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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2017년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

ㅅㅅ 조회수 : 2,439
작성일 : 2024-12-17 11:12:53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 2월1일 퇴임을 앞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 절차에 대해 “이 재판관 후임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지금부터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확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파면·궐위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당시 기자들이 ‘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느냐’고 묻자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며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고 밝혔다. 당시 권 원내대표의 논리대로라면 현재 추진 중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형식적인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71038001

IP : 221.157.xxx.73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강릉불매
    '24.12.17 11:13 AM (117.111.xxx.93)

    강릉은 자영업자 비율이 80%에 달합니다.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거죠.

    권성동이는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지난 24대 50%가 넘는 득표율로 당성 되었네요.

    잘 모르면 알려줘야 하죠. 투표 잘못하면 망한다는걸

  • 2. 오늘은
    '24.12.17 11:14 AM (211.234.xxx.129)

    [속보] 권성동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 주장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9755?sid=100

  • 3. 왜 변했냐?
    '24.12.17 11:15 AM (211.234.xxx.129)

    시간끌면 니네 정권유지된다고 생각하는거니?

  • 4. ...,
    '24.12.17 11:15 AM (116.125.xxx.12)

    내란당은 끝없이 사기와 거짓으로 국민을속인 것들

  • 5. 얍실한놈
    '24.12.17 11:17 AM (172.56.xxx.53) - 삭제된댓글

    한동훈 쫒아내고 나니까 갑자기 제정신으로 돌아오디?
    비공개니까 인민재판해서 탄핵 찬성자 색출작업 하더만 겉으론 정상인 코스프레? 정당해산 당할까봐 걱정은 되나봄?

  • 6. 하늘에
    '24.12.17 11:17 AM (118.235.xxx.87)

    권성동 계속 저러면 강릉 불매도 해야겠어요.

  • 7. ㅅㅅ
    '24.12.17 11:19 AM (221.157.xxx.73)

    [속보] 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황교안 때 사례 있어"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4121711144892963

  • 8. 뭐저런놈이
    '24.12.17 11:20 AM (14.5.xxx.38)

    다 있나요.
    지도 검찰출신이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이가 없네요 진짜.
    계속 그렇게헤봐 어디
    정권이고, 총선이고 아주 홀라당 다 날려버릴테니.
    계엄을 벌인 미치광이 탄핵도 반대하더니 이렇게까지?
    공범이야 너도?

  • 9. ..
    '24.12.17 11:21 AM (98.42.xxx.81)

    한덕수도 빨리 체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계엄포고전에 회의에 참석했잖아요. 이런 자가 권한대행이라니 너무 어이 없네요.

  • 10.
    '24.12.17 11:23 AM (220.94.xxx.134)

    나라가 망하든말든 지들 이권만 챙기는 저런게 무슨 국민을 대표하는것들인가요? 저런거 또 뽑는 인간은 쓰레기들

  • 11. ㅇㅇ
    '24.12.17 11:28 AM (211.234.xxx.11)

    대놓고 내란범을 감싸주내요 국민이 얼마나 병신같으면 저럴까요?

  • 12. 한덕수 피의자
    '24.12.17 11:36 AM (116.41.xxx.141)

    맞아요
    지금 할수없이 연기상태인거지

  • 13. 화가납니다
    '24.12.17 12:05 PM (114.200.xxx.141)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니가 뒤집게냐 ㅁㅊㄴ
    저런게 여당대표입니다

  • 14. ...
    '24.12.17 1:17 PM (124.50.xxx.63) - 삭제된댓글

    그런데 그 논리를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못했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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