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은 중립을 지키면 된다고 하는데요.
명령과 중립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나요?
명령에 따르면 이번 경우 내란죄
군인 판단으로 중립이 총질을 하지 않는 거라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반역죄 사형
이렇게 될 거 잖아요.
군인은 명령에 따라 중립을 지키면 된다라는 말이 성립되나요
군인은 중립을 지키면 된다고 하는데요.
명령과 중립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나요?
명령에 따르면 이번 경우 내란죄
군인 판단으로 중립이 총질을 하지 않는 거라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반역죄 사형
이렇게 될 거 잖아요.
군인은 명령에 따라 중립을 지키면 된다라는 말이 성립되나요
아드님은 어떻게 생각하신대요?
여긴 대부분 군대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으니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니가 판단해서 아니면 하지마라 차라리 영창가라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항명이랑 반역을 헷갈려하는 사람이 나오던데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반역이 아니라 항명이요 항명
명령을 거부하는 게 반역이 아니라 내란죄가 반역죄에요.
항명죄는 3년 내란죄 즉 반역죄는 최소 5년이상 징역/금고에서 사형까지니까요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youtube.com/shorts/LsRT8oGmPGw?si=AIwVWyeyS5jmRRCC
요즘 보통 군인들 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립...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는게 중립이에요
부당한 명령에 따르면 편을, 부당한 쪽의 편을 드는 거죠
중립이 뭔지 잘 생각해보세요. 그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인가요?
지금은 제대 했지만 이렇게 당부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다가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져라. 119가 오던지 너를 버리고 가던지 시간을 지체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너 때문에 119온 기록이 남으면 항명죄 성립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계엄령은 수시간만 지연 시키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아들이 훈련소에서 대통령 선거를 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윤찍으면 전쟁 날 가능성 높다고
남매맘
애들한테 어릴적부터 한 얘기가
부당한 지시에는 따르지 말아라
그당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도
언젠가는 회복된다
그순간 용기 내지 못하면
다음에 살아날 기회가 없다
보통 머리써서 피해가더라고요 태업하는거죠
이번 내란으로
민주당에서 군인들의 부당한 명령 거부권과 신고의무 담은
법안 발의했어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894060?sid=004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42975 | 교육부장관은 징역 몇년?? 4 | ㄱㄴ | 2024/12/18 | 2,574 |
| 1642974 | 이제 안방에서 잘수가 없네요 10 | Msmsma.. | 2024/12/18 | 14,565 |
| 1642973 | 계엄 성공 7 | 계엄 | 2024/12/18 | 3,453 |
| 1642972 | 현빈 1 | ㅁㅁ | 2024/12/18 | 4,264 |
| 1642971 | 고대 일문 vs 서울교대 20 | 바다 | 2024/12/18 | 4,776 |
| 1642970 | 한지혜, 황수경, 설수진 모두 검사 남편 9 | ghj | 2024/12/18 | 5,408 |
| 1642969 | 입시 사춘기가 끝나고 예전처럼 돌아갈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2 | ........ | 2024/12/18 | 2,132 |
| 1642968 | 김어준 한동훈 암살조 주장에 민주당 상당한 허구 35 | .. | 2024/12/18 | 4,694 |
| 1642967 | 검찰이 공수처로 이첩했다길래 7 | .. | 2024/12/18 | 3,617 |
| 1642966 | 이해민 의원님 9 | 후원금 | 2024/12/18 | 2,200 |
| 1642965 | 신동욱의 카운팅을 어떻게 보아야하죠? 5 | ........ | 2024/12/18 | 2,544 |
| 1642964 | 미술관, 서양명화 해설해주는 책중에 유명한게 뭐있을까요? 10 | ........ | 2024/12/18 | 2,451 |
| 1642963 | 파리에서도 인기있는 캐럴송 '탄핵이 답이다' 5 | light7.. | 2024/12/18 | 2,520 |
| 1642962 | 주방 쓰레기통 어떤 게 좋은가요? | .... | 2024/12/18 | 1,809 |
| 1642961 | 은퇴 후 건강보험료, 이것만은 챙기세요. 11 | ㅇㅇ | 2024/12/18 | 5,135 |
| 1642960 | 김동률과 전람회 함께 한 서동욱 별세 ㅠㅠ 10 | ... | 2024/12/18 | 7,604 |
| 1642959 | 오늘 왜이리 우울한지.. 7 | 콩 | 2024/12/18 | 3,841 |
| 1642958 | 건진법사가 계엄 시간을 해시(9-11시)로 준거라면 9 | 영통 | 2024/12/18 | 5,630 |
| 1642957 | 검찰의 검사들은 거의 윤수괴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8 | 윤수괴 | 2024/12/18 | 1,821 |
| 1642956 | 151조 짜리 계엄.. 8 | oo | 2024/12/18 | 2,282 |
| 1642955 | 아토피 신약, 대학병원에서 쓰면 교수한테 인센티브 있나요? 13 | 질문 | 2024/12/18 | 3,507 |
| 1642954 | 입꼬리에 자꾸 침이 고여요 4 | 어후 | 2024/12/18 | 4,242 |
| 1642953 | 여행지로 시드니 어때요? 9 | ... | 2024/12/18 | 2,806 |
| 1642952 | 노상원 새끼 성범죄좀 보세요 ㄷㄷ 10 | ... | 2024/12/18 | 6,801 |
| 1642951 | 유인촌 아들이 서울의봄에 출연했다며요. 11 | 금수저 | 2024/12/18 | 5,3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