국 내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에 대한 법적 처벌
    미국에서는 허위 신고를 한 사람에게 벌금, 징역형 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로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왜곡할 경우, 국가 안보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범죄나 테러 활동과 관련하여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정부는 심각한 형사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 관련 법률
    Espionage Act (간첩법):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허위 정보나 잘못된 보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중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lse Information and Hoaxes (허위 정보와 장난): 국가안보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IA와 같은 기관과 관련된 허위 신고는 매우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한 사람들 처벌한대요.
    신고한 사람들 어째요.
    엉뚱한 데 신고하고,거기다 처벌까지..

  • 2. ...
    '24.12.23 7:10 PM (1.241.xxx.78)

    그거 다 CIA 신고 거짓뿌렁 아닌가요?
    비자도 다르던데요
    30년전 교환학생 비자 받을때도 J1이었고 지금도 같아요

  • 3. ...
    '24.12.23 7:11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미쿡애들이 바보가 아님니다..?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 다 압니다..?
    극우들이 하는짓도 다 압니다요.? 쪽팔려서리..?..

  • 4. ...
    '24.12.23 7:12 PM (183.102.xxx.152)

    신고한 사람 조만간 잡혀가겠네요.
    어제인가 대량으로 신고했다고 하더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4883 [단독] 한국 실소유선박, 호르무즈 통과…이란 지정루트로 첫 진.. 16 ... 2026/04/13 4,281
1804882 입대하는 아들 보험 가입해주려고 하는데... 14 보험 2026/04/13 1,394
1804881 尹이 받은 '英 국왕 한정판 위스키' 어디로…대통령기록관엔 '없.. 20 보나마나 2026/04/13 3,788
1804880 5월 휴일 광화문D타워 영업하나요? 1 노동자 2026/04/13 528
1804879 인생 낙 없다 하는 분들 예측불가 5회에 나온 할머니 보세요 11 ㅇㅇㅇ 2026/04/13 3,276
1804878 예체능 학원, 재등록일 2주 미뤄도 될까요? 7 -- 2026/04/13 613
1804877 소변검사시 균이검출됏다는데 심각한걸까요? 4 , 2026/04/13 1,879
1804876 엄마 무릎수술, 로봇수술이 좋은가요 7 2026/04/13 1,388
1804875 우리나라는 결혼못한 나이 많이 먹은 여자가 굶어죽는다는 인식이 .. 29 ........ 2026/04/13 5,808
1804874 헬스 피티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8 운동 2026/04/13 858
1804873 갱년기 증상 중에 손가락 통증? 도 있나요? 22 ... 2026/04/13 2,419
1804872 워드나 pdf 파일 보는 용도의 패드 사고 싶은데요 2 패드 2026/04/13 311
1804871 어제 미친 할배가 엉덩이 만졌어요 22 .. 2026/04/13 4,507
1804870 중학생 아이들 조퇴, 결과 많이 하나요? 3 .. 2026/04/13 896
1804869 클라이맥스 너무 재미없네요 ㅠㅠ 15 2026/04/13 3,222
1804868 김건희 “비상계엄 선포 계획, 尹으로부터 들은 적 없다” 26 머시라? 2026/04/13 4,415
1804867 요리하기 너무 싫어요 17 Sd 2026/04/13 3,210
1804866 한달 교통비 5만원. 아낄 방법 있나요? 5 ㅇㅇ 2026/04/13 2,294
1804865 백색소음 좋아하세요? 4 0011 2026/04/13 812
1804864 다들 보험 하나씩은 갖고 계신가요? 19 ??? 2026/04/13 2,009
1804863 결정사 여자대표들이 문제가 많네요 33 ........ 2026/04/13 5,030
1804862 상사의 막말로 퇴사하고싶은데요 10 ... 2026/04/13 1,596
1804861 사주 팔자 얼마나 맞나요? 8 ggd 2026/04/13 2,215
1804860 나이먹고 출산하는 사람들은 왜그럴까요 59 ㅇㅇ 2026/04/13 6,202
1804859 코첼라에 빅뱅나와요 라이브 7 .. 2026/04/13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