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전세계약에서 2년의 계약이 끝난 후 임차인이 1년 더 살고 1년 후에는 집주인이 실거주할 목적으로 들어와 살기로 구두로 이야기가 되었어요.(묵시적 계약 연장) 녹음같은 거 없냐고 하니까 그런 건 없대요. 여튼 임차인은 법대로 하겠다며 집에서 나갈 수 없다고 하네요. 어머니가 나이가 여든이신데, 노인이라는 이유로 막 하대하고 함부로 하는 것 같더라구요. ㅠㅠ
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고 실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원래 법대로 라면 묵시적 계약 연장 2년에 갱신요구권 사용하면 2년까지 더 있을 수 있지만, 실거주할 목적이면 갱신요구권 거절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경우 실거주 의사를 증명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될까요?
엄마는 상대가 무시한다고 아빠랑 같이 가보겠다는데 꿈쩍도 안할 것 같거든요.
노인이라고 무시하니.....
잘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초도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는 실거주 의사를 객관적으로 밝히셔야되는데요
돌려줄 전세금은 있으시데요? 굳이 1년 이후 부터라고 하시니
무존건 기본 2년 연장이거든요
1년이라고 써 놓았어도 2년은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압니다.
아오..전세법 개정한 문재인 이놈을 진짜 어쩌면좋니.
생각만해도 속에서 열불이 열불이 확 그냥.
원글님네가 재빨리 2년되기전에 실거주이니 나가달라했으면 꼼짝없이 그쪽서 나가줘야해요.
묵시적 계약 연장도 2년 보장받을 수 있어요. (구두 계약은 의미 없구요...)
다만, 묵시적 계약 연장인 경우 세입자가 나가기 원해서 2-3개원 전 통보하면 전세자금 내줘야하는데 이 경우는 임대인이 들어가기 원하는 것이라 해당 사항 없을 듯합니다.
법적으로 2년 거주 가능합니다.
원글님이 잘 모르신듯
말씀들 감사합니다. 당연히 계약금은 있죠. 지금 현재 8-9개월 정도 지났고 다시 한 번 실거주의사 미리 밝힌 상태에요. 그걸 묵시적 갱신할 시점에도 미리 얘기했었던 거구요.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 있는 상태인데 실거주 이유로 중도해지가 가능할지...
AI 답변은,
"실거주 목적이 명확하다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3개월 전 서면 통보와 실거주 진정성 증명이 필수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댓글은 말이 다르니 헷갈리네요 ㅠㅠ
첫 2년 계약만기 6개월~2,3(확실치않네요)개월전에 실거주로 계약해지 통보했어야하고, 만약 지금 시점이 계약연장되고 1년이 지났다라면 2년되기까지는 세입자를 내보낼수 없는게 맞아요.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
묵시적 계약 갱신은 2년 계약기간으로 보는 것 같으니 현 상황에서는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차후 묵시적 계약의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원글님 어머님)께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권 거절하시는 문자메세지를 보내셔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하니 (다만 무료라서 일반론적인 답변을 하더군요) 그쪽으로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아 사례 더 찾아보고 있는데 안되는것 같네요....
계약 만료되 시점에서 연장된 상태네요
3개월 통보후 해지는 임차인만 해당되어요
1년으로 연장 쌍방합의되었어도 임차인은 무조건 2년 우기면 받아들여야된다고
특히나 객관적 증빙 -통화녹음이나 문자도 없으니..
임대차 분쟁위원회 ? 상담전화 해보세요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인의 해지통고는 법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임대인은 2년의 임대기간에 구속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2. 9. 24. 2002다41633판결, 대법원 2012. 1. 27. 2010다59660 판결 등).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69193
다들 답변 감사드려요!
역시 AI보다 82네요.
임차인만 가능한 권리고 임대인은 아니에요.
임차인만 가능한 권리고 임대인은 아니에요.
AI 뭔소리래요?
1. 묵시적 게약 연장 아님
2. 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이라 1년으로 계약해도2년 살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음
3. 이 규정은 1980년대에 정해진 것임
문재인 정권 때문이 아님
임차인에게 이사비 줄테니 양해해 달라 해보세요
그들도 버텨봤자 어차피 1년 더 사는건데 이사비 받고 나가는게 더 이득일테니까요
임차인이 2년 채워도 어떻게 못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언제 생겼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문재인 때문이라 헛소리 하는데 본인의 무지를 돌어보시길....
애진하다.애잔해
천만원 주고 내보냈어요
실거주 맞지만 1년이 남았거든요
8억전세비
묵시적이든, 갱신청구권 사용이든, 특약 이런거 다 소용없고, 세입자 2년 거주 권리는 무조건 보호입니다. 돈 주고 합의 하는거 아니면 방법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