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인지 아리송한 이유

[..]

국회의원을 체포했거나 회의장에서 끌어냈으면 명백한 내란이지만

그럴려고했다는 심증이나 정황은 있어보이나,

체포나 납치 행위를 난 본적이 없는데 보신 분은 링크 좀...

뭐 어거지로 죄를 씌운다면 내란 모의죄 정도..

그런데 내란모의죄라는게 있나 없나

사람들은 윤석렬이 취중 홧김에 했다 감정적으로했다 그러는데

난 빠져나갈구멍 충분히 계산하고 한 작전이라고 본다.

 

[혼자]

혼자 아리송 하세요

[...]

실패하면 내란아닌가요?

[less]

혼자 실컷 아리송 하시면될듯.

[저는]

원글이 뇌를 장착했는지 아리송합니다.
글이 아니라 똥을 싸네요
이거 내란 옹호로 위법입니다.

[???]

어거지???????

[....]

실패했으니 내란이죠

[눈으로 보던가요]

계엄군 국회투입 당시 실탄 9000발 휴대 ㄷㄷㄷㄷ
- https://damoang.net/free/2545000

[확인하세요]

내란선동죄 적용이 가능한 경우
1.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기관(선관위)의 권 능을 무력화하려는 폭력적, 군사적 개입을 명시적.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2. 해당 발언이 다수 대중에게 퍼져, 실제 내란의 심리를 고취할 수 있는 영향력이 확인되는 경우
3. 발언의 맥락상 단순한 비유나 비판을 넘어 사실 상 불법적 폭동, 군사개입을 정당화하거나 촉구하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는 경우

[ㅇㅇ]

원글은 집에 강도가 무장하고 들어와서 집 유리창을 깨고 칼을 내 코앞까지 들이밀었어도 자신을 해하거나 납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무단침입 및 살인미수죄 적용안하니 신고안할거죠?

[저격수는]

그럼 국회에 놀러 갔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단독]저격수 없었다더니···국회 경내 ‘저격소총 든 군인’ 포착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7305?sid=100

[내란죄]

내란선동죄는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독립한 범죄이고, 선동으로 말미암아 피선동자들에게 반드시 범죄의 결의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즉 내란선동은 주로 내란행위의 외부적 준비행위에도 이르지 않은 단계에서 이루어지지만, 다수인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내란의 실행욕구를 유발 또는 증대시킴으로써 집단적인 내란의 결의와 실행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행위이다. 따라서 내란을 목표로 선동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내란예비․음모에 준하는 불법성이 있다고 보아 내란예비․음모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되는 것이다.

[..]

반헌법적 계엄은 내란~!!
수천만 국민이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경제 외교 국방이 개판이 됐음에도
내란죄인지 모르겠다구요?
그냥 가만히 계시지..

[..]

날마다 정말 열심히 사시네요.
하루에 정치글 3개 제한있는데 규칙은 준수하고 있으시죠?

[..]

군이 두번이나 성공했으니
1여년전부터 준비하면서 저들은 얼마나 설렜을까?

[..]

내란은 모의만 해도 내란이에요
동조해도 처벌 받아요
시민들과 야당의 빠른 조치로 다친 사람이 없는 거지
들어나는 종황은 꼼껌하게 준비한거 잖아요

[..]

웃기고 있네. 논리없는 행동에 왜? 논리를 따지지? 법 안지키는 놈한테 왜 법대로 하는지 이것도 짜증나는데.. 실시간 생중계로 다 봤는데 그게 훈련인가보다 그러고 있나요? 이 똥멍충이들아

[내란죄]

맞아요!

다만
헌재에 심어둔 판사가 있어 9인으로 가야 합니다.

[니혼자]

계속 아리송하셔

[내란죄 맞음]

지금 여론전 시작했어요.

내란죄 아니다 정치 공세다

[....]

생방송으로 봐놓고도..모의죄? 웃기시네요. 군인들은 심심풀이 산책왔어요?

