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尹 파면 여부 헌재 결정 빠르면 내년 1월에 나올 듯

............. 조회수 : 2,993
작성일 : 2024-12-15 20:0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8873?sid=102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빠르면 2개월 내에 심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정까지 각각 91일, 63일이 소요됐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혐의는 국회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드러났다"며 "아무리 길어도 두 달, 정말 빠르면 4주 내지 5주 내에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대 전 헌재 재판관도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 진술이 모두 공문서라서 헌재가 따로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다"며 "심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헌재법 51조'를 들어 탄핵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손준성 검사장도 이 규정을 들어 자신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다른 탄핵 사건과는 다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의 대행체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헌재가 51조를 이유로 심판을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좋아 빠르게 가자~~~

IP : 119.69.xxx.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과 정의
    '24.12.15 8:03 PM (90.215.xxx.187)

    이제 시작이구만....

  • 2. 그래서
    '24.12.15 8:03 PM (211.234.xxx.43)

    댓글 팀원들
    여야 이 사람 저사람 뜬금없이 띄우는군요?

    대선후보군도 아닌데 대통령감이라고 ㅋㅋㅋ

  • 3. ..
    '24.12.15 8:04 PM (49.142.xxx.126)

    재판관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해주세요
    국민들 너무 힘들어요

  • 4. ..
    '24.12.15 8:04 PM (106.101.xxx.241) - 삭제된댓글

    윤이 좋아하는 좋빠가~

  • 5. ...
    '24.12.15 8:06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증거가 워낙 빼박인지라..?.. 경제,외교,국방,의료,교육.복지,정치등등 뒤로 뒤로 ..?
    후진스럽게 가고 ... 광장에 나온 젊은 이들땜에 나라가 조금 안심이 ..?
    다음 정권은 떵치우다 끝날뜻...? 보수라는 정치 인들은 아직도 반성이 없으니..?
    윤명신이 지날 하는거지요..?..ㅉㅉ

  • 6. 설 전에
    '24.12.15 8:15 PM (110.13.xxx.24)

    합시다요~~~
    기분 좋은 떡국 먹게~~^^

  • 7. ph
    '24.12.15 8:19 PM (175.112.xxx.149)

    사형 언도만이 답

  • 8. 저거
    '24.12.15 8:26 PM (210.117.xxx.44)

    인용 안되면 또 게엄때릴놈
    헌재는 명분을 주는것

  • 9. 빨리 빨리
    '24.12.15 9:00 PM (112.161.xxx.138)

    진행해야 하는게 울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
    여기 저기(폴란드,스웨덴 등등)에서 방산 등등 거래를 다 취소하고 있어요.

  • 10. 나라
    '24.12.15 10:06 PM (1.240.xxx.21)

    를 바로 세우고 나라경제를 위해서도 헌재 결정이 최대한 빠르게 나와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2819 전광훈과 용와대 관계 10 ... 2024/12/21 1,778
1662818 녹슨 크롬 제품 재도장(도금?) 해 보신 분 계실까요? 혹시 2024/12/21 284
1662817 극우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3 에궁 2024/12/21 1,607
1662816 3~4등급이 재수해서 중경외시 이상 수능으로 가는 방법. 8 ... 2024/12/21 2,547
1662815 경기 북쪽 끝에서 용인까지 차로 1시간이라고요? 5 ㄹㅇㄴ 2024/12/21 1,129
1662814 요즘 목욕탕 마사지 얼마인가요? 9 대중목욕탕 2024/12/21 2,296
1662813 50대 후반 이 패딩이 괜찮을까요? 23 50대 후반.. 2024/12/21 5,411
1662812 농민들이 트랙터(라이브) 7 차벽에 막혀.. 2024/12/21 1,589
1662811 하.. 치아 블랙트라이앵글 생겼어요 2 .. 2024/12/21 2,438
1662810 제가 똥손인데 보는 눈은 높아요 14 ㅇㅇ 2024/12/21 3,883
1662809 집회 다녀왔습니다 30 즐거운맘 2024/12/21 4,252
1662808 일반여고 내신 3등급 초반이요 8 .. 2024/12/21 1,817
1662807 물리 좋아하는것 같은 남자아이 10 sw 2024/12/21 1,190
1662806 아이와의 생각차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9 김김 2024/12/21 1,224
1662805 이순간 딸기생크림케잌이 먹고싶어요 3 아이고 2024/12/21 1,362
1662804 이사 고민중.. 이정도면 이사가나요? 21 이사 2024/12/21 3,335
1662803 부역자 들이 활개치는 나라 2 눈팅코팅Ka.. 2024/12/21 541
1662802 용산 윤 오늘 팥죽도 자~~알 챙겨 먹고 2 싫다 2024/12/21 2,112
1662801 지금 남태령에 많이 오셨어요 12 ........ 2024/12/21 3,711
1662800 노트북 80만원 vs 200만원 고민중예요 10 엘지 2024/12/21 1,667
1662799 비교되고 열등감드는데 어떻게하는게좋을까요 8 인생 2024/12/21 1,557
1662798 현빈, 등치 있으니 보기좋네요 9 ㅁㅁㅁ 2024/12/21 4,116
1662797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꼭 해야해요. 1 유리지 2024/12/21 738
1662796 꼬리곰탕 넘 쉬운데요?? 6 2024/12/21 2,207
1662795 지금 독일에 차량 테러 났더라구요 5 해외 2024/12/21 4,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