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 첫 허용!

임태훈 소장 조회수 : 2,606
작성일 : 2024-12-20 19:46:42

https://damoang.net/free/2576326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결 정

 

신청인 : 군인권센터 대표자 소장 임태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 박한희, 최새얀, 황호준, 최석군

 

피신청인 서울용산경찰서장 총경 호욱진

 

주문

피신청임이 2024. 12. 14. 신청인에게 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은 별지 기재 범위 내에서 이 법원 2024구합92111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된다.

 

집회를 허용하는 범위

1. 집회 일시 : 2024. 12. 21.(토) 09:00 ~ 15:00

2. 집회 장소 : 용산구 한남동 볼보빌딩 앞 ~ 한남오피스텔 앞 하위 2개차로

IP : 119.69.xxx.2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와
    '24.12.20 7:47 PM (125.137.xxx.77)

    이건 가야 돼!!!!

  • 2. 우와
    '24.12.20 7:51 PM (59.30.xxx.66)

    대세가 기우는군요…

  • 3. 국민
    '24.12.20 7:54 PM (118.235.xxx.2) - 삭제된댓글

    소리내어 외치라네요

    윤석열을 파면하라

  • 4.
    '24.12.20 7:56 PM (220.94.xxx.134)

    언제부터요? 낼 광화문 말고 용산갈까봐

  • 5. 이제 조금
    '24.12.20 7:57 PM (1.252.xxx.65) - 삭제된댓글

    숨이 편하게 쉬어질 거 같네요
    내란수괴 윤석열을 국민에게 넘겨주면 좋겠다는 바램도 가져봅니다

  • 6. 나무나무
    '24.12.20 8:00 PM (14.32.xxx.34) - 삭제된댓글

    오호
    한남동 구경 가야할까 보네요

  • 7. 여긴가야지
    '24.12.20 8:03 PM (1.11.xxx.15)

    할 일 제쳐두고 단단히 무장해서 소리치러 간다
    기다려라 나쁜년놈아

  • 8. 오오오
    '24.12.20 8:30 PM (14.45.xxx.222)

    쏘리 쥘러!!!!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1366 증오의 마음도,, 1 2024/12/21 875
1661365 최경영기자 미국쪽 분석 5 하늘에 2024/12/21 3,787
1661364 한 대행, 내란·김여사 특검법 처리 앞두고 野 탄핵 압박 직면 2 윤수괴사형 2024/12/21 1,754
1661363 아니 왜 김명신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4 ㄱㄴ 2024/12/21 2,736
1661362 낯가림은 나이가 들수록 없어지는걸까요 아니면 기혼자들이?? 15 .... 2024/12/21 3,141
1661361 내가 음모론을 펼치는 이유 f. 유시민 김어준 2 .. 2024/12/21 1,908
1661360 뇌 영양제 효과 보신분 8 걱정 2024/12/21 2,672
1661359 윤석열 사형 내란죄 수괴 3 2024/12/21 1,282
1661358 저는 오늘 코트, 원피스, 구두를 신어야 합니다 10 추워 2024/12/21 4,430
1661357 아무리 갈라치기를 해봐라 이것들아 8 .. 2024/12/21 943
1661356 (일상글)혹시 인덕션에서 가스로 바꾸신 분 5 인덕션 2024/12/21 2,177
1661355 아마존 약품 3 약품 2024/12/21 702
1661354 부산 분들 오늘도 집회 있어요 4 부산시민 2024/12/21 845
1661353 2찍 언어 어쩌고에게 12 ㅡㆍㅡ 2024/12/21 1,249
1661352 재혼 9 ... 2024/12/21 3,222
1661351 2찍이라는 언어의 신비 55 ... 2024/12/21 4,568
1661350 2030 남자들 이용하지 마십시요 31 .. 2024/12/21 6,584
1661349 하의 내복 입고 숏패딩 vs 내복 안 입고 롱패딩 10 추위 2024/12/21 2,966
1661348 전대갈이 육사가서 사열받을때 10 .. 2024/12/21 3,742
1661347 한줌극우정신병자들에 놀아나지 말아야 9 탄핵완성 2024/12/21 970
1661346 거위털인지 이불이 위로 붕붕 떠서 세탁이 안 돼요 7 통돌이세탁기.. 2024/12/21 2,943
1661345 서울경찰청장도 한패였군요. 6 흐음 2024/12/21 5,508
1661344 해외정치학자들 "한국은 이제 전 세계 민주주의 등대&q.. 5 ㅇㅇ 2024/12/21 4,912
1661343 지금 돌풍부는건가요? 18 .. 2024/12/21 14,819
1661342 비자림과돌문화박물관중 2 선택 2024/12/21 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