[ㅇㅇ]

살해를 하려고 오래 전부터 계획짜고
피해자에게 총읊겨누고 위협하고
몸싸움까지 했어요

근데 피해자가 가까스로 도망쳐서 살았어요

이경우 살해 안했다고 무혐의인가요?

[응 내란죄 맞아]

과거 판례에선 국회 등 국가기관의 권리 행사 방해를 실행하거나 전복 모의를 한 경우 내란죄가 인정됐다.

[원글이무지]

무지는 세상에서 가장 유쾌한 학문이다. 아무런 노동이나 수고 없이도 습득할 수 있으며,
정신에 우울함이 스며들지 못하게 해주니 말이다

[내란죄]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qnum=4750

본 대법원 판례는 실제로 움직이지는 않아 기각이지만 이번 건은 실제로 군대가 움직였기에 실행하였으나 실패이므로 내란성동죄가 맞지 않을까요?

[휴]

통진당은 내란모의했다고
당이 분해되고 국회의원뱃지 다 뺏고
김석기인가 그사람은 감옥가고
그랬지않나요?

특전사 출동하고 여기저기서 꼼꼼히 준비한게 쏟아지는데 무슨 한가한 소리나 하고있네요.
전세계가 놀라서 주목하고있어요.

[저소득·저학력층]

[단독] `월소득 200만원 미만` 10명중 6명, 尹 뽑았다 - https://m.mk.co.kr/news/politics/view/2022/03/269908/
18대 때도 저소득층이 朴 지지

저소득·저학력층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더 많이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저학력층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더 많이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저학력층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더 많이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명신 그년도]

전직 군인, 장성들에게 전화 돌린 그년도 내란범으로 처벌 받을꺼임.
종신형 정도 때려서 다시는 이런 사악한 년이 설치지 못 하게 해야함.

[내란은]

모의나 미수여도 처벌하는거 아니에요?

[...]

내란은 모의만 해도 내란이에요
동조해도 처벌 받아요
시민들과 야당의 빠른 조치로 다친 사람이 없는 거지
들어나는 종황은 꼼껌하게 준비한거 잖아요
222222

그런데 실패하면 그건 죄가 아니라고 민주당에서 이야기한게 있네요.ㅜㅜ

[군인이]

비상계엄이란 말도 안되는 것으로
무장하고 나왔다는것은
바로 내란이다
이 멍청한 원글아!!

[..]

https://www.lawtimes.co.kr/opinion/203824?fbclid=IwZXh0bgNhZW0CMTEAAR000WcFEfc...
[기고] 계엄은 없었다, 범죄만 있었을 뿐

[....]

통진당은 내란모의했다고
당이 분해되고 국회의원뱃지 다 뺏고
김석기인가 그사람은 감옥가고
그랬지않나요?

특전사 출동하고 여기저기서 꼼꼼히 준비한게 쏟아지는데 무슨 한가한 소리나 하고있네요.
전세계가 놀라서 주목하고있어요.
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

[모의만해도]

내란은 모의획책만 해도 내란죄성립한다 알바야.

너 이러는 거 내란선동인거 알지?

[웃기네]

게엄군이 시민한테
총뿌리 댄것
국회의사당 유리창깨고 침투 하는것 전국민이 다봤다
실패를 한거지 내란죄 맞음 !!!

[무식한걸]

이리 드러내나?

[...]

윤석열 똥 사는 소리와
내란의 힘당에서 방귀 뀌는 소리를

여기저기 퍼 나르는 원글이, 구리지도 않냐?
무지하면 비위도 좋은가봐.

[..]

내란선동이라는게 있네
근데 난 왜 댓글들이 내란선동 같지?
그리고 그렇게 자신있으면 조롱하지 않아도 될텐데.
댓글 외노자들이면 몰라도

[.....]

여기서 댓글알바하지 마시고....주무세요

[국회에]

왜 가냐구??

[ㅋㅋㅋㅋㅋ]

모르는척.... 링크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징그럽다 ㅋㅋㅋㅋㅋ

[..]

