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골포리즘(골병+포퓰리즘=국민 골병 들게하는 포퓰리즘)]
1.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국회 증언·감정법, 예산 자동 부의 폐지를 담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과 국가 미래에 대한 책임 있는 결정이었다"며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당은 내란 부역이니, 탄핵이니 하며 강하게 반발하며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와 협박을 날렸습니다.
2. 거대 야당의 반발과 시한부 권한대행의 결정 탄핵 국면에서 시한부 권한대행을 편들 이유는 없으나, 거대 야당의 폭주와 횡포는 탄핵 이전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윤석열의 계엄령이 자신들의 공인양, 더욱 득의양양 해졌습니다. 사실 시한부 대행인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대 야당의 내란죄, 부역죄 운운하는 협박 속에서도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말그대로 국가 미래를 생각한 소신 있는 판단으로 평가받을 만합니다. 양곡관리법은 2030년까지 매년 1조 4천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농업의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다수 전문가의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는 근본적 치유가 아니라 당장의 고통은 잠깐 줄이지만 지속적으는 골병을 들게하는 일종의 ‘아편 같은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포퓰리즘 정책의 위험성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죄 협박과 탄핵 위협 속에서도, 나라의 재정이 거덜 나든 국민 경제와 농업이 파탄 나든 상관없이 두 눈 질끈 감고 이재명식 포퓰리즘에 장단을 맞춰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정과 경제를 깊이 이해하고 책임 있는 지위에서 양식과 책임에 걸맞는 합리적 판단을 내린 것이며, 박수받을 결정을 했다고 평가받을 만합니다. 정치 지도자와 공공 정책에서 가장 위험하고 금기시해야 할 것이 ‘아편 같은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국가 재정이나 국민의 세금 부담은 아랑곳 하지 않고, 당장의 사탕발림으로 표를 모으며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정책’이야말로 최악의 정치꾼들이나 할 수 있는 최악의 정치입니다.
4. 이재명 리더십과 포퓰리즘의 위험성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가진 가장 큰 위험성은 사법 리스크보다도 포퓰리즘적 성향이 더 무섭고 해악적이라는 점입니다. 국민들에게 다양한 구실을 붙여 현금 살포 주장을 지속하며 국민 환심만을 사려는 행태는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방 예산이든 국가 예산이든, 재정을 자신의 쌈짓돈 정도로 여기는 듯한 태도가 엿보입니다. 시장·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용 사례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5. 포퓰리즘의 사회·경제적 부작용 포퓰리즘의 문제는 재정을 펑펑 쓰며 환심을 산 당사자가 그 책임과 고통을 지는 것이 아니라, 후임자와 국민이 수십 배의 고통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취임해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을 당시 성남시 재정 자립도는 72%였으나, 현재는 58%로 떨어졌습니다. 이를 보면 모라토리움 선언은 ‘정치적 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기지사 시절 이국종 교수를 이용해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서도 정작 소방 지원 예산은 줄이고 도정 홍보비로 증액시킨 사례는 위선적 포퓰리즘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결국 도정 홍보비는 4년간 무려 1,100억 원으로, 전임 남경필 지사 시절의 350억 원과 비교하면 3배에 달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자신의 홍보와 대선 준비용으로 쓰였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의 혈세를 개인 홍보용으로 사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6. 국민 부담과 재정 파탄의 경고 결국 이재명 시장이 재직했던 성남시의 누적 재정적자는 2,500억 원, 경기도의 누적 재정적자는 4,300억 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성남시와 경기도 재정이 ‘이재명식 포퓰리즘’으로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어 골병을 들게 한 것 입니다. 선심성 정책의 부담은 결국 국민을 ‘골병 들게 하는 포퓰리즘 골병’으로 남게 됩니다. 이런 ‘골병 든 포퓰리즘(골포리즘)’으로 치렀던 지난 재보궐 선거의 공약들 역시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입니다.
7. 예산 관리의 부실과 국민 부담 영광, 곡성의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가구당 기본소득 100만 원씩 지급을 공약했으나, 재정 자립도가 20%도 채 되지 않는 영광군이나 곡성군은 공무원 급여조차 지급이 힘겨운 상황입니다. 이런 재정 상황에서 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공약은 누구의 돈으로, 어떤 예산으로 실현하려 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재명식 ‘골포리즘’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습니다. 골포리즘 환자에게 지방재정은 물론 나라의 재정을 맏기는 것은 참사와 다름 없습니다. 이미 거대의석을 휘두르며 골포리즘의 상흔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