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국 수사기관 허위제보, 형사 처벌 소지있지 않나요?

형사범죄 조회수 : 889
작성일 : 2024-12-23 18:56:16

연일 계엄 비판 연예인을 신고했네 하는 뉴스가 들리는데요

허위 제보는 형사상 처벌 가능한 범죄잖아요. 구글해보니 관련 법이 있어요

미국 형법 140.1. 

 CIA 신고 주장 하시는 분들 아래 지문 번역기 돌려서 읽어 보세요. 

..................................................................................................

 

 https://rgzlaw.com/2023/11/12/what-is-the-penalty-for-making-false-criminal-ac...

What Does the Law Consider a False Accusation?

According to the Criminal Code. 140.1, anyone who reaches out to a peace officer with the deliberate intention to misguide them with incorrect information is liable for public mischief. Subsections a, b, c, and d of this code state the misleading information can take the form of the following:

(a) Making a false statement that accuses some other person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b) Doing anything intended to cause some other person to be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 that the other person has not committed or to divert suspicion from himself;(c) Reporting that an offence has been committed when it has not been committed or(d) Reporting or in any other way making it known or causing it to be made known that he or some other person has died when he or that other person has not died.
IP : 93.165.xxx.20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챗gpt
    '24.12.23 7:03 PM (221.140.xxx.166)

    CIA(중앙정보국)와 관련된 허위 신고는 실제로 미국의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는 주로 미국 내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에 대한 법적 처벌
    미국에서는 허위 신고를 한 사람에게 벌금, 징역형 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로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왜곡할 경우, 국가 안보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범죄나 테러 활동과 관련하여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정부는 심각한 형사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 관련 법률
    Espionage Act (간첩법):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허위 정보나 잘못된 보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중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lse Information and Hoaxes (허위 정보와 장난): 국가안보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IA와 같은 기관과 관련된 허위 신고는 매우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한 사람들 처벌한대요.
    신고한 사람들 어째요.
    엉뚱한 데 신고하고,거기다 처벌까지..

  • 2. ...
    '24.12.23 7:10 PM (1.241.xxx.78)

    그거 다 CIA 신고 거짓뿌렁 아닌가요?
    비자도 다르던데요
    30년전 교환학생 비자 받을때도 J1이었고 지금도 같아요

  • 3. ...
    '24.12.23 7:11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미쿡애들이 바보가 아님니다..?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 다 압니다..?
    극우들이 하는짓도 다 압니다요.? 쪽팔려서리..?..

  • 4. ...
    '24.12.23 7:12 PM (183.102.xxx.152)

    신고한 사람 조만간 잡혀가겠네요.
    어제인가 대량으로 신고했다고 하더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6861 오아시스 쿠폰 잘못 썻는데 6 ㅇㅇ 2024/12/23 679
1666860 카네스텐 유효기간지난것 3 유효기한 2024/12/23 486
1666859 총풍사건도 팩트인듯 11 ㄱㄴ 2024/12/23 1,326
1666858 내가 살다살다 헌법재판관님 자기소개를 다본다 4 ........ 2024/12/23 2,626
1666857 식사 중간에 과일먹는거 3 ㅇㅇ 2024/12/23 1,591
1666856 자기 지인 자랑만 하는 사람 어때요? 12 2024/12/23 2,012
1666855 군산 점집 주인은 얼굴 다 노출하고 티비에 나오면 3 쿄쿄 2024/12/23 3,168
1666854 조명가게 설명안된점 (스포만땅) 11 궁금궁금 2024/12/23 1,687
1666853 오늘 이재명 대표, 주한미국대사 접견 2 미국은안다 2024/12/23 1,099
1666852 남편과 감정적교류없이 살고있어요 13 aa 2024/12/23 3,585
1666851 [펌] 박정희 동상건립에 관한 조례 폐지 서명링크 (대구분들만 .. 2 123 2024/12/23 567
1666850 옥길 살기 괜찮을까요? 7 ... 2024/12/23 1,166
1666849 배우 조진웅 씨 시민들께 드리는 말씀. 9 이번에도 2024/12/23 3,335
1666848 아이 자취방 침대 구입 하나요? 21 급질문 2024/12/23 2,144
1666847 20대 남녀가 정치성향이 많이 다른것은 혼인율에 악영향을 줄수밖.. 15 ........ 2024/12/23 1,506
1666846 역적 윤석열은 효수경중되어야 합니다. 14 ,,,, 2024/12/23 1,448
1666845 라면먹을때 김치보다 단무지가 더 잘어울리는거 아니에요? 9 ㅇㅇㅇ 2024/12/23 2,019
1666844 `선거법 위반` 변호인 선임 안하는 이재명...법원, 국선변호인.. 10 ... 2024/12/23 1,577
1666843 옥씨부인전 궁금한점 8 ... 2024/12/23 2,652
1666842 국힘 젊은이가 미래네요 20 멸공 2024/12/23 3,396
1666841 노처녀에대한 편견이 있었는데 19 노처녀 2024/12/23 2,545
1666840 유지니맘) 이제 입금하지 마세요 ♡♡ 31 유지니맘 2024/12/23 7,265
1666839 갑자기 우후죽순 생긴 박정희 동상들 15 .... 2024/12/23 1,487
1666838 트랙터 농사용 맞아요 12 어이가 2024/12/23 1,766
1666837 25년 다닌직장 명퇴하고 온 남편.. 어떤 이벤트를 하는게 좋을.. 18 ㅣㅣㄱ 2024/12/23 3,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