윤씨가 빠져나갈 구멍 확보해놓긴 했어요.
. 국회 지명 헌법재판관 3명 임명거부
. 헌재 소장의 처형을 불법계엄 후 장관급으로 임명

[모의만해도]

내란선동 = 너처럼 내란에 동조해서 그 행위를 정당하다고 떠들고 다니는 행위

진짜 무식하면 조용히나 하던가

[선관위 직원 30명]

왜 계엄군이 끌고 가려고 했는지는

원글이는 생각도 없겠죠? ㅋㅋㅋㅋㅋ

11%들도 그럴듯

[...]

기대수준이 턱없이 낮은 분들
11% 안에 게시겠네요.
89%국민들은 우리나라 수준이
저열해지는 것 용납이 안됩니다.
최소한 국가원수가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를 받는 국가의 국민이 되어야죠.

[...]

껀당 만원 알바하는...
이렇게라도 살아야 하는 비루한 인생이라니, ㅉㅉ

[..]

진짜 내란이 뭔지도 모르는것들이
추우니까 알바들이 더 득실거리네

[...]

미치겠다
이게 내란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내란인가요?

[해당]

내란선동죄 적용이 가능한 경우
1.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기관(선관위)의 권 능을 무력화하려는 폭력적, 군사적 개입을 명시적.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2. 해당 발언이 다수 대중에게 퍼져, 실제 내란의 심리를 고취할 수 있는 영향력이 확인되는 경우
3. 발언의 맥락상 단순한 비유나 비판을 넘어 사실 상 불법적 폭동, 군사개입을 정당화하거나 촉구하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는 경우

글 올리는거 위험하다는것만 알아두시오

[..]

원글아
길에서 너하고 감정상했던 이웃이나 친구가 킬러를 고용해서 니 면상에
칼. 총을 갖고 위협하고 겁박해다 잡혀서
그 킬러랑 그 킬러고용한 이웃.친구가 나중에 sorry 그러면서 " 난 너 재수없어서 단순히 경고 한거야"
그러면 그래 그럴수 있지 하고 등신같이 살아라
절대로 법에 기대서 날 죽이려했던
킬러랑 고용인 처벌해달라고 울고불고하면 안된다
한거야

[..]

법은 직관적이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내 행동이 불법인지 아닌지 국민들이 바로 판단을 하고 조심하겠죠.
그런데 윤씨가 헌법, 형법을 셀수도 없이 어긴게 명백한데 , 탄핵과 헌재까지 가서 내란이 아니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내란인지 아닌지
일단 계엄 선포를 하고 실패하고, 국회의결 거치고, 헌재까지 가봐야 안다가 국룰이 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ㄱㄴㅌㅈ]

어이없네요
백프로 내란죄

[우와~]

그럼 원글은 알바가 아니라 진짜 찐으로 내란선동하는 거임?
덜덜덜

레알 내란선동하는 반국가세력이었다니 덜덜덜

[ㅇㅇㅇㅇㅇ]

좀더 알아보시고 공부해보세요
법조계대부분이 내란죄 인정가능하다고 합니다
2시간어쩌구도 민주당의원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된거지
원래 계획은 아닌거 다 증거로 나왔고
체포납치는 밑의 군인들이 양심적으로
수동적으로 대처해서 안된거예요

[..]

원글님은 윤씨처럼 헌재재판관을 믿는거죠.
그거말고는 윤씨가 믿을 구석이 없잖아요.

[..]

국민들, 법학자들 아무리 떠들어봤자 소용없다.
명신이 끄나풀이신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있나봅니다.

[..]

손가락 꼼지락 거리지말고 나가서 일들햐
열심히 하면 이런날도 땀난다
외노자알바들아

[모의만]

모의만 해도 내란이라는데 국회 진입했잖아요
그것도 절차도 무시하고 위헌이죠
돈 많이 버세요 댓글 달아줍니다

[비루하게]

돈쳐버는 니소개하냐? 너나 광화문 나가서 수준맞는 무식한 할배들이랑 태극기나 흔들어ㅋㅋㅋㅋㅋㅋ

[...]

아휴 추운데 푼돈 번다고 고생한다 버러지야

[..]

