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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한동훈에 3천만원 배상 확정…상고 포기

기사 조회수 : 6,157
작성일 : 2024-12-23 11:14:21

https://naver.me/GJTimNOp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3차례에 걸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언급된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검사장급 참모로 일하던 한 전 대표였다.

 

유 전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출판물(라디오)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한 전 대표는 2021년 3월 “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4부(부장 정하정)는 지난 4일 유 전 이사장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한 전 대표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한 5개의 발언 중 3개 발언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각 발언당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산정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IP : 223.39.xxx.120
4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덜편이랑께
    '24.12.23 11:15 AM (116.123.xxx.39) - 삭제된댓글

    사격중지

    유시민 작가님 건들지마소

  • 2. ..
    '24.12.23 11:16 AM (223.39.xxx.22)

    잘못했으면 처벌받으면 되고.
    그런데 그 잣대 그대로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죠.

  • 3. ㅠㅠ
    '24.12.23 11:16 AM (112.119.xxx.10)

    유시민은 이제 거짓말로 선동안하겠죠?

  • 4. 헐
    '24.12.23 11:16 AM (211.234.xxx.103)

    유작가님 책 많이 팔아드려야겠다!
    위자료 받으시는 분은 새 가발 장만하시면 되겠네요. 추카추카!

  • 5. 아
    '24.12.23 11:17 AM (211.250.xxx.132)

    유시민도 조국처럼 보내려고 했군요.
    한이 참 나쁜 사람인 거 그때부터 알았네요

  • 6. ㆍ
    '24.12.23 11:17 AM (211.246.xxx.153)

    항소해야지, 무슨 거짓말이래..
    아휴..

  • 7. ..
    '24.12.23 11:17 AM (222.102.xxx.174)

    동훈아 양심 있으면 저거 받지 마라. 이 국면에 너도 좀 철이 들었을거라고 생각하면 내 기우니?

  • 8. ㄴ
    '24.12.23 11:18 AM (121.142.xxx.174)

    일베도 있구나.

  • 9. 에휴
    '24.12.23 11:18 AM (223.38.xxx.23)

    설마설마했는데..
    믿거 명단에 추가했어요.ㅠㅠ

  • 10. ....
    '24.12.23 11:20 AM (118.35.xxx.8) - 삭제된댓글

    유씨도 참 애잔하다
    선동을 해도 팩트만 가지고 하던지
    거짓으로 해서 망신도 망신도 ㅜ
    저때만해도 난 믿었지
    알릴레오 기다리며..
    난 그 어느 진영도 믿지 않음
    다 그들 몇몇의 이익을 위해 대중들을 이용하는거지

  • 11. ...
    '24.12.23 11:21 AM (112.187.xxx.226)

    재단 계좌 들여다본건 사실...

  • 12. 어느 진영도
    '24.12.23 11:22 AM (39.7.xxx.5)

    안 믿는다는 분들
    조선과 국힘당 주장은 다 믿더라고요

  • 13. 항소
    '24.12.23 11:22 AM (110.70.xxx.70)

    항소하죠. 가보자.

  • 14. 39
    '24.12.23 11:23 AM (118.35.xxx.8) - 삭제된댓글

    귀신이라도 씌였나
    헛것도 보이고 망상에 쩔어 있는듯 ㅎ

  • 15. ...
    '24.12.23 11:24 AM (39.115.xxx.236)

    이거 유시민님이 최근에 얘기했었죠. 3천만원이면 작은 부상 정도라고.
    조국님처럼 큰 부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다고

  • 16. ..
    '24.12.23 11:25 AM (116.123.xxx.163)

    항소하시죠

  • 17. 솔직한말로
    '24.12.23 11:26 AM (219.250.xxx.105)

    저것들이 유시민잡으려고
    재단계좌 안봤겠나...
    난 저재판결과 안믿는다!!!

  • 18. 거짓말
    '24.12.23 11:26 AM (223.38.xxx.164)

    거짓말 했어도 편들어주는 것은
    대체 왜 그럴까요?

  • 19. ...
    '24.12.23 11:26 AM (112.187.xxx.226)

    딱 이 시기에...검찰 머리 좋다.

