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말대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 임명 못하겠네요.
https://mlbpark.donga.com/mp/b.php?b=bullpen&id=202412170100036464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민석 "대통령 권한대행 에게는 인사권 권한 없다"
... 조회수 : 3,705
작성일 : 2024-12-17 13:32:40
IP : 124.50.xxx.63
3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000
'24.12.17 1:35 PM (121.188.xxx.163) - 삭제된댓글그럼 임명 못하는건가요?
2. 흠
'24.12.17 1:35 PM (220.94.xxx.134) - 삭제된댓글그냥 윤석열 계엄 성강 기원하세요 원글
3. ...
'24.12.17 1:37 PM (116.125.xxx.12)이미 황교안때 한 선례가 있어서 가능합니다
4. ...
'24.12.17 1:37 PM (124.50.xxx.63)방금 뉴스브리핑 자막 떴어요 우째
5. ...
'24.12.17 1:37 PM (124.50.xxx.63)황교안 때는 박그네 탄핵 후에 임명함.
탄핵 전에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 박범계 추미애 등등이 반대해서 못함6. ㅉㅉ
'24.12.17 1:37 PM (175.203.xxx.2)인사권이 없다 -> 가/부를 선택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7. 김민석 발언
'24.12.17 1:37 PM (223.38.xxx.141) - 삭제된댓글이잖아요
원글님을 왜 비난하나요?ㅠ8. 대통령 몫
'24.12.17 1:38 PM (118.235.xxx.253)재판관은 임명 못하지만
국회와 대법원장 추천 몫은 가능
하다는 말
황교안 때 전례 있음9. 여유11
'24.12.17 1:38 PM (121.188.xxx.163) - 삭제된댓글아 그래서 윤석열이 정형식 믿고 6명으로 불법 저질렀다는것을 원글이 말해 주고 있네요 그래서 윤석열이 임명안했구나
10. ㅎ
'24.12.17 1:39 PM (220.94.xxx.134)윤씨가 지난 선례 얘기헀으니 우리도 선례대로 판사들도 생각있겠지 저기서 반대하면 국민들 유혈사태 못막을듯
11. ...
'24.12.17 1:40 PM (124.50.xxx.63)ㄴ 민주당이 일부러 추천 안하고 뭉개고 있었죠.
그래서 문형배 헌재재판관에게 국회는 왜 추천 안해서 헌재가 일을 못하게 하냐고 쫑크 먹음12. …
'24.12.17 1:40 PM (121.150.xxx.137)독단적으로 인사권 휘두를 권한도 없고
국회에서 추천한 인사에 대한 거부권도 없다는 말 아닌가요?13. 상황 종료
'24.12.17 1:41 PM (118.235.xxx.253)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황교안 때 사례 있어”
https://www.google.com/amp/s/m.khan.co.kr/article/202412171131001/amp14. 124
'24.12.17 1:41 PM (121.188.xxx.163) - 삭제된댓글그래서 정형식이 윤석열 풀어줄거라.... 내란 동조범들은 믿는거군요
15. ㅋ
'24.12.17 1:42 PM (220.94.xxx.134)그래서 내란범이 저거믿고?
16. 00000
'24.12.17 1:42 PM (121.188.xxx.163) - 삭제된댓글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후 당시 대통령직을 대행하고 있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헌재의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도 재판관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39792?sid=10217. 00000
'24.12.17 1:43 PM (121.188.xxx.163)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후 당시 대통령직을 대행하고 있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헌재의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도 재판관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39792?sid=102
이거 반대하면 내란동조범18. ...
'24.12.17 1:43 PM (61.79.xxx.23)인사권이 없다 -> 가/부를 선택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2222222219. 내란동조범
'24.12.17 1:45 PM (121.88.xxx.119)원글 내란을 동조 선동하는 행위는 징역3년이에요.
님도 내란 선동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20. 국회추천
'24.12.17 1:47 PM (211.234.xxx.175)국민대의기관이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는 인정해야죠.
