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尹 파면 여부 헌재 결정 빠르면 내년 1월에 나올 듯

............. 조회수 : 3,423
작성일 : 2024-12-15 20:0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8873?sid=102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빠르면 2개월 내에 심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정까지 각각 91일, 63일이 소요됐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혐의는 국회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드러났다"며 "아무리 길어도 두 달, 정말 빠르면 4주 내지 5주 내에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대 전 헌재 재판관도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 진술이 모두 공문서라서 헌재가 따로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다"며 "심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헌재법 51조'를 들어 탄핵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손준성 검사장도 이 규정을 들어 자신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다른 탄핵 사건과는 다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의 대행체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헌재가 51조를 이유로 심판을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좋아 빠르게 가자~~~

IP : 119.69.xxx.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과 정의
    '24.12.15 8:03 PM (90.215.xxx.187)

    이제 시작이구만....

  • 2. 그래서
    '24.12.15 8:03 PM (211.234.xxx.43)

    댓글 팀원들
    여야 이 사람 저사람 뜬금없이 띄우는군요?

    대선후보군도 아닌데 대통령감이라고 ㅋㅋㅋ

  • 3. ..
    '24.12.15 8:04 PM (49.142.xxx.126)

    재판관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해주세요
    국민들 너무 힘들어요

  • 4. ..
    '24.12.15 8:04 PM (106.101.xxx.241) - 삭제된댓글

    윤이 좋아하는 좋빠가~

  • 5. ...
    '24.12.15 8:06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증거가 워낙 빼박인지라..?.. 경제,외교,국방,의료,교육.복지,정치등등 뒤로 뒤로 ..?
    후진스럽게 가고 ... 광장에 나온 젊은 이들땜에 나라가 조금 안심이 ..?
    다음 정권은 떵치우다 끝날뜻...? 보수라는 정치 인들은 아직도 반성이 없으니..?
    윤명신이 지날 하는거지요..?..ㅉㅉ

  • 6. 설 전에
    '24.12.15 8:15 PM (110.13.xxx.24)

    합시다요~~~
    기분 좋은 떡국 먹게~~^^

  • 7. ph
    '24.12.15 8:19 PM (175.112.xxx.149)

    사형 언도만이 답

  • 8. 저거
    '24.12.15 8:26 PM (210.117.xxx.44)

    인용 안되면 또 게엄때릴놈
    헌재는 명분을 주는것

  • 9. 빨리 빨리
    '24.12.15 9:00 PM (112.161.xxx.138)

    진행해야 하는게 울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
    여기 저기(폴란드,스웨덴 등등)에서 방산 등등 거래를 다 취소하고 있어요.

  • 10. 나라
    '24.12.15 10:06 PM (1.240.xxx.21)

    를 바로 세우고 나라경제를 위해서도 헌재 결정이 최대한 빠르게 나와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2195 미우새 양정아는 맘도 없었으면서 3 .. 2024/12/15 5,449
1642194 이와중 죄송한데 넘 궁금해서요 블루베리스무디 2 ........ 2024/12/15 1,882
1642193 치킨 부위중에 봉과 윙은 어느 부위를 말하나요? 4 Wing b.. 2024/12/15 2,902
1642192 김어준이재명으로 네거티브 하지말고 결론은 나있다 내란당 괴멸 7 지랄도풍년 2024/12/15 1,498
1642191 이해찬 영상 꼭 보세요 ㅋㅋㅋ 15 2024/12/15 3,881
1642190 옥씨부인전 14 2024/12/15 6,182
1642189 배비서는 어떻게 부동산만 80억을 모았을까요. 23 .. 2024/12/15 4,107
1642188 김어준 "나는 음모론자 맞다 저널리스트라면 그래야..&.. 10 ㄷㄷ 2024/12/15 3,775
1642187 자.. 시원하게 웃고 가실게요. 이승환옹 페북 17 웃쟈 2024/12/15 6,734
1642186 이건 술 때문이 아녜요 14 제발 2024/12/15 4,312
1642185 차기 노벨평화상 10 역사가 되는.. 2024/12/15 4,309
1642184 서울 강서구 쪽 납골당 추천 부탁드려요.(일산, 파주, 김포 등.. 3 문의 2024/12/15 1,764
1642183 술많이 처마셔 인슐린이면 성불능이겠죠? 7 고자 2024/12/15 3,774
1642182 개신교인인데 종교를 카톨릭으로 바꾸신분 계실까요? 16 ㅡㅡ 2024/12/15 3,293
1642181 공인중개사 왜 싫어하시는거예요? 52 ... 2024/12/15 7,453
1642180 김행과 김명신, 김범수 4 .. 2024/12/15 4,273
1642179 그것이 알고 싶다 계엄 관련 무료보기 주소에요. 10 영통 2024/12/15 2,159
1642178 문고리 3인방 중 정호성은 3 문고리 2024/12/15 2,551
1642177 이재명은 좌파 28 김수민 2024/12/15 2,811
1642176 의료보험 문제도 관심가져 주세요 grace1.. 2024/12/15 1,109
1642175 MBC스트레이트에서 김어준을 유튜버로 소개하는 15 방금전 2024/12/15 5,236
1642174 노통 탄핵은 다르죠 12 탄핵 2024/12/15 2,803
1642173 이석증 재발할때 예방법은 없나요 21 예방법있나요.. 2024/12/15 3,245
1642172 전쟁나면 안되는 이유 .. 2024/12/15 1,640
1642171 치과 치료 문의 2 asdwg 2024/12/15 1,509