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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 첫 허용!

임태훈 소장 조회수 : 2,699
작성일 : 2024-12-20 19:46:42

https://damoang.net/free/2576326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결 정

 

신청인 : 군인권센터 대표자 소장 임태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 박한희, 최새얀, 황호준, 최석군

 

피신청인 서울용산경찰서장 총경 호욱진

 

주문

피신청임이 2024. 12. 14. 신청인에게 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은 별지 기재 범위 내에서 이 법원 2024구합92111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된다.

 

집회를 허용하는 범위

1. 집회 일시 : 2024. 12. 21.(토) 09:00 ~ 15:00

2. 집회 장소 : 용산구 한남동 볼보빌딩 앞 ~ 한남오피스텔 앞 하위 2개차로

IP : 119.69.xxx.2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와
    '24.12.20 7:47 PM (125.137.xxx.77)

    이건 가야 돼!!!!

  • 2. 우와
    '24.12.20 7:51 PM (59.30.xxx.66)

    대세가 기우는군요…

  • 3. 국민
    '24.12.20 7:54 PM (118.235.xxx.2) - 삭제된댓글

    소리내어 외치라네요

    윤석열을 파면하라

  • 4. ㅎ
    '24.12.20 7:56 PM (220.94.xxx.134)

    언제부터요? 낼 광화문 말고 용산갈까봐

  • 5. 이제 조금
    '24.12.20 7:57 PM (1.252.xxx.65) - 삭제된댓글

    숨이 편하게 쉬어질 거 같네요
    내란수괴 윤석열을 국민에게 넘겨주면 좋겠다는 바램도 가져봅니다

  • 6. 나무나무
    '24.12.20 8:00 PM (14.32.xxx.34) - 삭제된댓글

    오호
    한남동 구경 가야할까 보네요

  • 7. 여긴가야지
    '24.12.20 8:03 PM (1.11.xxx.15)

    할 일 제쳐두고 단단히 무장해서 소리치러 간다
    기다려라 나쁜년놈아

  • 8. 오오오
    '24.12.20 8:30 PM (14.45.xxx.222)

    쏘리 쥘러!!!!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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