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미국 수사기관 허위제보, 형사 처벌 소지있지 않나요?

형사범죄 조회수 : 1,427
작성일 : 2024-12-23 18:56:16

연일 계엄 비판 연예인을 신고했네 하는 뉴스가 들리는데요

허위 제보는 형사상 처벌 가능한 범죄잖아요. 구글해보니 관련 법이 있어요

미국 형법 140.1. 

 CIA 신고 주장 하시는 분들 아래 지문 번역기 돌려서 읽어 보세요. 

..................................................................................................

 

 https://rgzlaw.com/2023/11/12/what-is-the-penalty-for-making-false-criminal-ac...

What Does the Law Consider a False Accusation?

According to the Criminal Code. 140.1, anyone who reaches out to a peace officer with the deliberate intention to misguide them with incorrect information is liable for public mischief. Subsections a, b, c, and d of this code state the misleading information can take the form of the following:

(a) Making a false statement that accuses some other person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b) Doing anything intended to cause some other person to be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 that the other person has not committed or to divert suspicion from himself;(c) Reporting that an offence has been committed when it has not been committed or(d) Reporting or in any other way making it known or causing it to be made known that he or some other person has died when he or that other person has not died.
IP : 93.165.xxx.20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챗gpt
    '24.12.23 7:03 PM (221.140.xxx.166)

    CIA(중앙정보국)와 관련된 허위 신고는 실제로 미국의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는 주로 미국 내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에 대한 법적 처벌
    미국에서는 허위 신고를 한 사람에게 벌금, 징역형 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로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왜곡할 경우, 국가 안보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범죄나 테러 활동과 관련하여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정부는 심각한 형사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 관련 법률
    Espionage Act (간첩법):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허위 정보나 잘못된 보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중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lse Information and Hoaxes (허위 정보와 장난): 국가안보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IA와 같은 기관과 관련된 허위 신고는 매우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한 사람들 처벌한대요.
    신고한 사람들 어째요.
    엉뚱한 데 신고하고,거기다 처벌까지..

  • 2. ...
    '24.12.23 7:10 PM (1.241.xxx.78)

    그거 다 CIA 신고 거짓뿌렁 아닌가요?
    비자도 다르던데요
    30년전 교환학생 비자 받을때도 J1이었고 지금도 같아요

  • 3. ...
    '24.12.23 7:11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미쿡애들이 바보가 아님니다..?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 다 압니다..?
    극우들이 하는짓도 다 압니다요.? 쪽팔려서리..?..

  • 4. ...
    '24.12.23 7:12 PM (183.102.xxx.152)

    신고한 사람 조만간 잡혀가겠네요.
    어제인가 대량으로 신고했다고 하더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4879 한덕수 내란공범 ㅈㄹ 발광하네요 8 ... 2024/12/26 1,758
1654878 왜 담화하나요? 2 2024/12/26 1,063
1654877 고2 과탐 학원이요 3 .... 2024/12/26 877
1654876 올해도 이룬 게 없어서 너무 아쉽고 자신에게 실망스럽습니다. 5 .. 2024/12/26 973
1654875 '전하규' 국방부대변인 체포해야합니다. 4 ,,,,, 2024/12/26 2,369
1654874 정부 아이돌봄 하시는 분 계시면 봐주세요 2 ㅇㅇ 2024/12/26 1,185
1654873 박지원 "무속 심취 한덕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끈끈한.. 4 123 2024/12/26 2,724
1654872 종량제 쓰레기봉투 서울에서 구 상관없이 사용가능한가요? 7 쓰봉 2024/12/26 1,806
1654871 짐승들은요 오로지 지들 뱃속으로 들어갈거만 생각해요. 2 .., 2024/12/26 683
1654870 왜 이시점에서 윤지지율 오른지 3 ㄱㄴ 2024/12/26 1,214
1654869 "폭탄·권총 무장한 블랙 요원들, 성탄절 펑펑 울며‥.. 8 겸공받았네요.. 2024/12/26 2,501
1654868 블랙요원 외국인도 있다는데 7 ㅇㄹㄹ 2024/12/26 1,888
1654867 이시국에 25년 대박띠 19 하하핳 2024/12/26 4,773
1654866 산후조리 지원금 왜 안타먹었냐고 하시는데 25 ㅇㅇ 2024/12/26 2,770
1654865 대통령 지지율이 10% 이상오르다니 19 ㅇㅇ 2024/12/26 3,262
1654864 매니큐어 두가지색을 믹스해서 써도 되나요 ㄴㄴ 2024/12/26 606
1654863 인간이 아니라 악귀를 뽑아놨네 1 우와 2024/12/26 962
1654862 근데 언론은 근본적으로 왜 그러는거예요? 10 oo 2024/12/26 1,310
1654861 30년 근무하시고 퇴직하는 분 선물 어떤게 좋을까요.. 5 직장인 2024/12/26 1,473
1654860 남자보다 여자가 더 직장 오래 다닐수 있나요? 8 굳이 2024/12/26 1,032
1654859 만약 최상목 부총리가 7 2024/12/26 2,154
1654858 고지혈증에 달걀은 어떤가요 4 ㅇㅇ 2024/12/26 2,663
1654857 (일상) 치앙마이 커피 드셔보신 분 4 ㅇㅇ 2024/12/26 1,163
1654856 포도막염 관리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3 감사 2024/12/26 1,009
1654855 아이의 화법 3 ㅇㅇ 2024/12/26 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