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대통령 권대 재판관임명, 황교안때 사례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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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황교안 때 사례 있어”

https://www.google.com/amp/s/m.khan.co.kr/article/202412171131001/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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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뜨는 기사입니다

[하늘에]

한덕수씨... 헌재에서 빨리 임명해 달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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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ogle.com/amp/s/m.khan.co.kr/article/202412171131001/amp

[...,]

이때 내란당 원내대표가 권성동

[여유11]

저거 반대하면 내란 동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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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는지에 대해 “예전 황교안 권한대행 때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이후 대법원장 몫으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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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으로 인한 직무 정지는 궐위가 아님
궐위와 직무정지는 완전히 다른 말
그래서 임명 불가

[ㄴ그건 권성동 말ㅋ]

"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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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그렇게 발췌해서 왜곡하면

큰 일 나요^^

[여러분 위에 위에]

댓글 보세요

저렇게 기사를 왜곡합니다

권성동 말을 헌재 말처럼 교묘하게
왜곡하는 것 보세요^^

[불러주는대로]

그냥 떠들어대는 넘들이라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죠
공부해서 알아볼 생각도 못하는…
그러니 저리 사는거죠
자기 말에 검증도 없고 책임도 없는.. 그러다보니 기생충 노예처럼 남이 시키는대로 살 수 밖에요

[....]

헌재 “황교안 대행 때 재판관 임명 사례 있어”…권성동 주장 일축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3521.html#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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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과거엔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반대했다
추미애·박범계 "황교안 임명권 행사 안돼" 비토

박근혜 정부 당시 민주당 인사들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당시 당대표였던 추미애 의원은 "황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의 의견"이라면서 "국회는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한다"고 못을 박았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도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며 "대법원장이 후임 재판관을 지명하더라도 임명을 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국회가 임명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은 헌법재판관 8명만이 참여했고, 이 재판관은 파면이 결정된 이후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9명 전원 참여시키기 위해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16010009195

[헌재가 일축]

헌재 “황교안 대행 때 재판관 임명 사례 있어”…권성동 주장 일축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3521.html#cb

[권성동이 뭐라고]

헌재에서 하라는데 반대하나요?
강원도 강원랜드나 지멋대로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