  • 20. ㅇㅂㅇ
    '24.12.23 11:27 AM (182.215.xxx.32)

    3개발언이 뭐에요?

  • 21. ㅅㄷ
    '24.12.23 11:32 AM (210.222.xxx.250)

    자 이제 한동훈딸입시 수사 시작하나요??
    고발사주는..??

  • 22. 한낮의 별빛
    '24.12.23 11:42 AM (106.101.xxx.247)

    계좌본 거 맞아요.

    고발사주 손준성 무죄나온 거 아시나요?
    이 나라 검찰과 법원을 믿으시나 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찾아보고 판단합니다.

  • 23. 유시민씨
    '24.12.23 11:45 AM (218.159.xxx.6)

    도 제발 법좀지켜서 삼천만원 배상하세요

  • 24. 이래서
    '24.12.23 11:53 AM (112.223.xxx.59)

    사밥개혁도 해야
    지들 내란당만 모든 불법 다 피하가고
    어휴

  • 25. 타이밍 적절하네
    '24.12.23 12:07 PM (58.230.xxx.235) - 삭제된댓글

    그동안 만지적거리던 카드, 딱 적절한 시점에 내놓네. 역쉬.

  • 26. 재단 계좌를
    '24.12.23 12:22 PM (172.56.xxx.94)

    봤다는 제보를 받은 건 사실 아닌가요?

  • 27. 타이밍
    '24.12.23 12:23 PM (172.56.xxx.94) - 삭제된댓글

    절묘하네.
    대통령 탄핵이나 해 판사놈들아.

  • 28. 음
    '24.12.23 12:23 PM (211.234.xxx.241)

    한동훈 판판히 졌는데 이번에는 승소했네요
    유시민 작가 똑똑하고 전딜력 좋은데 좀 더 냉정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 29. 김명신의
    '24.12.23 12:24 PM (172.56.xxx.94)

    눈에가시.

    조국 김어준 유시민.

  • 30. 유시민은
    '24.12.23 12:27 PM (172.56.xxx.94)

    판결 나오면
    바로 인정하고 배상합니다.
    재판 결과나오고 한 인터뷰 보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재단 계좌 열어본 것은 사실이라고 알고 있어요.

  • 31. ᆢ
    '24.12.23 12:35 PM (49.168.xxx.233)

    제보자 보호 위해 상고 포기했겠죠

  • 32. 삼천만원
    '24.12.23 1:01 PM (211.218.xxx.194)

    그까짓거
    책몇권씩 더 사드리면 금방 모일듯.

  • 33. ...
    '24.12.23 1:04 PM (112.187.xxx.226)

    백수 된 한씨 생계비 좀 주지요...뭐.

  • 34. ....
    '24.12.23 1:06 PM (39.114.xxx.243)

    재단 계좌 본 건 사실 아닌가요??

    모든 재단 걔좌를 그렇게 다 열심히 보지는 않지 않나요?

  • 35. 백수에
    '24.12.23 1:15 PM (210.117.xxx.44)

    이제 어디서 나오지도 못할텐데.

  • 36. ...
    '24.12.23 1:19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유시민씨 그냥 줘 버리세요..? 한동훈이 이번일로 xxxxxxxx했을껄요..?..ㅋㅋ

  • 37. 안믿어
    '24.12.23 2:31 PM (106.101.xxx.184)

    검사들 못믿어
    재판도 못믿어
    핸드폰이나 내놔라 똥후나

  • 38. ...
    '24.12.23 3:27 PM (14.32.xxx.64)

    그 똑똑이가 왜 상고 포기했을까요?
    이길거 같으면 포기할 사람인가요

  • 39. ㅁㅁ
    '24.12.23 3:41 PM (1.226.xxx.236)

    검찰이 누구편이겠어요?
    이 시국에 거기에 정신 쏟고 싶지 않겠죠
    유시민씨 지지합니다

  • 40. 통찰력
    '24.12.23 5:11 PM (1.237.xxx.119)

    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눈을 주시기에
    항상 가르침을 받습니다.
    어른들의 개인교수님 이신거죠
    책마다 다 삽니다.
    지인들 한테 돌리는 선물을 유시민작가님 책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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