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 첫 허용!

임태훈 소장 조회수 : 2,514
작성일 : 2024-12-20 19:46:42

https://damoang.net/free/2576326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결 정

 

신청인 : 군인권센터 대표자 소장 임태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 박한희, 최새얀, 황호준, 최석군

 

피신청인 서울용산경찰서장 총경 호욱진

 

주문

피신청임이 2024. 12. 14. 신청인에게 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은 별지 기재 범위 내에서 이 법원 2024구합92111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된다.

 

집회를 허용하는 범위

1. 집회 일시 : 2024. 12. 21.(토) 09:00 ~ 15:00

2. 집회 장소 : 용산구 한남동 볼보빌딩 앞 ~ 한남오피스텔 앞 하위 2개차로

IP : 119.69.xxx.2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와
    '24.12.20 7:47 PM (125.137.xxx.77)

    이건 가야 돼!!!!

  • 2. 우와
    '24.12.20 7:51 PM (59.30.xxx.66)

    대세가 기우는군요…

  • 3. 국민
    '24.12.20 7:54 PM (118.235.xxx.2) - 삭제된댓글

    소리내어 외치라네요

    윤석열을 파면하라

  • 4.
    '24.12.20 7:56 PM (220.94.xxx.134)

    언제부터요? 낼 광화문 말고 용산갈까봐

  • 5. 이제 조금
    '24.12.20 7:57 PM (1.252.xxx.65) - 삭제된댓글

    숨이 편하게 쉬어질 거 같네요
    내란수괴 윤석열을 국민에게 넘겨주면 좋겠다는 바램도 가져봅니다

  • 6. 나무나무
    '24.12.20 8:00 PM (14.32.xxx.34) - 삭제된댓글

    오호
    한남동 구경 가야할까 보네요

  • 7. 여긴가야지
    '24.12.20 8:03 PM (1.11.xxx.15)

    할 일 제쳐두고 단단히 무장해서 소리치러 간다
    기다려라 나쁜년놈아

  • 8. 오오오
    '24.12.20 8:30 PM (14.45.xxx.222)

    쏘리 쥘러!!!!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7376 체포영장 발부 기원합니다 13 체포영장발부.. 2024/12/30 1,622
1667375 사고원인과 사망원인은 다름 ㅇㅇ 2024/12/30 898
1667374 주식하는 남편 7 .. 2024/12/30 3,743
1667373 학교 반지 가지고 계시나요? 18 ... 2024/12/30 3,353
1667372 윤가 체포순간은 꼭 생방으로 보고 싶은데 23 2024/12/30 4,244
1667371 쿠* 밥솥 추천해 주세요 5 .. 2024/12/30 896
1667370 노인 합가가 힘든이유. . 51 이번에 2024/12/30 19,457
1667369 이상호기자의 충격폭로! 8 수상타 2024/12/30 7,292
1667368 "부정선거 자수글 올려라"…조작 시도 정황 11 .... 2024/12/30 2,104
1667367 황기자tv에거 12시 체포영장 발부설 24 thslrf.. 2024/12/30 4,873
1667366 성당에 있는 큰 마리아 조각상에서요. 16 .. 2024/12/30 4,152
1667365 임신때 남편이 얼만큼 잘해줬나요? 16 ... 2024/12/30 2,252
1667364 거주지에서 주차문제가 흔하신가요? 26 1ㅇㅇ 2024/12/30 2,657
1667363 빤스 목사도 처벌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9 2024/12/30 1,206
1667362 해외언론들이 공항의 문제점을 자꾸 말하는 이유가.. 8 123 2024/12/30 3,470
1667361 이와중에 눈밑지 했어요. 수면마취했는데 10 ㅇㅇㅇ 2024/12/30 3,263
1667360 (펌) 몇 시간 뒤의 윤석열 5 ㅎㅎ 2024/12/30 5,019
1667359 전광훈 “제주항공 참사가 하느님이 사탄에 허락한 것".. 31 ㅇㅇ 2024/12/30 4,418
1667358 자투리 14k 팔았어요 6 오늘 2024/12/30 4,550
1667357 33세 민주당 김민석 의원 19 33세 2024/12/30 4,830
1667356 파킨슨으로 95세까지 건강하게 살수있을까요 10 Asd 2024/12/30 3,198
1667355 80세이면 청각에 문제있을 나이 된건가요 16 보청기 2024/12/30 1,853
1667354 지금 용산 앞 아수라장이네요 ㅋ 9 ... 2024/12/30 10,766
1667353 진짜 걱정임 우리나라 11 aa 2024/12/30 3,254
1667352 경호처가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에 대한 법집행을 방해한다면 6 법률제정 2024/12/30 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