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이 권한대행으로 참여하면 국무회의가 유효하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장관 5명 탄핵해도 특검 발효 효과 없답니다.
.. 조회수 : 2,867
작성일 : 2024-12-23 14:55:33
IP : 59.13.xxx.46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권한대행을 누가
'24.12.23 2:56 PM (125.132.xxx.178)권한대행을 누가 승인하는데요? 한덕수가? 그럼 월권인데? 탄핵사유 하나더 추가하는 셈 아닌가요?
2. ㅇㅇ
'24.12.23 3:01 PM (175.206.xxx.101)아니 오늘 아침 겸손방송에 나온 국회의원이 얘기한건 뭔가요?
3. ..
'24.12.23 3:02 PM (218.237.xxx.69)차관도 못쓸 사람인가요?
4. 의결권
'24.12.23 3:03 PM (175.208.xxx.213)없음.
참석만 하고 표결 못함5. 5명
'24.12.23 3:04 PM (76.168.xxx.21)탄핵시키면 차관이 권한대행이라 이거죠?
근데 그 차관이 5명 날라가는거 보면서도 거부하겠어요?
뭔 짓을 해도 시간은 가고 그러면 윤은 탄핵되고 대선 다시 치르고 정권 넘어갑니다.
그럼 그때 특검 발의 안하겠어요? 민주당이 집권여당에 다수당인데?
이판떼기는 이미 끝난겁니다.6. ㄱㄴ
'24.12.23 3:04 PM (121.142.xxx.174)ㅋㅋㅋ 의결권이 없는데 어쩔
7. 변호사글
'24.12.23 3:07 PM (121.142.xxx.174)https://naver.me/IItc7Iou
차관이 장관대행해도 의결권이 없답니다.8. 권성동이니?
'24.12.23 3:08 PM (110.9.xxx.41)희망사항 사실인 것처럼 쓰면 뭐다?
9. 변호사글
'24.12.23 3:08 PM (121.142.xxx.174)차관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지만,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국무위원이 아니므로 헌법상 국무위원의 역할(국무회의 참석 및 의결권 행사 등)은 불가능합니다.
10. xksgor
'24.12.23 3:11 PM (220.77.xxx.174)탄핵이 장난인가요? 뭐 맨날 탄핵,탄핵하나요?
11. ㄴ 그럼
'24.12.23 3:12 PM (103.141.xxx.227)쿠테타가 장난이냐?
12. ...
'24.12.23 3:15 PM (174.127.xxx.217)장난이 아니니 탄핵 해야죠.
내란 동조범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임?13. ...
'24.12.23 3:19 PM (121.141.xxx.2)겁먹었네~
14. ..
'24.12.23 3:29 PM (223.62.xxx.21)탄핵은 된데요?
윤씨 탄핵도 겨우 했는데.
애들도 아니고 마음대로 하겠다고 우기는 꼴이 참...15. ㄱㄱ
'24.12.23 3:30 PM (218.39.xxx.26)윗글 기본적 상식은 좀 챙기길
대통령 탄핵이랑 국무의원 탄핵이 같은줄 아나?
국무의원이 뭔줄은 알고?16. 218
'24.12.23 3:32 PM (172.225.xxx.237)국무의원
내란공범이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66896 | 빵집에서 8 | 음음 | 2024/12/25 | 2,436 |
| 1666895 | 대통령 파면하면 경호, 연금 모두 없는건가요? 17 | 궁굼 | 2024/12/25 | 3,235 |
| 1666894 | 모든게 정해져 있다는 느낌. 24 | 동의하는분 | 2024/12/25 | 5,241 |
| 1666893 | 윤상현이 형수한테..잘 말해달라고. 8 | ..... | 2024/12/25 | 2,335 |
| 1666892 | 박선원의원님 성탄절 시국기도문 5 | 우리집막내 | 2024/12/25 | 1,322 |
| 1666891 | 말라논나처럼 머리 잘라버리고 싶어요 14 | ㅇㅇ | 2024/12/25 | 3,633 |
| 1666890 | 일상글) 40대 모임 선물 핸드크림vs헤어에센스 16 | 만다꼬 | 2024/12/25 | 2,051 |
| 1666889 | 최근에 정기예금 어느 은행에 하셨나요. 9 | .. | 2024/12/25 | 3,544 |
| 1666888 | 남편 진지 드시고 집에 모셔다 드린 후 30 | .. | 2024/12/25 | 7,047 |
| 1666887 | 고등 아이가 체력이 소진된 모양인데 7 | ... | 2024/12/25 | 1,451 |
| 1666886 | 감옥은 냉난방이 안되나요 21 | Dfgg | 2024/12/25 | 6,106 |
| 1666885 | 매불쇼 시작 10 | 최욱최고 | 2024/12/25 | 1,937 |
| 1666884 | 순왜 그리고 부일매국노 | ,,,, | 2024/12/25 | 227 |
| 1666883 | 증권사에 아이계좌 어떻게 만들어주나요. 3 | 몰라 | 2024/12/25 | 745 |
| 1666882 | 골다공증 진료에 관하여 3 | 궁금 | 2024/12/25 | 1,178 |
| 1666881 | 윤대통령 내외, 한남동 관저에서 성탄 감사예배 68 | ... | 2024/12/25 | 9,421 |
| 1666880 | 거짓말쟁이 국짐이 이재명을 극혐하네 10 | 이뻐 | 2024/12/25 | 651 |
| 1666879 | 윤석열 같은 자가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11 | 어이없음 | 2024/12/25 | 1,574 |
| 1666878 | 남태령에 트랙터 끌고 온 농민의 후기 “28시간의 남태령” 43 | .... | 2024/12/25 | 4,031 |
| 1666877 | 현재 윤석열과 김건희가 두려워 하는것이 3 | ㅇㅇㅇ | 2024/12/25 | 3,054 |
| 1666876 | 한겨울엔 옷이 버겁네요 7 | .. | 2024/12/25 | 3,414 |
| 1666875 | 트로트 오디션은 또 하더라고요 7 | ㅁㅁ | 2024/12/25 | 1,305 |
| 1666874 | 하얼빈 꼭~ 보세요! 15 | 헌재심판하라.. | 2024/12/25 | 3,857 |
| 1666873 | 지금 테슬라 들어가면 위험한가요? 8 | 근데 | 2024/12/25 | 2,097 |
| 1666872 | 공수처장 법사위 나온거 보면 7 | 그럴줄알았다.. | 2024/12/25 | 1,5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