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 첫 허용!

임태훈 소장 조회수 : 2,437
작성일 : 2024-12-20 19:46:42

https://damoang.net/free/2576326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결 정

 

신청인 : 군인권센터 대표자 소장 임태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 박한희, 최새얀, 황호준, 최석군

 

피신청인 서울용산경찰서장 총경 호욱진

 

주문

피신청임이 2024. 12. 14. 신청인에게 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은 별지 기재 범위 내에서 이 법원 2024구합92111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된다.

 

집회를 허용하는 범위

1. 집회 일시 : 2024. 12. 21.(토) 09:00 ~ 15:00

2. 집회 장소 : 용산구 한남동 볼보빌딩 앞 ~ 한남오피스텔 앞 하위 2개차로

IP : 119.69.xxx.2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와
    '24.12.20 7:47 PM (125.137.xxx.77)

    이건 가야 돼!!!!

  • 2. 우와
    '24.12.20 7:51 PM (59.30.xxx.66)

    대세가 기우는군요…

  • 3. 국민
    '24.12.20 7:54 PM (118.235.xxx.2) - 삭제된댓글

    소리내어 외치라네요

    윤석열을 파면하라

  • 4.
    '24.12.20 7:56 PM (220.94.xxx.134)

    언제부터요? 낼 광화문 말고 용산갈까봐

  • 5. 이제 조금
    '24.12.20 7:57 PM (1.252.xxx.65) - 삭제된댓글

    숨이 편하게 쉬어질 거 같네요
    내란수괴 윤석열을 국민에게 넘겨주면 좋겠다는 바램도 가져봅니다

  • 6. 나무나무
    '24.12.20 8:00 PM (14.32.xxx.34) - 삭제된댓글

    오호
    한남동 구경 가야할까 보네요

  • 7. 여긴가야지
    '24.12.20 8:03 PM (1.11.xxx.15)

    할 일 제쳐두고 단단히 무장해서 소리치러 간다
    기다려라 나쁜년놈아

  • 8. 오오오
    '24.12.20 8:30 PM (14.45.xxx.222)

    쏘리 쥘러!!!!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5210 장어 160인분에 관하여.. 12 ㅇㅇ 2024/12/21 5,262
1665209 핫팩 방석 3 2024/12/21 1,216
1665208 국수본부장 우종수도 계엄 미리 알고 있었네요 13 ㄷㄹ 2024/12/21 3,543
1665207 (펌)국회 안에 있으면서 계엄해제 표결에 참석 안한 8마리 7 링크 2024/12/21 2,105
1665206 냉동실에 보관했던 베이컨 4 어째야할지 2024/12/21 1,257
1665205 100%늙은호박죽 파는곳 아세요 3 ㅇㅇ 2024/12/21 1,220
1665204 오늘 집회 몇시에 어디로 가나요? 10 탄핵인용 2024/12/21 1,543
1665203 LA에서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 퍼포먼스 열려 1 light7.. 2024/12/21 668
1665202 또나가요 5 빡침 2024/12/21 862
1665201 더 크게 더 많이 집회 나가야 끝나나요 6 .. 2024/12/21 1,262
1665200 퇴원 후에 밥사야 하나요? 27 ㅇㅇ 2024/12/21 4,116
1665199 조선일보 ㅋㅋㅋㅋㅋ 10 .. 2024/12/21 4,817
1665198 오늘도 딸과 함께 집회 참여합니다! 9 112 2024/12/21 793
1665197 신평, “성품 선한 尹, 헌재서 살아 돌아오면 훌륭한 대통령 될.. 50 ... 2024/12/21 4,718
1665196 저 오늘 생일인데 뭐 할까요 7 해피버스데이.. 2024/12/21 845
1665195 원룸 선택 도와주세요 7 원룸 2024/12/21 1,007
1665194 입시는 진짜몰라요 24 입시 2024/12/21 4,432
1665193 (동아) 윤석열 뒷담화 16 ㅅㅅ 2024/12/21 4,329
1665192 부동산) 서울 강동구 암사동 선사현대아파트_ 문의드립니다 13 솔롱고스 2024/12/21 1,853
1665191 명신아 죽은 귀신한테 굿하면 뭐하냐? 4 ㄷㄹ 2024/12/21 1,868
1665190 50대 골덴바지 배기바지로는 유행지났나요? 9 잘될꺼 2024/12/21 2,141
1665189 햄버거가 자꾸 땡기는건 왜 일까요 12 ㅇㅇ 2024/12/21 2,975
1665188 엔지니어 수석이면 높은 위치인가요? 6 ㅇㅇ 2024/12/21 1,614
1665187 요즘 독감 증상이 어떤가요? 4 지혜 2024/12/21 1,271
1665186 분리독립 원하는것 같은 서울 강남구/ 펌 jpg 16 저렴하기가 2024/12/21 2,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