원글님 글과 댓글을 보니 맘 놓지말고
헌재 압박시위에 참석을 해야겠어요.

[ㅋㅋㅋㅋ]

외노자가 댓글 단다..ㅋㅋㅋㅋ
망상병 미친놈과 그 지지자들..한결같다
입에 중국 북한 빨갱이 종북을 달고 살지

[..]

애매한 말에 득달같이 달려드는걸보니
아주 불안불안하구나
조롱에 욕지거리하며
저쪽 외노자들이나 하는 짓

[..]

https://english.ccourt.go.kr/site/kor/ex/bbs/List.do?cbIdx=1115
헌재홈피에 탄핵찬성 댓글도 매일 달기로 해요.

[ㅇㅂㅇ]

강도가 쳐들어왔는데 강도짓할 생각이 없었다면 믿어요?
어디서 궤변을

[아리송?]

https://paikhkman.tistory.com/m/1921

실패했으니 내란이지 성공했으면 이런 글도 못써요

[전국민이]

실시간으로 경찰이 국회의 국회의원 출입을 막고
완전군장한 반란군이 국회 문을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들어닥치는걸 두눈으로 봤는데
원글같은 한심한 소리는.. 아 알바인가?

[ㅇㅂㅇ]

포고령에 국회활동을 금지한다고 쓴것부터가
위헌위법내란이오 이 사람아

[ㅋㅋ]

지지자 수준 ㅋㅋ 뜬금없이 외노자 운운 ㅋㅋ
망상병도 단체로 걸렸나보네

[쓸개코]

원글님은 이게 일이라서 다들 나가 일하라고 하는건가요?
왜 내란이 아닌지를 설명해요. 민희진 같은 소릴 하고 있어요.

[김명신급살맞아]

김명신이 내란에 아주 깊숙히 관여한 정황이 계속 나오는데
공개 총살이라도 시키면 국민 80프로가 아주 속 시원하겠지만.

민주국가에서 그럴 순 없고,
그냥 평생 감방에 가둬서 다시는 사악한 짓거리 못 하게 해야겠죠?

떡 돌릴 날, 경축 김명신 감방 가는 날!

[..]

원글님 덕택에 헌재라는 결정권자를 압박해야 한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1. 윤씨가 내란실패를 대비해서 임명 거부해온 국회지명 헌재 재판관3명을 한덕수가 임명해야하는데 국민이 할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2. 헌재홈피에 탄핵촉구 댓글달아 민의 표시
3. 헌재앞 탄핵촉구 시위 참석
국민들이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같이 의견나눠주세요

[...]

통진당은 왜 해산 당했는지 찾아보세요

[나]

집어쳐넣고싶다. 이런인간

[12.3]

내란제보 센터
https://1203neranjebo.theminjoo.kr/

[아리송할 땐?]

검색해야죠
내란죄는 미수가 없답니다. 이석기는 말로만 했던 내란미수로 감옥 가고 정당해산. 총들고 국회 난입은 뭐다??

[ㅡㅡㅡ]

이석기도 심지어 내란 미수도 아니고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 선동죄만으로도 구석되고 통진당 해산했어요.

[...]

외노자이길 바라는 마음은 알겠고..
아닌거같으니 절망적이지?

[왜]

제대로 알려주는 댓글엔 반응 안하고 발끈하는지

[ㅇㅇ]

아리송은 무슨ᆢ
실패했으니 국회의원 체포 못하고 사람들도 못죽인거지ᆢ
빼박 내란이예요.

[ggg]

내란 성공 여부로 내란죄 성립 판단하는게 아니에요

[ㅇㅇ]

내란은 그냥 모의만해도 죄에요.
할까 말까? 이렇게만해도 중죄에요.

근데 윤석열은 실행을 했어요.

사형 맞아요.

[ㅇㅇㅇ]

아님 반란죄 할라우?
군법으로는 반란죄.
사형, 무기징역 두 개인 내란죄에 비해 반란죄는 사형밖에 없는데.
국군통수권자에게 군법적용은 안된다니 이상함

[ZIP에]

TV 없수?
아님 시각장애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