새로운 사람을 자기가 뽑는 것은 안되지만.
기본적인 것을 생각하면 될듯21. 멍청해
'24.12.17 1:47 PM (172.56.xxx.1)자막 캡쳐한 일베팍 퍼와서는 어떻게든 선동해보려고..
유투버 믿고 계엄하는 놈이나 일베팍캡쳐 하나 보고 믿는 윤찍이나 어쩜 그리 모지란지.쯧.
저 말 뜻은 거부권이 없단 말인거예요. 으이그.
왜냐 총리가 내란수괴랑 엮여서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이 바로 가능한데 두고 보겠다고 탄핵 안하는데 한덕수가 민주당 넌치보지 108명 내란당 눈치 보겠음?
멍청하니 이런 내막도 모르고 캡쳐 하나 딸랑 보고 거기 선동되서는..부끄러운줄 아셔!22. 멍청해
'24.12.17 1:49 PM (172.56.xxx.1)민주당 단독으로 인사청문회 통과하면
한덕수는 임명하지 거부할 권한 없다.
이 이야기 정리해주면 좀 이해가 가시나?
내란수괴는 유투브 끊고 원글은 일베팍 끊으슈.쯧23. ㅇㅇ
'24.12.17 1:49 PM (211.252.xxx.103)진짜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원글같은 사람 악마같아요.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안되서 6명 체제중 한명 반대로 결국 탄핵 인용 안되어
내란수괴가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오기라도 바라는 겁니까!!24. 내란동조선동
'24.12.17 1:50 PM (118.235.xxx.105)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제7조(찬양ㆍ고무등) 국가의 존립
ㆍ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5. 뭘 울어
'24.12.17 1:51 PM (172.56.xxx.1) - 삭제된댓글멍청한 소리 하니까 제대로 알려주는데
무슨 공격? ㅠ ㅠ 하며 우는건 또 뭐여.ㅋㅋㅋ26. 아하
'24.12.17 1:52 PM (220.72.xxx.2)인사권이 없다 -> 가/부를 선택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말이군요27. 원글님
'24.12.17 1:52 PM (175.203.xxx.2)사실 관계 좀 제대로 해요.
현재 여야 모두 헌재 재판관 추천이 이루어졌구요. 민주당 2명 내란의힘 1명
계엄 전 각 당의 원내대표가 모두 합의한 사항이라 이제 인사청문회 하고 임명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28. 이재명도
'24.12.17 1:53 PM (172.56.xxx.1)이런 식으로 앞뒤 자르고 일부만 가져오고 캡쳐 올려 악마화 했지..
루리엡북유게랑 일베팍이 뮨파들 펌질하던 대표 사이트였고29. 일베팍에
'24.12.17 1:55 PM (220.117.xxx.100)모자란 열폭자들만 있다고 하더니 정말이군요 ㅎㅎ
불러주는대로 믿고 공부는 안하는..
그러다 어퍼컷 한방이면 짜부리되는..30. 이낙연윤석열한몸
'24.12.17 2:17 PM (223.39.xxx.114)일베팍 보는 이낙연지지자
종북몰이하는 이낙연
쌤쌤31. ..
'24.12.17 2:18 PM (221.162.xxx.205)도장만 찍는 소극적행동만 가능하다는거
한덕수더러 재판관 추천해달란게 아니잖아요32. 이 사람
'24.12.17 3:31 PM (106.101.xxx.73) - 삭제된댓글원글 이 사람 어머도 국힘관계자인 듯
계속 사실관계 왜곡하면서
헌재 3명 임명 못하게 하려함.
첨에는 민주당땜에 3명 임명 안했다고 거짓말하더니 이제는 박근혜때도 민주당이 임명 안된다고 그러네요.
정당 추천분이 엄연히 있는데 국힘방해와 윤석열 거부로 임명 못한 걸 계속 못하게 하려고 이런 교묘한 글로 속이려 하네요33. 포비
'24.12.17 3:59 PM (106.101.xxx.19)원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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